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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군은 왜 현장실습 중 하늘로 떠나야 했나

2017.12.06
speaker
  • 너 고 이민호군 얘기 들었어?
  • 제주도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인데
  •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대ㅠㅠ
speaker
  • 응응 알아ㅜㅜ
  • 제품을 쌓아 올리는 기계에
  •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잖아...
  • 11월 9일에 사고가 났는데
  • 결국 열흘 뒤인 19일에 숨졌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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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이 사고가 났을 때
  • 주변에 어른들은 없었어??
  • 어째서 이런 일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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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업체의 잘못이 크네!!
  •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져야지
speaker
  • 그런데 사고가 난 업체 측은 오히려
  • 이군이 정지 버튼을 안 누르고
  • 기계 안으로 들어간 거라면서
  • 이민호 군의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어
speaker
  • 이렇게 뻔뻔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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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런 사고 왜 전에도 들어본 거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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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왜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 사고를 당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 반복되는 거지???
  • 도대체 현장실습은 왜 시켜야 하는 건데??
speaker
  • 현장실습의 취지는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해서
  •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게 해주자는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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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늘려서
  • 취직이 잘 되도록 하려던 거였네....
speaker
  • 맞아 보통 3학년 2학기 때 현장에 나가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들은
  • 의무적으로 6개월 현장실습 근무를 해야만
  • 졸업을 할 수 있었어
speaker
  • 근데 그런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 왜 이모양이 됐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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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현장실습생 제도가 취지와 달리
  • 문제가 있다는 건 무려 11년 전에
  • 정부가 알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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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 진로취업의 목적보다
  • 저임금 노동자를 배출하고
  • 학교 현장의 황폐화를 만든다고
  • 이걸 뜯어 고치겠다고 발표했어
speaker
  • 뭐야뭐야 그땐 무슨 일이 있었는데??
speaker
  • 2005년에 현장실습생이 엘리베이터를 정비하다가
  • 추락해 사망했거든...
speaker
  • 그런데 왜 여태 이모양인거???
speaker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 이 때 만든 대책을 모두 없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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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는 마이스터고에서
  • 고졸 신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 오히려 현장실습을 장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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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애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 어떻게 고졸 신화가 먼저야???
speaker
  • 그러게 말야...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 이런 정책을 더 강조했어
  • 원래 3학년 2학기에 보내던 현장실습을
  • 3학년 1학기에도 보낼 수 있도록 했어
  • 80%가 넘는 학교가 그렇게 시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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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편 거야???
speaker
  • 결국엔 취업률 때문이지...
  • 오로지 취업만 많이 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 정책을 만드니까 학생들이 현장에서
  • 얼마나 위험한지는
  • 점검도 제대로 안 해 본 거야!!
speaker
  • 현장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거야?
  • 학생들은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하게 일하고 있는 거지??ㅠㅠㅠㅠ
speaker
  • 우선 학생들에게 너무 오랜 시간 일을 시켜
  • 현장실습생에게는 하루 7시간만 일을 시켜야 돼
  • 필요하면 업체랑 학생이 협의해서 1시간 더 늘릴 수는 있고
  • 대신에 1주일에 40시간은 초과해선 안 돼
speaker
  • 그런데 현실은 ??
speaker
  • 사망한 이 군의 9월 출퇴근 일지를 보니까
  • 하루에 평균 10시간~12시간씩 일을 했어
  • 평일엔 공장에서 자고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었어
  • 사고 전날 밤 민호 어머니는 아들과 통화하면서
  • 끼니 거르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할 정도였대
speaker
  •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오래 일을 시키면 어떡해!
  • 어른한테도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speaker
speaker
  • 이게 뭐야 ㅠㅠㅠㅠ
  • 40도가 넘는 곳에서 10시간 넘게 일하면
  •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ㅠㅠㅠ
  •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잖아
speaker
  • 게다가 이군은 원래 기계를 다루던 학생도 아냐
  • 이군의 전공은 채소, 과일 등을 기르고
  • 종자를 연구하는 원예 분야야
speaker
  • 아니 그러면 식물 다루던 학생한테
  • 기계를 수리하게 한 거야??!!!
  • 정말 개판이구나!!
  • 돈은 똑바로 줬니??
  • 그것도 아니겠지??
speaker
  • 에혀 당연하지...
