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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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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할인’인데 내일도 그 가격?...공정위,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막는다

2023.08.16
speaker
  • 썰리야 썰리야;;;
  • 내 얘기 좀 들어봐!!!!!!!!!
  • 크게보기 [스폰지밥]
speaker
  • 어얽... 아침부터 시끄럽넹;;;;
  • 너니까 참는다...무슨 일인데?
speaker
  •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 토익 강의 패키지를 결제했거든!?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어 맞당~ 너 영어 공부 한댔지?
  • 크게보기 [US National Archives]
speaker
  • 웅! 근데 말야~~ 강의 광고에
  • “오늘까지 이 가격·구성으로 판매한다”고
  • 써져 있길래 보자마자 결제해버렸는데
  • 크게보기 [GIPSOUP]
speaker
  • 오늘까지 이 구성이라니
  • 나까지 맘이 조급해지네..
  • 암튼 그래서?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speaker
  •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여전히 같은 구성,
  •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 있지?
  • 당장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서 호다닥
  • 결제 버튼 누른 건데.. 이 기분 뭐지...
  • 크게보기 [심슨 가족]
speaker
  • OMG.. 완전 속은 기분 들겠다;;
speaker
  • 으앙~~ 그니까 말이야!
  • 이럴 줄 알았으면 바로 안 사고
  • 다른 사이트랑 며칠 더 고민해볼걸;;
  • 아아 내 합리적인 소비는 어디에...
  • 크게보기 [장옥정 사랑에 살다]
speaker
  • 허허 친구야... 안타깝지만
  • 너는 '다크패턴'에 걸려들었구나
  • 크게보기 [서울신문]
speaker
  • 음? 다크패턴!? 이름에
  • '다크'가 붙은 거 보니....
  • 썩 좋은 느낌은 안 드는걸?
speaker
  • 촉이 좋넹!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이야~
  • 크게보기 [뉴스핌]
speaker
  • 헙! 혹시 내가 본 인강사이트 문구도..!!
speaker
  • 너가 인강 사이트에서 본 “오늘까지
  • 이 구성으로 판매한다"는 문구는~
  • 특정 시간·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서, 소비자의
  •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이거든?
  • 이런 문구도 다크패턴의 한 유형이지!
  •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
speaker
  • 흠.. 다크패턴을 한마디로
  • 정리하면 눈속임 상술인 거구나?
speaker
  • 맞아~!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며
  • 이 또한 점점 교모해지고 있지
  • 크게보기 [픽사베이]
speaker
  • 근데 다크패턴은 위법은 아닌 거야?
  •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 등을 유도할 의도라니..
  • 소비자 입장에서 좀 꺼림칙하넵;
  • 크게보기 [tenor.com]
speaker
  • 다크패턴은 그 자체로는 위법은 아냐!
  • But~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되지~!
speaker
  • 그럼 내가 며칠 전에 당한
  • “오늘까지 이 구성" 같은 광고 문구는
  • 위법인 건가? '오늘까지'라고 해놓고
  •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팔았잖아!
speaker
  • 그 대답을 하기 전에....!!
  • 크게보기 [TWITTER]
speaker
  • 하기 전에!!?
  • 크게보기 [포켓몬스터]
speaker
  • 우선 다크패턴과 관련한
  • NEW 소식을 알려줄겝 ㅎㅎ
speaker
  • 머야!! 먼데~~
speaker
  • 너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알지!?
  • 경제 활동과 소비자 보호를
  •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인데~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웅웅 알아!
speaker
  • 공정위가 다크패턴에 대한
  • 제재 절차에 착수했거든!
  • 주 대상은 공무원시험과
  • 자격증 강의를 주로 하는
  • 인터넷강의 업체구
speaker
  • 오? 인터넷강의 업체!!
  • 내가 구매한 토익 강의 패키지도
  • 관련 있겠네??? 자세히 알려줘!
  • 크게보기 [tenor.com]
speaker
  •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 공단기‧에듀윌 등 공무원이나 성인을
  •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에 표시광고법
  • 위반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거든!
speaker
  • 오잉 잠깐.. 표시광고법이 뭐야?
speaker
  • 표시광고법은 공정위가
  • 1999년 7월부터 시행한 법이야!
  • 자세한 내용은 사진 참고 ㅎ
  • 크게보기 [키워드 썰리]
speaker
  • 땡큐 ㅎㅎ
speaker
  • 암튼! 공정위가 문제라고 본 건
  • “오늘만 이 가격”, “오늘만 이 구성”과
  • 같은 광고 문구들이야. 사실 이 문구들은
  • 실제로 그날만 할인한 게 맞다면
  •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지.. 하지만
speaker
  • 하지만..!
