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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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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수술로 아들 죽인 의사..'음주 수술' 형사처벌 가능할까?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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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뉴스보다가
진짜 분하고 속상해서 눈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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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아님. 나 안 속음.
그나저나, 무슨 일인지나 들어보자!
이번엔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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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사진 사이트캡처
진짜 음주 수술 실화냐고..
이거.. 실제 있는 일.. ?
와 음주 미쳤네 진짜??
놀랍게도 A 씨의 실제 일이야.
하...무슨 일인지 설명 좀.
쌍둥이를 임신한 A 씨의
분만 예정일이 10월 23일이었는데
9일 양수가 터져 아침 7시에 병원에 갔대.
10월 9일?
한글날이라 공휴일이네..?
ㅇㅇ. 그래서 주치의는 없었고
당직의가 진료를 봤대.
어어..근데??
쌍둥이는 거의 제왕절개 수술하지 않아?
그치..당직의가 처음엔 상태가 좋다고
마음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녁 9시에 심장 박동이 없다며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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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고?
어떻게...그럴 수가 있지?
그 말을 듣고 A 씨는 정신을 잃었고
응급 수술 후 아들이 죽었다고 들었대...
수술 골든타임도 놓친거지ㅠ
그런 심한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근데 수술은 누가 한 거야?
주치의가 결국 왔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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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비틀거리며 나갔고
가족 신고로 현장에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 하니 만취 상태..
심지어 되레 당당하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말함.
나 진짜 믿기지가 않아 너무 화남!!!
당직의도 안 말린거잖아..
그 애기는 무슨 죄야,,
하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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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도 올라왔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온듯!
하,, 진짜 열 달 품은 아기를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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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이 말이 되냐고!!!!!!!
근데 형사처벌 가능해?
그런 법이 없음...
와 또 열 받네?
만취 상태로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
그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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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대.
그럼 처벌을 아예 못 하는 거야?
ㅇㅇ.. 의료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대.
아직도 법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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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부 캡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네?
맞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만이 내려진다고 해..
면허 취소도 아니고 정지??
ㅋㅋㅋ웃음밖에 안 나온다..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되는데,
음주 의료는 정지..
너무 모순적이야ㅠㅠ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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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부 캡처]
일단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 거지?
확실하지는 않고 경찰이
감정을 요청한 상태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게,,
음주 수술 정말 큰 문제인데
관련 법안이 확실히 생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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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쌍둥이 출산 중 한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음.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그래요, 한잔했습니다!" 라며 되레 당당하게 말하는 당직의와 만취 상태의 주치의.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료법에 '음주 의료 행위' 처벌 규정이 없어 주취 상태에서 수술을 한 의사에겐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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