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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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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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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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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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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또 팬이잖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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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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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만들어서 팔아보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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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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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유명인 얼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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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무단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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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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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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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부터 시행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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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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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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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의 상식정리]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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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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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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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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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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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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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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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터테인먼트’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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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자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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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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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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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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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함이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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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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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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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을 어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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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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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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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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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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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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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권고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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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상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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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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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상인간 김래아, 로지, 한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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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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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인식되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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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유명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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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음악가·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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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유튜버 등을 가리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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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상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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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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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더라도 보호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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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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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메타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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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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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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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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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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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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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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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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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캐리커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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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에 대한 침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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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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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처·유행어·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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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유 물품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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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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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필요한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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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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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보완을 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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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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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근거와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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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해진 것 같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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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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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터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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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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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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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톰과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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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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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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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마워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향후 K엔터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