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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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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알려주려고 뉴스를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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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는 사건을 알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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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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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얘기해 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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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못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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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의 사연을 소개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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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 씨라고 칭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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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야흐로 이 분이 3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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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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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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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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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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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미국으로 입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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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서 아동학대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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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파양을 겪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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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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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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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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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열여섯 살의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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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생활을 하게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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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인이 되니까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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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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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어서, 바로 추방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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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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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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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이런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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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방치만 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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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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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법 입양 피해자 신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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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입양기관 홀트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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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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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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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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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끝까지 들어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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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자신이 해외로 입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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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위법했다면서 소송을 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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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 입양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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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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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법원에서 처음 인정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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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어떻게 판결을 내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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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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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는 것으로 판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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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홀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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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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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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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양부몽게 시민권 취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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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도록 고지했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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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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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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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를 다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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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까 썰리 네가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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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절차? 그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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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지금 막~ 설명하려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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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양의 문제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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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데려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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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양은 이제 아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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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적응하는지, 혹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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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거나 파양되진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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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없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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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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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진짜 확실히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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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양제를 이용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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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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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비단 홀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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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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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입장이야.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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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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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거니까! 아동을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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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 저버린 거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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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맞어..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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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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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또 있었어 혹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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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응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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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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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가 약 20만 명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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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불법 입양이나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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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으로 친부모를 만나지 못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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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입양 관리에 소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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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격 없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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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되기도 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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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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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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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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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단 이런 불법 입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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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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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단 입장이고, 입양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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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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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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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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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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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이런 일이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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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발생하지 않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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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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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데 잃어버린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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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을 꼭 받으면 좋겠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추방된 해외 입양인에 대해 국내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 친부모 동의가 필요한 입양 절차와 달리 고아 신분이면 해당 절차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대리입양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입양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진행하고 입양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