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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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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수술로 아들 죽인 의사..'음주 수술' 형사처벌 가능할까?

2021.04.19
speaker
  • 얼마 전에 뉴스보다가
  • 진짜 분하고 속상해서 눈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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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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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우절 아님. 나 안 속음.
  • 그나저나, 무슨 일인지나 들어보자!
speaker
  • 이번엔 진짜야...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사진 사이트캡처
  • 진짜 음주 수술 실화냐고..
speaker
  • 이거.. 실제 있는 일.. ?
  • 와 음주 미쳤네 진짜??
speaker
  • 놀랍게도 A 씨의 실제 일이야.
speaker
  • 하...무슨 일인지 설명 좀.
speaker
  • 쌍둥이를 임신한 A 씨의
  • 분만 예정일이 10월 23일이었는데
  • 9일 양수가 터져 아침 7시에 병원에 갔대.
speaker
  • 10월 9일?
  • 한글날이라 공휴일이네..?
speaker
  • ㅇㅇ. 그래서 주치의는 없었고
  • 당직의가 진료를 봤대.
speaker
  • 어어..근데??
  • 쌍둥이는 거의 제왕절개 수술하지 않아?
speaker
  • 그치..당직의가 처음엔 상태가 좋다고
  • 마음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 갑자기 저녁 9시에 심장 박동이 없다며
  •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음.ㅡㅡ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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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고?
  • 어떻게...그럴 수가 있지?
speaker
  • 그 말을 듣고 A 씨는 정신을 잃었고
  • 응급 수술 후 아들이 죽었다고 들었대...
  • 수술 골든타임도 놓친거지ㅠ
speaker
  • 그런 심한 말을 너무 쉽게 한다..
  • 근데 수술은 누가 한 거야?
speaker
  • 주치의가 결국 왔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대.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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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수술 후 비틀거리며 나갔고
  • 가족 신고로 현장에 온 경찰관이
  • 음주측정 하니 만취 상태..
  • 심지어 되레 당당하게 멀리 지방에서
  •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며
  •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말함.
speaker
  • 나 진짜 믿기지가 않아 너무 화남!!!
  • 당직의도 안 말린거잖아..
  • 그 애기는 무슨 죄야,,
speaker
  • 하 그니깐..
  • 크게보기 [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청원도 올라왔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온듯!
speaker
  • 하,, 진짜 열 달 품은 아기를
  •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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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수술이 말이 되냐고!!!!!!!
  • 근데 형사처벌 가능해?
speaker
  • 그런 법이 없음...
speaker
  • 와 또 열 받네?
  • 만취 상태로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
speaker
  • 그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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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 행위' 자체를
  • 처벌하는 규정이 없대.
speaker
  • 그럼 처벌을 아예 못 하는 거야?
speaker
  • ㅇㅇ.. 의료사고가 발생해
  • 문제가 되지 않는 한
  •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대.
speaker
  • 아직도 법이 없구나..
  • 크게보기 [연합뉴스 일부 캡처]
  •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네?
speaker
  • 맞아..
  •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자격정지와 같은
  • 행정처분만이 내려진다고 해..
speaker
  • 면허 취소도 아니고 정지??
  • ㅋㅋㅋ웃음밖에 안 나온다..
speaker
  •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되는데,
  • 음주 의료는 정지..
speaker
  • 너무 모순적이야ㅠㅠ
speaker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대.
  • 크게보기 [연합뉴스 일부 캡처]
speaker
  • 일단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 혐의 적용이 가능한 거지?
speaker
  • 확실하지는 않고 경찰이
  • 감정을 요청한 상태래..
speaker
  •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얼마나 속상하실까
speaker
  • 그러게,,
  • 음주 수술 정말 큰 문제인데
  • 관련 법안이 확실히 생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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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쌍둥이 출산 중 한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음.
  •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그래요, 한잔했습니다!" 라며 되레 당당하게 말하는 당직의와 만취 상태의 주치의.
  •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료법에 '음주 의료 행위' 처벌 규정이 없어 주취 상태에서 수술을 한 의사에겐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짐.

만취수술로 아들 죽인 의사..'음주 수술' 형사처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