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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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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가 씌운 입마개” 트윗 사전승인에 항소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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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썰리..
나 요즘 테슬라 차가
넘 예뻐 보인다..?
갖고 싶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테슬라 하니까
일론 머스크 생각나네
최근에 머스크 소송 제기 중인 거
알고 계신지요 ...
"트윗 사전승인 멈춰달라"…머스크 "정부가 씌운 입마개" 항소
https://n.news.naver.com
갑자기???ㅋㅋㅋㅋㅋㅋㅋ
거의 박찬호 선수급
의식의 흐름이네
그치만 흥미롭다. 들려줘봐.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 사항 파기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고
합의 사항??
무슨 합의 사항??
너 일단 SEC가 어디인지는 알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아냐?
날 뭘로 보고!!!!
오 ㅋㅋ 똑똑한데?
그 SEC가
머스크가 회사 재정 상황 등과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내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위한 게
2018년 합의 사항이얌
아하!!!!!
회사 재정 상황이 워낙
중요한 이슈라서
사전 승인을 거치라고 한 건가?
머스크와 SEC의 합의는
4년 전 테슬라 상장폐지 소동에서
비롯됐어 ...
아하...
배경이 된 사건이 있구나?
웅웅
그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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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하긴,,,
일론 머스크는 사회적 영향력이
어마 무시한 사람이잖아..?
게다가 테슬라의 CEO인데,,
시장에 혼란이 생길 만도 하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었어?
합의 이후의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해 11월
머스크가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를 물은 적이 있는데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가 15% 이상 하락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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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뭐!?!?!?!?
와 실제 사례로 들으니
새삼 머스크의 영향력이 느껴진다 ...
그치 그치
그래서 결국 머스크는 총 4000만 달러
벌금을 냈고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대
아 이게 그 합의사항이구나!!
자신의 트윗 중 일부라고 했는데
기준이 따로 있었어?
ㅇㅇ당근!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트윗 내용만 사전에
승인받도록 합의했대
오오오!
썰리,,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
그럼 SEC와 머스크는
트윗 사전 승인에 대해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야.
머스크의 변호인은 사전 승인 조치에 대해
"정부가 씌운 입마개"라며
머스크의 합법적인 발언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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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3월
SEC와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트윗 감시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적이 있기도 해
음 ,, 일리가 있어 ,,
그래서?
법원이 그 요청을 들어줬어?
아니..
1심 재판부는 그 요청을 기각했대
흐음,, 그렇군,,
SEC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적이 있으니
트윗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머 이런 입장이려나?
아주 정확해 ...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지
그는 이미 '거짓하고 오도하는' 트윗을
올린 전적이 있으니까,,,
양쪽 입장 다 이해가 가는구만...
어렵다 어려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한 마디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준 적이 있는 만큼
의견을 공공연히 표출할 때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완전 동의....
나는 어떤 생각두 들었냐면
TV 같은 미디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SNS까지,, 제한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욥
아 그것도 동의...
아무튼 뭐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
일단 난 항소 결과.. 존버..
앗 나도..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보자구요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윗 사전 승인 조치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는 4년 전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한 테슬라 상장폐지 소동에서 비롯되었다.
머스크는 해당 조치를 "정부가 씌운 입마개"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SEC와 일론 머스크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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