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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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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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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제 뉴스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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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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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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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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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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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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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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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어려워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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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해서 나도 생각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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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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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데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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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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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중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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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윤모씨는 부모를 살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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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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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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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사례 나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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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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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를 통해 형이 바뀔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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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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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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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에서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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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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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으로 바뀌면 자신의 형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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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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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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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가 인간의 생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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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는지 측의 입장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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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내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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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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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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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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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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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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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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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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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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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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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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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전체가 다 본질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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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본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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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법감정만으로는 사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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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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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히려 좀 반대 의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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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도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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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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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랑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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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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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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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을 비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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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전쟁에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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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서 군인들을 보내는 상황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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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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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는 의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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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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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현실에선 생명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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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본권처럼 일부 억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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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생긴다는 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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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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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종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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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두는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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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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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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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반대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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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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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결국 누군가의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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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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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본질 침해'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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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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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측 입장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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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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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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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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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맨_세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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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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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형제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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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도 대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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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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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형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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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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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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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인 복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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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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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죄의 경중과 형벌의 경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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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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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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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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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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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최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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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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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유기_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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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형제로 범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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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시킬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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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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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기능이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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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지 않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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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사형제도의 존재가 부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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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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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아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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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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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범죄자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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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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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범죄자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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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면을 들쳐봐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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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환경 등 사회와 국가의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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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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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요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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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충분히 법원에서 고려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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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벌어지는 살인이 800건 내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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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확정되는 건 2건 내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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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도에서 범죄자가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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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적 환경과 엄벌의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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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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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얘기하면 할 수로 어렵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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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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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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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세 번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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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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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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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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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사형제가 위헌인지 심리하는 공개변론에서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범죄자 한 사람에게 사회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법정을 오갔다.
- 사형제 반대 측은,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 결국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 사형제 반대 측은, "생명권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죄의 경중과 형벌의 경중은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