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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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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앞두고 음식점 ‘야외 테이블’ 운영 … 합법과 불법 사이 영업 갈등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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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늘 뭐행?
나? 오늘 약속 있어! 이얏후~!~!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루 했거덩ㅋ
호오~ 너는 그럼 밥 먹을 때
야외에서 먹을 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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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야외,,?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외식을 하냐 물으면 당근 하지,,
식당에 야외 테이블 있고 이런 거?
후자를 물어본 거긴 해 ㅋㅋ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야외 테이블이나 노상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더라구!
그.래.서. 그게 오늘 주제야~
뭐야 뭔데?
야외 테이블에 뭐 문제 있어?
나 원래도 잘 이용하곤 했는디
아~ 너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ㅋㅋ
이 야외 테이블을 두고 상인과 주민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엥 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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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일단 이때까지 제기된 문제로는
야외 테이블을 식당 밖에 배치하니
보행자의 통행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 테이블을 운영하는 곳 중심으로
소음이 심하다보니 인근 거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입장인 거야!
아앗,, 괜히 찔린당..
불편할 수도 있었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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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ame street]
이런 야간 소음 문제 말고도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었고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었어,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이 말을 하고싶었어
우웅..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던 건가? 이해가 되기도
그런데 또 한 쪽 말만 들을 순 없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한 번 이 문제를
지켜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아마
너도 알 텐데,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 사정이 좀 많이
심각하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맞아,, 많이들 폐업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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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 가족]
그치,,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상 회복이 거의 다 되었다는
말도 그럼 들어봤겠네?
웅웅 들어봤지
그래서 요즘 살 맛 난다 ㅎ
이젠 격리도 안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야외 테이블은 아무래도 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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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언즈]
오오~~ 그러겠네!
아니 그럼 어떡해?
양 쪽 입장 다 이해되는데
어떡하냔 말이야~~ ㅠㅠ
그런데 그거 알아?
사실 그런 야외 테이블 대부분
현행법상 불법 적치물이라는 것!
에에?? 진짜?
그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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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의 이중생활]
야외 테라스나 테이블·의자 등을
'전면공지'로 묶여 설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단속 대상에 포함되거든
하,, 구래?
건축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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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발견한 하루]
아 설명해 줄게 ㅋㅋ 걱정하지 말구
전면공지는 건물 외벽면과 도로의
경계선 사이 대지 공간을 뜻하거든?
이곳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들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아까 그 문제랑 엮여!
아 썰리 네가 아까 말한
보행자 통행 문제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군
가게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부담을 안은 채 그 동안
영업을 강행해왔던 거구..
그래서 상인들은 야외 영업 합법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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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소상공인의 입장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합법과 불법 사이, 상인과 주민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야외 테이블 운영 시간 및
세부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지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주민 민원이 재발하지 않게끔... 이 말?
맞아 일단 야외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아예 다 합법화하자는 게 아니고
상인연합회의 말을 빌려보자면,
일종의 시범 구역처럼 상권 지역을
지정하고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거야!
아~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유동 인구나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되어서 그렇겠군..
얼른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설치한 야외테이블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운영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근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상권 활성화의 수단이 필요해 영업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상인들의 요구 사항 및 주민 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야외 테이블 운영 시간 및 세부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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