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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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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빠진 산업현장 … 고용허가제 개선은 아직

2023.07.26
speaker
  • 크게보기 [곰돌이 푸]
  • 가끔 뉴스를 읽다 보면
  •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 마주치곤 하는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Tenor]
  • 음? 아이러니? 노래 제목인가~♬
  • ㅋㅋ농담이구! 어떤 상황 말이야?
speaker
  •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 걱정된다며
  • 앞날을 걱정했지만~ 그건 사실 나만 겪는
  • 개인화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청년이
  •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 거잖아! 그치? 맞지?
speaker
  • 어우 고민을 많이 하셨나봐염~ㅎ
  • 갑자기 깊어지네~? 맞지~^^;;
speaker
  • 그래서 어쨌든!! 청년은 취업난을 겪는데
  • 어떤 산업현장에서는 또 인력난이래;;
  • 이게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모순이야!
  • 크게보기 [Sesame Street]
speaker
  •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근데 그 문제는
  • 사실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긴 해!
  • 내가 아이러니한 거 더 알려줄까?
speaker
  • 웅 뭔데?
  • 크게보기 [에비츄]
speaker
  •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 둔화가
  • 일어나고 있는 요즘, 남는 일자리는 급증!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떠올려 봐!
  • 크게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speaker
  • 헛 아니?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 넘치고 넘치는데 왜 취업자 수가 감소해
  • 말이!!! 안 되잖아!!! 세상이 날 속이고 있어!
  • 크게보기 [SBS 드라마 '대물']
speaker
  • 크게보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워워 진정하구~ 그런 걸 일컫는 말이 있어
  •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한다구!
  • 노동자의 구직난과 고용자의 구인난이
  • 안 맞는 불일치 현상인데, 상황이 심각해
speaker
  • 잉 그래?
  • 뭐 어떤 식으로?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speaker
  • 그치,, 이 부분 더 말해보자면,
  •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 경기둔화로 안 그래도 고용시장이
  • 얼어붙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 미스매치 비율이 증가하는 거얌
  • 크게보기 [중앙일보]
speaker
  • 아하 뭔 말인지 알 것 같다
  • 그리고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 있다 보니 인력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 청년층 사이에서 3D 업종을 기피해서
  • 일자리 불일치가 심화되는 것 같어...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speaker
  • 미취업자의 대다수는 기업이 원하는
  • 기술과 숙련도를 갖지 못해 취업을
  • 하지 못하는 거라면, 일자리에 대한
  • 직군 숙련도 등 조건이 구인자와
  • 구직자 사이에 안 맞는다는 거니까
speaker
  • 일자리 정책이 바뀌어야겠네...
  • 흠~ 너무 어려워;;
  • 크게보기 [Spider Verse]
speaker
  • 사실 그중에서도 건설 현장의 경우
  •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
  •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를 어느 정도
  •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어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전국에 있는
  •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내국인보다
  •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다던데?
speaker
  • 맞아 ㅇㅇ 그게 왜겠어 생각해 봐!
  • 인력난을 충원하기 위해 심지어
  • 불법체류자까지 고용하는 거지!
speaker
  • 호오 그렇군요~?
  • 이해 완... (끄덕 끄덕)
  • 크게보기 [마동석]
speaker
  •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이나
  • 농축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하니
  •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 도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발표했어
  • 크게보기 [시프티]
speaker
  • 오옹 어떤식으루?
  • 크게보기 [Tenor]
speaker
  •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분야에선
  •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제한되고 있거든
  • 그런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하겠지
  •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상세히 파악해
  • 고용허가제가 일괄적이지 않고 각각
  •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게 개선하기!
speaker
  •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한다~
  • 뭐 이런 말이겠군.. (또 끄덕...)
  • 그럼 썰리! 나 질문! 또 어떤 식으로
  • 미스매치에 대응할 수 있을까?
  • 크게보기 [아이폰]
speaker
  • 우선 목표는 총 고용률을 관리하는 거지!
  • 근데 핵심 타깃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 미래를 생각해서 산업, 인구구조를 고려해
  •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행
  • 크게보기 [서울특별시 공식홈페이지]
speaker
  • 미래를 생각한다...?
  • 양보다 질이다 이건가
speaker
  • 뭐 그런 셈이지!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 고용률 관리 정책을 기존에는 총량적인
  •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젠 청년과 여성 등
  • 취약계층 집중 방식으로 전환한다 했거든
  • 크게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peaker
  • 아하 그런 식으로~ 인력수급에 있어서
  •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거군요? 오키!
  • 일은 쌓이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 흐앙~
  • 크게보기 [카카오프렌즈]
speaker
  • 일자리 사업이 고용 여건 개선으로
  • 이어지면 참 좋겠다. 산업 현장에서도
  • 당장 이 문제가 시급하니 말이야
speaker
  • 그래 아까 썰리 네가 말한
  • '미스매치'가 해소되면 좋겠넹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저출산 ‧ 고령화와 청년층의 3D 업종 기피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는 노동자의 구직난과 고용자의 구인난이 안 맞는 불일치 현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인력난’에 빠진 산업현장 … 고용허가제 개선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