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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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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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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엊그제 대법원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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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일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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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할머님께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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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플래카드의 내용이 넘 놀라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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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너 저 사건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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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최말자 할머님이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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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설명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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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건 196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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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성년자였던 최말자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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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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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남성 노 모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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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여기까지만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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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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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플래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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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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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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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과정에서 노 씨의 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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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m 정도 잘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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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씨는 상해죄를 적용받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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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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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나도 정당방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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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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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행동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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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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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열린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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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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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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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씨는 중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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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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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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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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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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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씨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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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경찰은 조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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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한 최 씨를 구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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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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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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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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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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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너무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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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계기로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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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용기를 내신 걸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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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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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사회 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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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이 한창이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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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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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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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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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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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용기를 낸 최말자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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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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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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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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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0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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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하신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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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나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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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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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심 판결이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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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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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판결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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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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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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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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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변호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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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변호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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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헌법에도 양성 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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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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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대적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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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판단할 일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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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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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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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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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에 2심 판결이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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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도 역시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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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단계는 대법원 항고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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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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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신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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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법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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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하고 계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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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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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개의 여성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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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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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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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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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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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할머님의 억울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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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하루빨리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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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964년 5월 6일, 미성년자였던 최말자 씨는 21살 남성 노 모 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 씨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죄로 노 씨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 명백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온 최 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심까지 기각당했습니다.
- 남은 단계는 대법원 항고뿐이나 2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지난 2일부터 5월 한 달 동안 288개의 여성단체와 함께 재심 재개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