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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청소년 우대권" 폐지가 답?!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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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에 한창 돌더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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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 실전이다 얘들아
  • 근데 10대면 얘네도 소년법 적용?
  • 크게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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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만18세 미만은 20년형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 14살도 있어서 감형 가능성도 있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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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씨 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소년법이 필요한가 싶음
  •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어리다고 봐주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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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만14세 미만은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ㄴㄴ
  • 크게보기
  •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같은 보호처분만 받고 전과기록은 없...
  • 처벌을 해도 성인보단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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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범죄에 애 어른이 따로 있낰ㅋ
  •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다 2년~6년형ㅋ
  • 소년법이 청소년 우대권인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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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사람들 다 딥빡
  • 오죽하면 국민청원 1호 답변이 소년법 개정이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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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아예 없애면 안 되나ㅋ
  • 청소년은 재범율도 높고 5년 지나면 가석방될 수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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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만 많은 전문가가 소년법 폐지엔 회의적임ㅇㅇ
  • 크게보기 갓판사의 일침 "안돼 돌아가" [SBS]
  • 이 아저씨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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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갓종호님 아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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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이 분이 소년범 천명 넘게 재판하면서 메모를 쭉 해왔는데
  • 분석해보니까 확실히 환경 탓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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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애들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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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무직이거나 알코올 중독...가정폭력도 많았네
  • 이런 환경에선 한번 찍히면 계속 악순환할 수밖에 없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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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그래도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한 걸ㅡㅡ
  • 크게보기 싹다 아오지로 보내버리라
  • 그 작은 애들 피범벅이 돼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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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소년법을 없애면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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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어쩌란 말이여
  • 크게보기 맴매가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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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청소년 12명이 여중생 1명을 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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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흠 쫌 안쓰럽긴 하네
  • 잘한 건 결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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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은' 어른 하나 있는지가 진짜 큰듯
  • 소년범 회복지원시설도 성과가 좋은데
  • 요즘 지원이 막혀서 어렵다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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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년원이랑 다른 건가?
  • 크게보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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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냥 나이 기준이라도 낮출 수는 없나
  • 우리나라만 14살인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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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이랑 일본도 14세
  • 덴마크나 핀란드는 만15세고 영국, 호주는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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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기준이 좀 높은 편인 건감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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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그런 건 아님ㅋㅋ
  • 미국은 우리보다 나이 기준은 낮은데
  • 책임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만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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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도 만12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더 높여야 한다고도 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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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음 정부도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 쪽으로
  • 개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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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나이 낮추는 개정안도 몇 번 나왔는데
  • 국회에서 논의도 잘 안되고 폐기ㅠ
  • 일부 범죄 때문에 법 체계를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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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쩝 어쨌든 소년법을 손보긴 해야할 듯
  • 더 이상 누구도 피해 안 보게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잊을만 하면 터지는 10대 비행과 범죄. '솜방망이' 처벌 비난 속 소년법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지만
  • 소년법 제정 취지는 미성숙한 10대 보호.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과 돌봄 부재한 상황서 범죄 발생한다고 
  • 현행 소년법 적용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되는 한편 무조건 엄벌주의는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교화 인프라 구축과 계도 문화 정착 선행돼야. 질풍노도 얘들아 조심하자!

"소년법=청소년 우대권" 폐지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