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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인증 사진에도 동물학대 수사 어려운 이유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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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봤어? (┬┬﹏┬┬)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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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쳐]
영상으론 못 보고 캡쳐본만 봤는데
고양이를 철제 포획용 틀에 가둬서
토치로 머리에 불을 붙였다며..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그니까 근데 그 게시물 작성자가
어떻게 말했는지도 알아??
학대 장면을 찍어 올린 게시물에
비판이 잇따르자 작성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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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권단체 카라]
'더 많은 고양이를 태워야겠다'라는
내용의 새 글을 올렸잖아..
심지어 작성자는 '안 걸릴 자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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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권단체 카라]
느긋하게 반응했는데 그게 1년 전에도
경찰이 고양이 학대 글 작성자를
추적했지만 소득 없이
수사가 종결된 적이 있었다더라
화난다 정말..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작년 7월에도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가
생후 3개월 고양이 2마리를 감금·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서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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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근데 그때도 경찰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지
문제의 글이 올라온 게시판은 폐쇄됐지만
이용자들은 다른 게시판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더라😔😔
'털바퀴'라고 하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표현과 그들을 돌보는 캣맘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고
최근엔 심지어 신종 학대 수법이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기도 했대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를 붙잡아서
인적이 드문 야산에 버리고
'이주 방사했다'면서
인증 글을 올리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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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쳐]
이주 방사는 원래 재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고양이를
구조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런 취지와 무관하게 길고양이를 그냥
내다 버리는 행위가 벌어지는 셈인 거지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고의에 의한 이주 방사는
동물 학대라고 봐야지😥😥
맞아맞아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오는
잔혹한 학대 게시물들의
작성자를 처벌할 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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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권단체 카라]
학대 글 작성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VPN(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IP 주소를 바꾸는데
이게 VPN 업체 협조를 받으면
작성자의 실제 IP 주소를 알 수 있지만
업체에 협조를 강요할 수는 없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는 있어도
거부할 시 처벌할 규정은 없으니까..
고객 보호 명분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VPN 업체가 많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IP 주소 추적 등
고도의 사이버 수사 기법이 요구되는데
이런 학대 범죄는 보통 경찰서의
사이버경제수사팀이 아니라 경제범죄수사팀이나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된대
고양이 불태운 사건도
마포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모두
경제팀에 배당됐고..!
동물학대 사건이 사이버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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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근데 내가 알기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찰도 작년에
230쪽 분량의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을 만들어 일선 서에 배포했다는데!!
여기엔 동물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판례와 대응 요령 등이 담겨 있고~
맞아 그러나 현장에선 새 매뉴얼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해
엥? 왜 그런 거야??!?
작년에 경찰관 3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32명 중 72.6%가
'동물 학대 사건 수사가 어려웠다' 답했는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30.6%로 가장 많았다고 해
아 하긴 앞서 말한 이주 방사 경우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학대로 보는 현행법상
길고양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긴 하더라..
그치 또 동물 학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면
그때그때 매뉴얼을 보고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해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
ㅇㅇㅇ만들어진 매뉴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니까
잔혹한 동물학대가 멈춰야 할 텐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등 동물을 감금·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 학대 글 작성자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VPN 서비스로 IP 주소를 바꿔 수사가 쉽지 않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을 만들어 일선 서에 배포했으나 아직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단 말이 나오면서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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