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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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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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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와라!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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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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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많이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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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심심함 싹~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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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뉴스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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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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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예~~~C'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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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와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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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_가비지타임(2사장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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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란~ 바로 이 소식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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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 얘기를 해보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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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잠깐.. 벌써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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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열심히 들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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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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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그런 자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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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뉴스를 이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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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에 대해 알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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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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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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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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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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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법원에서 확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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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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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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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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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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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러한 현행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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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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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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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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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 시효 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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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폐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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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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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어...근데..시효가 뭐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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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는 1953년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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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될 때부터 존재한 개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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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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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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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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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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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제 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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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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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행시효 기간인 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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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왜 폐지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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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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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대해 비판이 있어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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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사형 선고 후 3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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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시효만 규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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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고 수용되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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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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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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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그럼 지금까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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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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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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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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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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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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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법무부는 교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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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에서 대기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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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절차의 일부라고 해석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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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행법에 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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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는 형 집행 중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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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시효가 중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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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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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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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확히 해서 혼란을 줄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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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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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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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 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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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해 사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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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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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했을 때, 형의 시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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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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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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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취지를 밝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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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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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정말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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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pet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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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부무는 부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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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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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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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도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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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rim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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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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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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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자는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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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59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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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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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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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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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은 형 집행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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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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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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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이 59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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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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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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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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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사형 집행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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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0년을 차례로 맞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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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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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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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나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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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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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해진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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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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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개정안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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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용 대상은 국내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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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인 원모(67)씨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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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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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원모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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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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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 씨는 1992년 10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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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 불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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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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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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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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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원씨는 현행 형법대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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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집행 시효가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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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였겠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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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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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암튼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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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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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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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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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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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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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지식이 하나 더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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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고마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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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상태가 30년이 지나면 사행 집행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해 사형을 받고 수용 중인 사람은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