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아~ 진짜 할일 없나;;
-
크게보기
[스폰지밥]
-
움...나 말이야?
-
마침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
나 저격한 거 아니쥐..?
-
-
앗 오해했다면 쏴리~ 넌 아님ㅋ
-
아니 요즘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 방금도
-
하나 봤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
이런 글을 적는지 이해가 안 돼서;;
-
크게보기
[tenor.com]
-
ㅇㅎ;; 그런 거라면 완.전.공.감
-
그런 글 때문에 국민 불안이
-
점점 커지고 있자나....ㅠㅠ
-
나도 요즘 밖에서 걸을 때
-
괜히 주변을 더 살피게 되더라
-
크게보기
[에비츄]
-
나두 그래...
-
그리구 또 살인예고 글 때문에
-
경찰 인력 낭비도 심해졌지...
-
지난 주에도 사건 있었지 않나?
-
-
우웅... 21일에 강남역 1번
-
출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
살인 예고 글 올라왔었잖아~
-
경찰 특공대도 투입됐고;;;
-
크게보기
[SBS 뉴스]
-
에잉 쯧;; 이게 무슨 난리람
-
크게보기
[무한도전]
-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
오 hoxy 너 그거 알아?
-
머?
-
-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
범죄 예고처럼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인 거~
-
크게보기
[뉴스1]
-
어엇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
자세히는 모루겠넹;; 쩝
-
크게보기
[Dream Times]
-
ㅋㅋㅋ알.려.줄.게
-
9일 법무부에 따르면~
-
-
웅웅
-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
방통위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
마련할 예정이래
-
-
옹...잠깐~?
-
이런 내용을 법무부가
-
9일에 발표했단 말이지..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네엥.....
-
그럼 정부가 공중협박 행위로
-
살인예고 게시글을 처벌할 수 있도록
-
법을 개정하겠다며 공언했는데도?
-
이후 3주 동안 살인예고 글이 계속
-
올라오고 있는 거군... 으아아악
-
크게보기
[king of the hill]
-
ㅇㅇ;; 이후에도 게시글이 좀처럼
-
줄지 않고 있음ㅠㅜ 24일 기준
-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
462건에 달한대
-
-
아까 잠깐 말하긴 했지만...
-
살인예고 협박이 계속 올라오니까
-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도
-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ㅠㅠ
-
크게보기
[연합뉴스]
-
맞아.. 살인예고 같은 협박성 글 때문에
-
경찰들이 출동하면, 진짜 치안이 필요한
-
다른 곳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
글구 살인예고글은 장소만 특정돼서
-
넓은 범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명의
-
경찰이 동원되고 있다더라ㅡㅡ
-
-
ㅇㅇ 그래서 더 경찰 인력
-
낭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지;;
-
크게보기
[뉴스1]
-
흠; 혹시 최근에 경찰 인력이
-
살인예고글로 인해 얼마나
-
투입되어 왔는지 알아?
-
뉴스1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난동 발생 후
-
한 달 동안 (지난 25일 기준) 흉기난동 및
-
살인예고와 관련한 3488곳에 경찰
-
1만7503명이 투입됐대
-
크게보기
[뉴시스]
-
헉 ㄷㄷ
-
이렇게 살인예고 글이 국민 불안감을
-
조성하고, 또 대응에 대규모 경찰
-
병력이 투입되는 등 인력 낭비가
-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
-
이...이어지자!?
-
-
정부가 또다른 대책을 마련했어~
-
이에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네!?
-
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라는
-
특별 카드를 꺼내 든 거군?
-
..... 꽤나 흥미로운데?
-
크게보기
[HyperX]
-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
경찰 등의 관련 기관과 협의해
-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거래!
-
-
오홍 살인예고 글 쓰는 것도
-
민사법상 불법 행위인 거군?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웅!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
대상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동기,
-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
그럼 형사 처벌 절차랑은 관계없이
-
살인예고 글 때문에 실제로 공권력이
-
동원될 경우 바로 손해배상청구
-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감?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마좌욥~ 공권력 낭비가 야기한
-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
-
하긴~ 살인예고 글 하나가
-
야기하는 피해가 얼만데!!!!
-
이렇게라도 겁을 줄
-
필요도 있어 보이네;;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아참 그리구 이와 관련해 예전에
-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
사례도 있어~ 알려줄까?
-
-
오? 전례가 있었구나?? 알려줭!
-
-
2015년에 한 40대가 '청와대를
-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했거든?
-
법원은 허위신고자에게 경찰차 유류비,
-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 348만 원을
-
배상하라고 판결했지!
-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
헐 뭔가 속 시원하네..
-
그럼 이번 방침에 따르면
-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은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얌?
-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은 경찰차나
-
장갑차 등 장비 사용 비용에 더해.....
-
더해...!!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경찰관, 소방관을 비롯한 출동
-
공무원들의 인건비, 또 위자료까지
-
물어내야 할 수도 있지........!!!!!
-
-
오.... 이정도면 장난으로
-
살인예고글 올리는 사람들이
-
겁 좀 먹을 수 있겠는데???
-
들린다 들려... 키보드에서
-
손 떼는 소리가 들려~~!!
-
크게보기
[Tenor]
-
ㅋㅋㅋㅋㅋ이와 관련해
-
24일 경찰청도 법무부 등
-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
적극 추진을 향한 뜻을 밝혔어~
-
크게보기
[뉴시스]
-
흠....근데 말야!!
-
이번 방침에 따르면 국가가
-
국민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
나서게 되는 거잖아?
-
-
맞앙
-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
필요할 것 같단 말이지...
-
-
올ㅋ 좋은 지적이야~ 관련해서
-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거든...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도
-
SBS와의 인터뷰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
지침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아주
-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
-
우웅.. 어쨌든 이번 방침으로 평소에
-
장난으로 살인예고를 올려볼까? 하던
-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음 좋겠어
-
본인에겐 장난일 수 있어도 그런 글을
-
보는 입장에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구..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
맞아..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
경찰 인력도 낭비되지 않아야겠지;;;;
-
앞으로 법무부 소식들을
-
관심 갖구 지켜보자구~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폭증했습니다. 살인예고 협박이 이어짐에 따라 협박 대응에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돼, 치안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정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밝혔습니다.
- 현재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범죄 예고처럼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