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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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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상품 '십원빵' 화폐 도용 논란 ... 화폐에도 저작권이 있다?

2023.06.23
speaker
  • 너 이번 휴가에 어디
  • 놀러 간다 했었지??
  • 크게보기 [Walt Disney Animation Studios]
speaker
  • 나는 뭐 멀리 가지는 않고~
  • 국내 위주로 돌 것 같아!
  • 참, 경주 가보려고 했는디
  • 크게보기 [경주시청]
speaker
  • 오, 경주? 경주 좋지이~~!
  • 유적들을 보면서 찬란했던
  • 신라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고
  • 왕릉 여행, 뉴트로 여행 등
  •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던데~
  • 크게보기 [익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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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 많은 만큼 먹거리도 유명하잖아
  • 황리단길 가서 십원빵 먹어야쥐
  • 크게보기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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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 십원빵이라면
  • 요즘 난리인 그 빵....?
speaker
  • 엇 썰리 왜? 뭔 일 있어?
  • 이 빵 맛있어서 논란인가 ㅋㅋ
speaker
speaker
  • 엇,, 내가 알기로 이 십원빵은
  • 경주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해
  • '경주십원빵'으로 불리기도 하고
  • 프랜차이즈화되기도 했잖아?
  • 근데 그런 점이 문제였던 건가..
  • 크게보기 [sesame street]
speaker
  • 한국은행은 십원빵이 화폐도안을
  • 무분별하게 도용하여 금전적인
  • 이득을 취득했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 십원빵 관련 업체들에게 공문을
  • 보내가지고 십원빵의 디자인을
  • 수정하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 크게보기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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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그러면 비단 경주 십원빵
  •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 유사한 식품들도 마찬가지겠네!
  • 경남 통영의 백원빵이라든지
  • 서울 신사동 오백원빵 등등...
speaker
  • 크게보기 [전자신문]
  • 맞아~ 우선 10원 주화를 잘 봐봐
  • 10원 주화에 있는 '다보탑' 있지?
  • 그 도안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 도안 사용 중단을 통보한 거야
  • 숫자 '10'만 남기고 한국은행이란
  • 글자는 빼라고도 했고 말이야~
speaker
  • 흠 그렇구나.. 십원빵이 생긴 게
  • 꽤나 오래됐나? 잘 몰라서 말야
  • 크게보기 [마이펫의 이중생활]
speaker
  • 경주십원빵은 지난 2019년에
  • 한 업체가 제작하기 시작했고
  • 경주의 명물이 되었는데, 규모가
  • 커지면서 프랜차이즈화 되었어
  • 아무래도 십원빵이 유명해지니
  • 한은도 인지하게 된 거겠지?
  • 크게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speaker
  • 아하.. 그런 거였구나
  • 근데 난 진짜 몰랐어
  • 화폐에 저작권이 있단 사실!
speaker
  •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 왜냐면 화폐의 특성상 화폐 도안이
  •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화폐의 신뢰성이
  •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야! 혹시
  • 위조나 변조 심리 조장 가능성도 있고
speaker
  • 호오... 뭔가 설득되는걸...
  •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 없게 규정하고 있겠네?
speaker
  • 그치~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 십원빵은 그 동전 도안을 그대~로
  • 사용해 전국적인 상업 활동을
  • 펼친 셈이니 말이야. 우리나라 화폐
  •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거든
  • 크게보기 [민주신문]
speaker
  • 흠 그렇구나~ 하 근데 씁쓸하다
  • 그럼 이제 우리 십원빵.. 못 먹어?
speaker
  • 아니ㅋㅋㅋ 한은이 업체들을 상대로
  •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 청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 현재로선 법적 대응 계획 없다고도
  • 밝혔고. 빵의 명칭을 그대로
  •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화랑 다른 점을
  • 부각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래
  • 크게보기 [뉴스1]
speaker
  • 그렇군~ 각자의 입장이 이해된다
  • 이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니
  • 지역 상인들 입장도 이해되고~
  • 대형 프랜차이즈화를 우려하는
  • 한은 측 입장도 공감되고 말이야!
speaker
  • 맞아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 필요한 상황이구, 바람직한
  •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 있게 화폐도안 이용 기준을
  •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0원 주화 도안을 본뜬 경주의 관광 상품 '십원빵'이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도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화폐 도안의 무분별한 상업화 및 화폐 시스템 신뢰 저하 우려가 있기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해 다보탑 도안 사용 중단을 통보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며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화폐도안 이용 기준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 상품 '십원빵' 화폐 도용 논란 ... 화폐에도 저작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