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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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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땐, 운전자가 물어낼 돈 수십배 치솟는다

2022.07.26
speaker
  • 썰릐...
  • 나 한 프로그램 보는데
  • 경악을 금치 못함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유재석
  • 왜왜?
  • 무슨 일이죠??
speaker
speaker
  • 크게보기 맨인블박 캡쳐
  • 에엥????
  • 진짜 사람이 매달려 있네
  • 아니 뭐야??
  • 어떻게 된 건데?
speaker
  • 아니, 운전자 A가
  • 술 마시고 B의 차량을 긁었는데
  • A가 술 마신 사실을 알아챈
  • B가 경찰에 신고하자
  • A가 달아나려다 벌어진 일이래
speaker
  • 뭐..?
  • 음주운전도 심각한데
  • 사람까지 매달고 달렸다니..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그니까
  • 경찰에 따르면
  • A 씨가 술도 마시고 이성도 잃어
  • 통제되지 않았다 해...
  •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 보면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 아직 부족한 것 같아..
  • 경각심을 고취할 만한 제도가
  • 필요할 것 같은데..!
speaker
  • 크게보기 부산경찰청
  • 엇 안 그래도 28일부터
  • 음주운전, 뺑소니,
  • 마약 · 약물, 무면허 등
  •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 고취하기 위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 시행될 예정이야
speaker
  • 아 그래???
  • 처음 들었어
  • 자세히 설명좀!!!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 술을 마시거나
  • 마약, 약물을 흡인한 뒤 차를 몰다
  • 사고를 내면
  •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 지불해야 한대
speaker
  • 엇 그렇게 되면
  •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 수십 배 넘는
  • 사고 부담금을 물어낼 수도 있겠네??
speaker
  • 크게보기 국토교통부
  • 그치
  • 개정안에 따르면
  •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 대인 1억 5000만 원(사망)과
  • 3000만 원(부상)이며
  • 대물은 2000만 원이야
speaker
  • 크게보기 경남경찰청
  • 종전에는 음주나 마약 등에 의한 사고 시
  • 대인은 사고 1건당 1000만 원
  • 대물은 500만 원만 사고 운전자가
  • 부담했었는데
  • 엄청 늘어났네..!
speaker
  • 크게보기 sbs뉴스 캡쳐
  • 웅웅 사실상 보험혜택이 사라진 거지
  •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져
  • 대인 보험금 3억 원과
  •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하면
  • 종전에는 사고부담금이
  • 대인은 의무보험 1000만 원과
  • 임의보험 1억 원 등 1억 1000만 원
  • 대물은 의무보험 500만 원과
  • 임의보험 5000만 원 등
  • 5500만 원이었잖아
  • 크게보기 썰리_상식정리
speaker
  • 웅웅 그렇지
speaker
  •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 5000만 원
  • 대물은 70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해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트위터
  • 이렇게 보니까
  • 확실히 사고부담금이 늘어났네
speaker
  • 맞아맞아 게다가
  • 피해자가 여럿이면 부담금도
  • 크게 늘어나
speaker
  • 아 그래?
  •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 부과됐었잖아 맞지?
speaker
  • 웅웅
  • 그런데 앞으로는
  • 사망 · 부상자별로
  • 각기 사고부담금을 책임져야 해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그럼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 이 경우에도 부담금이 늘어났나??
speaker
  • 웅웅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는
  • 부담금 증가폭이 훨씬 더 커
  • 현재 무면허, 뺑소니의 사고부담금
  • 액수 알고 있어?
speaker
  • 크게보기
  • 예스
  • 의무보험 기준으로
  • 대인은 사고 1건당 300만 원
  • 대물은 100만 원이자나
speaker
  • 맞아 근데 28일 이후부터는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
  • 대물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을
  • 물어내야 해
speaker
  • 사망자가 1명인 경우만 가정해도
  • 사고부담금이 40배 넘게 오르는 거네
  • 확실히 전체적으로
  • 사고부담금이 늘어났구만..!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맞지
  • 마약 ·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 고의성이 큰 중대 과실이고
  • 피해도 크기 때문에
  •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서
  •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 개정안이 마련됐나 봐
speaker
  • 크게보기 국민일보
  • ㅇㅇㅇㅇㅇ
  •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 경각심을 확실히 고취시킬 수 있겠어
  • 이번 조치를 계기로
  • 음주운전뿐 아니라
  • 전반적인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 같아
speaker
  • 나도 그렇게 기대 중!
  • 또 최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 조성하기 위해
  •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
  • 음주운전을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
  • 그러니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 안전운전하자구!!
speaker
  • 오키오키!!!
  • 썰리 너도 안전운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 · 약물을 흡입한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수십 배 넘는 사고부담금을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럿일 시 부담금도 더 커집니다. 기존 대인사고 시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사망, 부상자별로 각기 사고부담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사고부담금도 40배 넘게 오릅니다.
  • 마약 ·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큰 중대 과실이자 사고 피해도 커 운전자에게 묻는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땐, 운전자가 물어낼 돈 수십배 치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