  • 크게보기 [tenor.com]
speaker
  •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 가격과 구성을 다음 날에도
  • 똑같이 판 걸로 드러났지!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speaker
  • 그치 그치 내가 산 증인이야!
  • 소비자 입장에서 이는 바르고
  • 유용한 정보는 아니었다구~
  • 크게보기 [tenor.com]
speaker
  • 사실 이렇게 특정 업계의 다크패턴
  •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얏~
speaker
  • 아 정말!?
  • 크게보기 [에비츄]
speaker
  • 웅웅 현재 공정위는 에듀윌·공단기 외에
  •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다른 업체들도
  • 조사하고 있다고 해! 참, 앞서 에듀윌은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 과징금 2억86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지...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최근 다크패턴 행위를 본격적으로
  • 조사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야?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speaker
  • 일단 합격자 수나 강사진 이력을
  • 부풀렸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 신고가 발단이 되기도 했구~
speaker
  • 웅웅 또!?
speaker
  • 또 다크패턴에 대해 피로감과 불편함을
  •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졌으니까!
speaker
  • 오 내 동지들이여...
  • 크게보기 [응답하라 1988]
speaker
  • 202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 국내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100개 중
  •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 발견됐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감 오지?
  • 크게보기 [픽사베이]
speaker
  • 헉.... 다크패턴 없는
  • 앱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네
speaker
  •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징
  • 크게보기 [공정위_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speaker
  • 가이드라인에는
  • 어떤 내용이 담긴 거야?
speaker
  •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총 19개
  •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자가
  • 관리해야 할 사안 등을 사항을 담았어!
speaker
  • 와 다크패턴이 19개
  • 유형이나 되는구나 ㄷㄷ
speaker
  • 응웅! 근데 가이드라인에는
  •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거래 과정에서
  •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
  • 크게보기 [쿵야쿵야]
speaker
  • 하긴.. 아까 다크패턴이
  •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었지?
speaker
  • 웅! 실제로 다크패턴 유형 중 일부는
  •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하거든
  • 크게보기 [중앙일보]
speaker
  • 흠 예시를 알려줘!
speaker
  • 현행법상 규제가 불가능한
  • 다크패턴은 취소 버튼은 작게,
  • 구매 버튼은 크게 만드는
  • ‘잘못된 계층구조’가 있고~
  • 크게보기 [공정위_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speaker
  • 헉 나 이런 유형도 결제할 때
  • 자주 본 것 같아! 또!?
speaker
  • 무료 체험으로 시작해
  • 기간이 지나면 유료 결제로
  • 자동 전환하는 ‘숨은 갱신’도 있지
  • 크게보기 [SBS뉴스]
speaker
  • 그럼 이런 유형들의
  • 규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speaker
  • 관련 법이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다보니
  •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얌ㅠㅠ
speaker
  • 이런 마케팅 상술이
  •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 아닐 테구.. 외국은 어때?
  • 크게보기 [Dream Times]
speaker
  • 미국이나 유럽연합 주요국에서는
  • 다크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 미국은 ‘온라인쇼핑객 신뢰회복법’을 통해
  • 멤버십 자동 갱신·결제 경우를 막았고!
speaker
  • 오호!
  • 크게보기 [HyperX]
speaker
  • EU는 아마존과 합의해서
  • 기존엔 12단계로 설정돼있던
  •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를
  • 2단계로 간소화했대!!
speaker
  • 흠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라고 본
  •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 외에도
  • 너가 말한 현행법상 규제가 불가능한
  • 유형들에 대한 제재 방법도 필요해 보이네
speaker
  • 그래서 공정위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힘든
  • 다크패턴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랩!
  • 크게보기 [연합뉴스TV]
speaker
  • 오호~ 광고, 마케팅의 영역을
  •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speaker
  • 구치~ 일단 우리는 당분간
  •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할 때
  • 다크패턴에 걸려들지 않도록
  •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자구!
  • 그럼 나는 이만 좀 더 자러
  • 가보겠어... 쿨쿨... Zzz..
  • 크게보기 [톰과 제리]
speaker
  • 웅웅 그래야겠다 ㅎㅎㅎ
  • 오늘도 친절한 정리 땡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온라인 쇼핑 중에 "오늘만 이 가격", "오늘만 이 구성"과 같은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특정 시간·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입니다.
  • 그리고 이는 '다크패턴'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정위가 "오늘만 이 가격" 등과 같은 다크패턴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 대상은 공무원시험과 자격증 강의를 주로 하는 인터넷강의 업체입니다.

’오늘만 할인’인데 내일도 그 가격?...공정위,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