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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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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가 씌운 입마개” 트윗 사전승인에 항소했다

2022.09.29
speaker
  • 썰리..
  • 나 요즘 테슬라 차가
  • 넘 예뻐 보인다..?
  • 갖고 싶음 ....
speaker
speaker
  • 갑자기???ㅋㅋㅋㅋㅋㅋㅋ
  • 거의 박찬호 선수급
  • 의식의 흐름이네
  • 그치만 흥미롭다. 들려줘봐.
speaker
  •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 암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 합의 사항 파기 수정을 요구하는
  •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고
speaker
  • 합의 사항??
  • 무슨 합의 사항??
speaker
  • 너 일단 SEC가 어디인지는 알아?
speake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아냐?
  • 날 뭘로 보고!!!!
speaker
  • 오 ㅋㅋ 똑똑한데?
  • 그 SEC가
  • 머스크가 회사 재정 상황 등과
  •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올릴 때
  • 사내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 받도록 조치를 위한 게
  • 2018년 합의 사항이얌
speaker
  • 아하!!!!!
  • 회사 재정 상황이 워낙
  • 중요한 이슈라서
  • 사전 승인을 거치라고 한 건가?
speaker
  • 머스크와 SEC의 합의는
  • 4년 전 테슬라 상장폐지 소동에서
  • 비롯됐어 ...
speaker
  • 아하...
  • 배경이 된 사건이 있구나?
speaker
  • 웅웅
  • 그 당시 머스크는
  •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 주식 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대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하긴,,,
  • 일론 머스크는 사회적 영향력이
  • 어마 무시한 사람이잖아..?
  • 게다가 테슬라의 CEO인데,,
  • 시장에 혼란이 생길 만도 하지,,
  •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었어?
speaker
  • 합의 이후의 이야기이긴 한데
  • 지난해 11월
  • 머스크가 트위터에
  •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 처분 여부를 물은 적이 있는데
  • 이후 일주일간
  • 테슬라 주가가 15% 이상 하락했대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뭐!?!?!?!?
  • 와 실제 사례로 들으니
  • 새삼 머스크의 영향력이 느껴진다 ...
speaker
  • 그치 그치
  • 그래서 결국 머스크는 총 4000만 달러
  • 벌금을 냈고
  • 사내 변호사들이
  •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한다는
  •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대
speaker
  • 아 이게 그 합의사항이구나!!
  • 자신의 트윗 중 일부라고 했는데
  • 기준이 따로 있었어?
speaker
  • ㅇㅇ당근!
  •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
  •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 관련한 트윗 내용만 사전에
  • 승인받도록 합의했대
speaker
  • 오오오!
  • 썰리,,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
  • 그럼 SEC와 머스크는
  • 트윗 사전 승인에 대해
  •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까?
speaker
  • 아주 좋은 질문이야.
  • 머스크의 변호인은 사전 승인 조치에 대해
  • "정부가 씌운 입마개"라며
  • 머스크의 합법적인 발언에
  • 제약을 가하는 것은
  •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
  • 크게보기 [픽사베이]
  •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3월
  • SEC와의 합의가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 트윗 감시를 중단해달라고
  • 법원에 요청한 적이 있기도 해
speaker
  • 음 ,, 일리가 있어 ,,
  • 그래서?
  • 법원이 그 요청을 들어줬어?
speaker
  • 아니..
  • 1심 재판부는 그 요청을 기각했대
speaker
  • 흐음,, 그렇군,,
  • SEC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 실제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적이 있으니
  • 트윗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머 이런 입장이려나?
speaker
  • 아주 정확해 ...
  • 일론 머스크의
  •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 말 한 마디 한 마디
  •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지
  • 그는 이미 '거짓하고 오도하는' 트윗을
  • 올린 전적이 있으니까,,,
speaker
  • 양쪽 입장 다 이해가 가는구만...
  • 어렵다 어려워...
speaker
  • 한 가지 확실한 건
  • 자신의 한 마디로 인해
  • 시장에 혼란을 준 적이 있는 만큼
  • 의견을 공공연히 표출할 때
  •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speaker
  • 완전 동의....
  • 나는 어떤 생각두 들었냐면
  • TV 같은 미디어에서도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 이야기하는데
  • 개인의 SNS까지,, 제한해도 되는가,,
  •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욥
speaker
  • 아 그것도 동의...
  • 아무튼 뭐
  •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
  • 일단 난 항소 결과.. 존버..
speaker
  • 앗 나도..
  •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 기다려보자구요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윗 사전 승인 조치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 이는 4년 전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한 테슬라 상장폐지 소동에서 비롯되었다.
  • 머스크는 해당 조치를 "정부가 씌운 입마개"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SEC와 일론 머스크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정부가 씌운 입마개” 트윗 사전승인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