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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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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썰리야.. 이 뉴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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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10개월 노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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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있대.. 나 지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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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다녀왔는데 왜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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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지~ 근데 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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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안타깝더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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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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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무슨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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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야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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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외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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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지 못해서 10개월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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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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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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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난민 인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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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해달라고 법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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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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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패소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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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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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닛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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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그렇게 오래 지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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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 잘 알고 있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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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얘기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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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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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자세히 썰 풀기 전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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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외국인을 A씨라고 부를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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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난민 신청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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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금지하는 난민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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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국적·나이· 이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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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았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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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오키! 설명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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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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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씨 사연을 알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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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무엇인지,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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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절차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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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알려드림~ 8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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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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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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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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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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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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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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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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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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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난민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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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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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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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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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절차'에 회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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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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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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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절차에 넘겨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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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지위를 얻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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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입국해 인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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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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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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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럼 난민심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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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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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절차에 불회부되면 입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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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돼..!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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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013~2022 동안 전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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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중 약 44.9%인 928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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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절차에 회부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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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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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렇다면 난민심사절차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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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심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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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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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되는 경우는 어떨 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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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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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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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될 수 있대~ 예를 들어 거짓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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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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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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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명백하지 않을 때라..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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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회부되면 어케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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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외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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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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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해야 햇! 이 소송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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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공항 환승 구역이나 공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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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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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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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A씨가 10개월이나 인천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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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게 된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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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A씨 얘기 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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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A씨는 작년 10월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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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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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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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한국에 난민 심사 신청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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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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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종교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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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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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출신국에는 특정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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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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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있대. 그는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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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 "저는 이슬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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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가 아닌데 출신 국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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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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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법률이 있다"고 설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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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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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낭.. 암튼 작년 난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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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는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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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을 인천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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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낸 걸 보면 좋진 않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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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법무부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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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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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거절(불회부 처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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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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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am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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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담당자는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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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은) 명백한 난민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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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어서 난민 심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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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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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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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그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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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인천공항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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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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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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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개월 넘게 당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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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끼 식사만 제공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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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 대기실이나 출국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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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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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OC_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출국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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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ㅏ.... 그럼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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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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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된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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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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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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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민 판사는 A씨가 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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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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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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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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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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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유를 모르니 좀 답답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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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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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출입국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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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사유 자체가 아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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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보면서 불회부 결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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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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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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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겠다"고 밝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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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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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항소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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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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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승 구역이나 공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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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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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 쉬운 일은 아니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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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난민 신청자가 공항에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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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생활을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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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단체들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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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난민 신청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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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출입국대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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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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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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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은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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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대기소 설치 관련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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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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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으로 알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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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난민신청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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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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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중인 만큼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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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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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어 보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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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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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오늘 난민 심사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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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얘기가 있었군!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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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A씨가 항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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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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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상황을 좀더 지켜보잣~...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10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2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해당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남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