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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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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얌 분당 흉기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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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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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봤어.. 이 피의자 하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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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가 14명이나 나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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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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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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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는 당연한 절차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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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범죄로 국민 불안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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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으니까.. 사실 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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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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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대전 교사 피습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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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잔인하고 충격이었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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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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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근데 그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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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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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피습 사건 범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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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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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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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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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을 끊은 정신질환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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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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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잘 알고 있군~ 3일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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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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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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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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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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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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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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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스토킹하려 한다'며 피해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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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한 걸 보면 치료를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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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증상이 악화됐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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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리고 4일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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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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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도 비슷한 경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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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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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의자도 2021년부터 작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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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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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입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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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도 받지 않았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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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렇게 최근 전국에 잇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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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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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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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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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요즘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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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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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보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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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pet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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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해볼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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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정부 소식이 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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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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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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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침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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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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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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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랏? 사법입원제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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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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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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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거부할 때, 입원 여부를 법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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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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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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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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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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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이 불가능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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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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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도 가능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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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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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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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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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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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미 절차가 존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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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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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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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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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입원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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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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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장이 결정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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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제도도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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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거의 이뤄지지 않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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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존 방식의 해결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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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법입원제가 뿅~ 등장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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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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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번에 처음 나온 대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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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말이 꾸준히 나왔긴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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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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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근데 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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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이 없었던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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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을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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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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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진료 중에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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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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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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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 때부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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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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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 이 사건 알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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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가 흉기 든 환자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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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을 빠져 나오며 간호사 목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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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지만 본인은 결국 사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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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또 2019년 경남 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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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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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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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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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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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의 경우엔 범행 한 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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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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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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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암튼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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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이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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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입원 심사를 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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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발의됐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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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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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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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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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선 2016년엔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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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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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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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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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헌 결과로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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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에 시행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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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제입원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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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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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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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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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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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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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처할 병원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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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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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시설만 강조해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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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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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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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신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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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범죄까지 더해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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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을 들고 나선 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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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배경이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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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ation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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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길었지?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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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법무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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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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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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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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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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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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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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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앞으로 쉽지 않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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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에 인권침해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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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많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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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사실 입원 치료 방식을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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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정신질환을 부각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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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해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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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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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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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 입원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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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야 하는 판사가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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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문제도 있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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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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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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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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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사실 너가 말한 부분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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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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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정신과 의사 이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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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부족 문제 등 고려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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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그래서 더욱 이러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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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추진되어선 안 되는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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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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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도 도입 검토 중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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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를 거쳐, 흉악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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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인권 침해는 최소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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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없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 중 일부가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이에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4일 법무부는 잇단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