  • 현장실습생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 얘들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 현장실습 교육 중이라고 하고
  • 빠져나갈 수 있거든
speaker
  • ㅡㅡ 이럴 때만 교육이냐 나쁜 X들아!!!
speaker
  • 근데 이런 걸 규제하는 법은 없는 거야??
speaker
  • 당연히 있긴 있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구 법도 정해져 있구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구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도 다 정해져 있어
speaker
  • 법이 있는데 왜 안 지키는 거야???
speaker
  •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 너가 공장장이면 지키고 싶겠니~
  • 애들을 저임금으로 위험하게 일 시켜도
  • 전~혀 과태료 낼 일도 없는데
speaker
  • 업체도 나빴고 정부도 나빴네 -_-
  • 진짜 과태료를 낸 적이 없어??
speaker
  • ㅇㅇ... 전체 실습업체가 3만개가 넘는데
  • 이 중에 교육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곳은
  • 매년 20곳 정도밖에 안 돼
speaker
  • 3만 중에 20곳? ㅡㅡ 적어도 너무 적다
speaker
  • 그리고 작년에 점검에 적발돼서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어
  • 현실은 지옥인데 교육부 점검 결과는
  • 이상무!!! 였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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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아...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speaker
  • 그러면 학생들을 챙겨야 하는 학교에서는???
  •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한 거야??
  • 애들이 힘들다고 말 했을텐데
speaker
  • 학교도 문제가 심각함...
  • 학생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거나
  • 성희롱을 당해서 학교로 돌아오면
  • 학교에선 무조건 참으라고 하고
  • 깜지를 쓰도록 오히려 벌을 주는 등
  • 오히려 학생을 나무라는 게 현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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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거 가르치시네 ㅡㅡ
  • 학교가 학생들의 보호자가 되고
  •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창구가 돼야 하는데
  • 학생들 의지가 부족한 거라구??
  • 학교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교육 기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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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다 취업률 때문이야
  • 정부에서 학교들끼리 취업률 경쟁을 시키거든
speaker
  • 에혀~ 교육도 경쟁이야??
speaker
  • 직업계 고등학교는 매년 취업률을
  • ‘학교 알리미’란 사이트에 올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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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에 취업률이 다 공개되니까
  • 학교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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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 뿐만이 아냐 !
  • 교육청은 그걸 기준으로 학교별 예산과 지원금을 배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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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돈을 더 받아 간다는 거지???
speaker
  • 응응! 심지어 인천을 포함한 5개 교육청들은
  • 취업률이 좋은 특성화고 교장들에게
  • 성과급까지 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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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_- 이러니까 학교가 학생들한테
  •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 학생들만 불쌍하고 이게 뭐야!!!ㅠㅠㅠ
speaker
  • 그래서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 대책을 내놓긴 함
speaker
  • 무슨 대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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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직업계 고등학생이
  • 조기 취업 형태로 나가는 현장실습을
  • 모두 없애기로 했어!
speaker
  • 모두 없앴어?
  • 오~ 강도가 센데?
speaker
  • 응응 여기 개편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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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현장실습이 의무에서 자율로 바뀌었고
  • 그동안은 조기취업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 이젠 취업의 준비 과정의 형태로
  • 학습에 중심을 둬서 하겠대
  • 6개월짜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기도 했어
speaker
  •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제 좀 하겠대??
speaker
  • 응응 !!
  •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겠다고 했어
speaker
  •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speaker
  • 안심하긴 일러~
  •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 취업률 지상주의를 고쳐야지
speaker
  • 맞아 단순히 얼마나 취직시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취업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고
  • 얼마나 오래 다니고 있는지까지 지켜봐야겠다
speaker
  •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 이번 정책에 반대하기도 해
speaker
  • 왜왜???
speaker
  •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를 경험하고
  • 기술을 일찍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 같다는
  • 불안감 때문이야
speaker
  • 하긴 안전을 챙기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 기회를 모두 없애는 쪽으로 흘러가선 안 되니까
speaker
  • 그래 정부가 말하는 학습 중심의 실습이
  • 안전과 실용성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다
speaker
  • 이민호 군의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 이번만큼은 꼭 제대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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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고 이민호 군을 포함해 현장실습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실습생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저임금만을 주고 위험한 일을 장시간 시킴.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한 현장으로 학생들의 등을 떠밀음. 정부는 감독 없이 수수방관.
  • 정부가 현장실습 제도를 학습 중심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민호 군은 왜 현장실습 중 하늘로 떠나야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