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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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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사진 막 올리고, 왜 문제인지 모른다 ··· '잊힐 권리' 제도화

2022.08.02
speaker
  • 크게보기 검정고무신
  • 요즘 sns에
  • 자녀들 사진을 올리는
  • 계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 알고리즘에도 많이 뜨네
speaker
  • 우웅 맞아맞아
  •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는
  • 계정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구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그런 계정들 보면
  • 아이들이 귀엽긴 한데
  •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 걱정이 될 때가 있엉,,
speaker
  • ㅇㅇㅇㅇ
  • 아무래도 성인들에 비해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건 사실이니까..!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트위터
  •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 92.8%에 달했는데
  • 실제로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kbs_자료 세이브 더 칠드런
  • 웅웅
  • 실제로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 보호자가 자녀의 사진을
  • 임의로 sns에 올린다고 하는 사람도
  • 86%나 됐다고 해
  •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최초로
  • 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 기본계획을 마련했대
speaker
  • 오호
  • 기본계획의 핵심은 뭐야?
speaker
  • 총 2가지인데
  • 첫째,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 둘째, 아동 · 청소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 인식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이렇게야!
speaker
  • 그렇구만!!
  • 일단, 이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 근본적으로 사람의 의식 변화가
  • 필요할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ㅇㅇㅇ맞아
  •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 주축으로 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
  • 인식 제고 캠페인에 나서고
  •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 어린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 진행한다고 해
speaker
  • 오호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면
  • 교육목표는 어떻게 돼?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우선,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고
  • 본인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 아동 · 청소년이
  •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 교육목표인가 봐
speaker
  • 그렇구만
  • 어릴 때부터 개인정보가
  •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는
  •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 이론 교육보다 직관적으로!
speaker
  • 맞아맞아 그래서
  • 직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 체험할 수 있는
  • 가상 체험 교육방식이
  •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 주장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그런데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도 있던데
  • 이건 무슨 얘기야??
speaker
  • 아동 · 청소년 기본 계획이
  •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계 측에서
  • 일종의 규제라고 오해하고 있나 봐
speaker
  • 아아
  • 흠.. 앞으로 법제가 마련되기까지
  • 2년 동안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겠네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그치
  •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 · 청소년의
  •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 기업에게 과도한 책임을
  • 묻지 않을 수 있는
  • 실효성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겠지!
speaker
  • 맞아맞아 그런데 내가
  • 아동 · 청소년의 기본 계획을 보는데
  •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 눈에 띄더라구??
speaker
  • 어엉 맞아
  •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 · 청소년의
  • 신청을 받아
  • 자신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 시범 사업이 실시돼
speaker
  • 찾아보니까
  •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 · 청소년에 관한
  •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린 경우도
  •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
speaker
  • 크게보기 썰리_셰어런팅
  • ㅇㅇㅇ
  • 최근 '셰어런팅'에 대한 이슈와도
  • 관련된 시범 사업이지
speaker
  • 크게보기 중앙일보_자료 세이브 더 칠드런
  • 맞아 아까도 말했듯이
  • sns에 들어가면
  • '#육아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 게시물이 엄청 많더라구
  • 점점 '셰어런팅'이
  •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speaker
  • 크게보기 인스타그램_#육아스타그램
  • 아이를 키우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 sns에 공유하는 것은
  • 부모의 표현의 자유지만
  • 아이에겐 사생활과 정보의
  •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니까
  • 주의해야 할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픽사베이
  •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 부모의 셰어런팅으로
  • 좋지 않은 말들을 듣게 된다고 해
speaker
  • 그니까
  •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 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 기본계획과 시범 사업이
  •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에비츄 사진
  • 그치
  •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기 전에
  • 한 번 더 생각해보자구
speaker
  • 그래그래
  •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 이 계획에 대해 많이 알려야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하던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기본 계획의 핵심은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및 실질적 권리 보장과 아동 · 청소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이다.
  •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목표는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고 본인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동 · 청소년이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 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 기본 계획에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이슈인 '셰어 런팅'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내년부터 아동 ·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자신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자녀들 사진 막 올리고, 왜 문제인지 모른다 ··· '잊힐 권리'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