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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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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상품 '십원빵' 화폐 도용 논란 ... 화폐에도 저작권이 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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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번 휴가에 어디
놀러 간다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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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 Disney Animation Studios]
나는 뭐 멀리 가지는 않고~
국내 위주로 돌 것 같아!
참, 경주 가보려고 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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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오, 경주? 경주 좋지이~~!
유적들을 보면서 찬란했던
신라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고
왕릉 여행, 뉴트로 여행 등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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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디아]
맞아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만큼 먹거리도 유명하잖아
황리단길 가서 십원빵 먹어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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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
엇... 십원빵이라면
요즘 난리인 그 빵....?
엇 썰리 왜? 뭔 일 있어?
이 빵 맛있어서 논란인가 ㅋㅋ
아니 아니 그런 거라기보단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십원빵이 아무래도 실제 동전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최근에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거든
尹도 먹은 경주 명물 '십원빵' 디자인 바뀐다…무슨 일
https://n.news.naver.com
엇,, 내가 알기로 이 십원빵은
경주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해
'경주십원빵'으로 불리기도 하고
프랜차이즈화되기도 했잖아?
근데 그런 점이 문제였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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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ame street]
한국은행은 십원빵이 화폐도안을
무분별하게 도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십원빵 관련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십원빵의 디자인을
수정하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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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
헐 그러면 비단 경주 십원빵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유사한 식품들도 마찬가지겠네!
경남 통영의 백원빵이라든지
서울 신사동 오백원빵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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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맞아~ 우선 10원 주화를 잘 봐봐
10원 주화에 있는 '다보탑' 있지?
그 도안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도안 사용 중단을 통보한 거야
숫자 '10'만 남기고 한국은행이란
글자는 빼라고도 했고 말이야~
흠 그렇구나.. 십원빵이 생긴 게
꽤나 오래됐나? 잘 몰라서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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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의 이중생활]
경주십원빵은 지난 2019년에
한 업체가 제작하기 시작했고
경주의 명물이 되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프랜차이즈화 되었어
아무래도 십원빵이 유명해지니
한은도 인지하게 된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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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아하.. 그런 거였구나
근데 난 진짜 몰랐어
화폐에 저작권이 있단 사실!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왜냐면 화폐의 특성상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화폐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야! 혹시
위조나 변조 심리 조장 가능성도 있고
호오... 뭔가 설득되는걸...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게 규정하고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십원빵은 그 동전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전국적인 상업 활동을
펼친 셈이니 말이야. 우리나라 화폐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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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
흠 그렇구나~ 하 근데 씁쓸하다
그럼 이제 우리 십원빵.. 못 먹어?
아니ㅋㅋㅋ 한은이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현재로선 법적 대응 계획 없다고도
밝혔고. 빵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화랑 다른 점을
부각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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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렇군~ 각자의 입장이 이해된다
이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니
지역 상인들 입장도 이해되고~
대형 프랜차이즈화를 우려하는
한은 측 입장도 공감되고 말이야!
맞아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구,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화폐도안 이용 기준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10원 주화 도안을 본뜬 경주의 관광 상품 '십원빵'이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도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화폐 도안의 무분별한 상업화 및 화폐 시스템 신뢰 저하 우려가 있기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해 다보탑 도안 사용 중단을 통보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며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화폐도안 이용 기준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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