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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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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땐, 운전자가 물어낼 돈 수십배 치솟는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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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썰릐...
나 한 프로그램 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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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유재석
왜왜?
무슨 일이죠??
"음주車 신고 좀 해주세요!"…사람 매달고 '위험 질주' 무슨일
https://n.news.naver.com
아니 서울 한 도로에서
차가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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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박 캡쳐
에엥????
진짜 사람이 매달려 있네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아니, 운전자 A가
술 마시고 B의 차량을 긁었는데
A가 술 마신 사실을 알아챈
B가 경찰에 신고하자
A가 달아나려다 벌어진 일이래
뭐..?
음주운전도 심각한데
사람까지 매달고 달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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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그니까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술도 마시고 이성도 잃어
통제되지 않았다 해...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경각심을 고취할 만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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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엇 안 그래도 28일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마약 · 약물,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야
아 그래???
처음 들었어
자세히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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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 약물을 흡인한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대
엇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수십 배 넘는
사고 부담금을 물어낼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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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그치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1억 5000만 원(사망)과
3000만 원(부상)이며
대물은 2000만 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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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종전에는 음주나 마약 등에 의한 사고 시
대인은 사고 1건당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만 사고 운전자가
부담했었는데
엄청 늘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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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캡쳐
웅웅 사실상 보험혜택이 사라진 거지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 보험금 3억 원과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은 의무보험 1000만 원과
임의보험 1억 원 등 1억 1000만 원
대물은 의무보험 500만 원과
임의보험 5000만 원 등
5500만 원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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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_상식정리
웅웅 그렇지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 5000만 원
대물은 70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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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트위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사고부담금이 늘어났네
맞아맞아 게다가
피해자가 여럿이면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
아 그래?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었잖아 맞지?
웅웅
그런데 앞으로는
사망 · 부상자별로
각기 사고부담금을 책임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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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럼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이 경우에도 부담금이 늘어났나??
웅웅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는
부담금 증가폭이 훨씬 더 커
현재 무면허, 뺑소니의 사고부담금
액수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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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의무보험 기준으로
대인은 사고 1건당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이자나
맞아 근데 28일 이후부터는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을
물어내야 해
헉
사망자가 1명인 경우만 가정해도
사고부담금이 40배 넘게 오르는 거네
확실히 전체적으로
사고부담금이 늘어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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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맞지
마약 ·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큰 중대 과실이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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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ㅇㅇㅇㅇㅇ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히 고취시킬 수 있겠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음주운전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기대 중!
또 최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
음주운전을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
그러니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하자구!!
오키오키!!!
썰리 너도 안전운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 · 약물을 흡입한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수십 배 넘는 사고부담금을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시 부담금도 더 커집니다. 기존 대인사고 시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사망, 부상자별로 각기 사고부담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사고부담금도 40배 넘게 오릅니다.
마약 ·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큰 중대 과실이자 사고 피해도 커 운전자에게 묻는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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