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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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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또 재등장 예고...당정, '징벌적 손배제' 도입키로

2023.08.02
speaker
  • 룰루랄라~
  • 해피 해피~
  • 신난당~
speaker
  • 뭐야~? 오늘따라 유독
  • 기분 좋아보이는데?
  • 크게보기 [King of the Hill]
speaker
  • 헤헤 다 이유가 있지롱!
  •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 D.P. 시즌 2 공개된 거 알지!?
  • 좀있다가 집가서 정주행 할
  • 생각하니까 넘 기대되는 거 있지ㅎㅎ
  • 크게보기 [넷플릭스_D.P. 시즌2]
speaker
  • 안 그래도 이번 시즌도
  • 반응 좋더라구~ 넷플릭스
  • 글로벌 순위 5위던데?
  • 역시 K-콘텐츠 인기는
  • 꾸준히 식질 않는군
  • 크게보기 [마동석 SNS 캡쳐]
speaker
  • 그러니까~! 내가 제작자도
  • 아닌데 괜히 뿌듯하더라구..
  • 근데 K-콘텐츠 산업이 더 잘 되려면
  • 불법유통이 확실히 근절돼야 할 텐데...
  • 크게보기 [Kelly Clarkson]
speaker
  • 응응... 국내외 불법유통 증가가
  •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 성장을
  • 위협해왔으니까ㅠㅠ 아참
  • 불법 유통하니까 생각나네!
  • 너 '누누티비' 알지?
  • 크게보기 [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쳐]
speaker
  • 응응 최신 드라마랑 영화
  • 불법으로 무료 요통하는
  • 대표 사이트 아냐???
  • 예전부터 누누티비 문제로
  • 엄청 시끌시끌 했던 것 같아
speaker
  • 맞아.. 이용자만 매달 천만 명에
  • 달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지!
  • 사실 이 사이트는 정부 단속으로
  • 폐쇄됐다가 재등장을 반복했었거든?
  • 근데 이번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 또다시 운영 재개를 예고했대;;
  • 크게보기 [KBS뉴스]
speaker
  • 엥???? 왜이리 끈질긴 거야ㅡㅡ?
  • 누누티비 때문에 콘텐츠 업계가
  • 입은 피해액도 엄청 크지 않았나?
  • 크게보기 [무한도전]
speaker
  • 응응 접속주소 우회 등을 통해
  • 정부 단속과 숨바꼭질을
  • 반복하는 동안 콘텐츠 업계
  • 피해가 누적됐으니까...
  • 일단 작년 우리나라 콘텐츠
  • 수출액은 17조 원 규모거든?
speaker
  • 웅웅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speaker
  •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전체
  • 매출액은 138조 원에 달했지...
  • 여기서 약 20%로 추정되는 불법 복제물
  • 이용률을 감안하면 약 28조 원가량의
  • 매출이 사라진 셈이래 ㄷㄷ
  • 크게보기 [인사이드 아웃]
speaker
  • 와... 그중 누누티비로 인한
  • 피해액은 얼마 정도야?
speaker
  • 월 천만 명이 접속한
  •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은
  • 5조 원 규모로 추정돼;;;;
  • 크게보기 [시크릿가든]
speaker
  • 아니 그렇게 큰 피해를 줘놓고
  • 또 등장 예고라니;; 정말 양심은
  • 어디로 간 건쥐...^^ 콘텐츠 불법
  • 유통을 확실히 끊을 방법은 없는 건가..
  • 크게보기 [3D Gif Artist Dave Sutton]
speaker
  • 후후... 그래서 이번에
  • 정부와 국민의힘이
  • 칼을 빼들었어...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speaker
  • 오???? 어떻게??
speaker
  • 오오오~~
  •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K-콘텐트
  •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고!?
  • 크게보기 [뉴시스]
speaker
  • 웅! 협의회에선 콘텐츠 불법
  •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 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이
  • 논의됐어~ 누누티비 재등장을
  •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
speaker
  • 헐 저날 논의된 방안들
  • 더 자세히 알려줘!!!
  • 이젠 정말 혼쭐을
  • 내줄 때가 왔다!!!!
  • 크게보기 [tenor.com]
speaker
  • 오키~ 첫 번째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 도입될 예정이래!!
  • 크게보기 [Muppet Wiki]
speaker
  • 징벌적 손해배상제?
  • 나 자주 들어봤어!!
  • 보상적 손해배상에 더해
  •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 특별한 손해배상 제도 아닌가!?
speaker
  • 정답~!! 잘 알고 있구먼 ㅎㅎ
  • 일단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불법
  •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늘리는
  • 국힘 이용호 의원의 법안과
  • 5배까지 늘리는 무소속 박완주
  •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
  • 크게보기 [Midnight Sun]
speaker
  • 오홍 그럼 이번에 도입 예정인
  • 손해배상 수준은 어떻게 돼?
  • 3배?? 5배??
speaker
  • 손해배상 수준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얌~
  • 그리고 다음 대책은! 저작권 침해 관련
  • 민·형사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과
  •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추진한대
speaker
  • 오호!! 옳소 옳소!
  • 양형기준이 더 올라가야
  •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이
  • 조금이라도 더 겁 먹지!!
  • 크게보기 [tenor.com]
speaker
  • ㅎㅎㅎ 그리고!
  • '신고포상제' 도입도
  •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네
  • 크게보기 [스폰지밥]
speaker
  • 헐!? 신고포상제...모범 시민으로서
  • 내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대책이군ㅎ
  • 크게보기 [Awkwafina]
speaker
  • ㅋㅋㅋ앞으로도 그부분 특히
  • 유의해서 지켜보도록 해~~
  • 또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야~
  •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 공조를 강화할 거래!
  • 크게보기 [A Muppet Family Christmas]
  • a
  • 하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 경우가 많으니까... 국제공조도
  • 긴밀히 이뤄지는 게 필요하겠군
  • 크게보기 [에비츄]
speaker
  • 그라취! 그리고 이런 대책의 실효성을
  • 높이기 위해 방통위법, 저작권법 등
  •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 확보할 거라고 밝혔어
  • 크게보기 [포켓몬]
speaker
  • 근데 생각해 보니
  • 시민 의식 각성과 시민사회
  • 동참도 중요할 것 같아!!
  • 아까 누누티비 이용자가 매달
  • 천만 명이라는 얘기 듣고
  • 나 진짜 충격 받았잖아..~
  • 크게보기 [The Muppet Show]
speaker
  • 오 좋은 지적이야!
  • 당정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거든
speaker
  • 오홋~ 그렇구만! 사실 이런 대책이
  • 시행되는 즉시 모든 K-콘텐츠들의
  • 불법 유통을 막을 순 없겠지만...
  • 이렇게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 대책을 추진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
  • 크게보기 [마이펫의 이중생활]
speaker
  • 응응 우선 재등장을 예고한
  • 누누티비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 앞으로 유사 사이트가 등장하지
  • 못하도록 당정은 물론 시민들도
  •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여야겠지~
speaker
  •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 기대하며!! 이제 난 D.P. 시즌 2
  • 보러 가야겠어 >ㅁ< 썰리얌
  • 오늘도 유익한 얘기 고마웠어
  • 크게보기 [giphy.com]
speaker
  • 후후 그래... 행복한 시간 되렴!
  • 그럼 다음에 다시 보자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신 드라마 및 영화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최근 텔레그램으로 운영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 누누티비 재등장을 막겠다는 취지로 31일 국회에서 K-콘텐트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OTT 콘텐츠 보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누누티비’ 또 재등장 예고...당정, '징벌적 손배제' 도입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