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11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썰리가 정리해드립니다 👀

2023.11.01
speaker
  • 헐~ 벌써 10월 말이라니
  •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그치! 올해도 얼마 안 남았웅
  • 선선한 가을도 끝물인가 봐~
  • 담주부턴 기온도 훅 떨어진대
  • 크게보기 사진 [기상청 날씨누리]
speaker
  • 연말이 다가오는 게 실감난당
  • 그나저나 썰리얌~
  • 월 말이 되니까 궁금해지는데
  • 11월에도 새로운 정책이 있어?
speaker
  • 웅웅, 물론이지!
  • 알찬 정책이 많이 있으니
  • 기대하고 들어주길 바라 ㅎㅎ
speaker
  • 오옹!!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 너무 궁금하구 설렌다아 >,<
  • 크게보기 사진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speaker
  • 좋아~!
  • 아주 빠르고 쉽게 알려줄 테니
  • 집중해서 잘 따라오기로 약속~
  • 11월 월간썰리, 시작합니둥 💌
  • 크게보기
speaker
  • 렛츠 꼬꼬~
speaker
  • 첫 번째는 금융위원회 소식!
  • 크게보기
  • 오는 11월 17일부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해
speaker
  • 어우... 단어가 너무 길다 ;;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뭔데?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야
speaker
  • 헐~ 지금까진 그 방식으로 당했던
  • 피해자를 향한 보호가 없던 거야?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응응 ;; 대면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거든
  • 크게보기 사진 [경찰청, 이데일리]
speaker
  • 와웅...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 법의 허점을 알고, 이용했던 거네
  • 크게보기 사진 [JTBC 무한도전]
speaker
  • 맞앙!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 대면편취형을 현행 법에 포함시켜
  •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과 같은
  •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국민행동요령]
speaker
  • 굿굿이다~ 🤭
  • 그나저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 처벌도 많이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speaker
  • 보이스피싱의 처벌수위도 함께 강화 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 부과될 것이라고 하더라구~
speaker
  • 오오 확실히 현행 법에 비해서
  •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간 것 같네!
  • 보이스피싱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 크게보기 사진 [무민]
speaker
  • 인정한당.. 정말 ㅠㅠ
  •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소식!
  • 크게보기
speaker
  • 오호라, 일몰제가 뭐야?
  • 해가 지는 '일몰'과 관련된 건가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오! 눈치가 엄청 빠른데?
  • 일정 시점에서 지는 해의 일몰처럼
  • 일정 기간이 뒤 사라지는 효력을
  • 지닌 제도를 '일몰제'라고 불러~
speaker
  • 아하..! 그 일몰제가
  • 앞으로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의
  • 위원회에 적용된다는 말인 거지?
speaker
  • 웅웅~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
  • 크게보기 사진 [행정안전부]
speaker
  • 아아, 행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 너무 좋은 정책인 거 같은데
  • 혹시 세부 방안은 어떻게 돼?
speaker
  • 앞으로 신설되는 행정기관 소속의
  • 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가져
speaker
  • 헉... 근데 만약에 5년보다 더 긴 시간이
  •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떡해?
speaker
  • 그럴 땐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 진행해야 하고, 협의 후 연장이 되더라도
  •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 점검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댕~!
speaker
  • 예전보단 절차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점검한다고 하니
  • 우리나라 행정력이 더 강화될 것 같네!
  • 크게보기 사진 [MBC 라디오스타]
speaker
  • 그치~ 이번 정책은 대통령령으로
  • 규정되었던 정책자문위원회에도
  • 적용된다고 하더라구~
speaker
  • 오 어떤식으로 적용되는데?
speaker
  • 기존엔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이
  • 대통령령으로 규정됐었는데
  • 앞으론 법률로 격상될 거야
  • 크게보기 사진 [법령구조와 종류]
speaker
  • 일몰제가 잘 자리 잡으면 좋겠네~
  • 다음 정책은 어떤 게 있어?
speaker
  • 세 번째는 환경부 소식이야!
  • 크게보기
speaker
  • ...과불화헥산술폰산?
  • 와 이렇게 어려운 용어는
  • 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야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과불화헥산술폰산은
  • 유기성 화합물의 한 종류거든?
  • 크게보기 사진 [과불화헥산술폰산 구조]
speaker
  • 응응! 근데 문과인 나는...
  • 진짜 듣도 보도 못했어!!
speaker
  • 오마이갓.. 😣 발암물질인 거야?
speaker
  • 과불화헥산술폰산은
  • PFHxS라고도 불리는데
  • 이 계열의 계면활성제에
  •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 태아 세포 손상, ADHD를 유발해
speaker
  • 헐~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 왜 이제서야 금지된 거야!?
speaker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가
  • PFHxS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 특성을 가진다는 과학적 근거로
  • 국제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했거든
speaker
  • 아아! 그럼 그 주장을 인정하고
  •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겠다는 거야?
speaker
  • 어엉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 사무국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 이 물질을 취급금지하기로 했고
  • 11월 안에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야
  • 크게보기 사진 [스톡홀름협약]
speaker
  • 좋다~ 인체에 위험이 되는
  • 화학 물질을 바로 금지시키니
  •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을 것 같네~
speaker
  • 그치!
  • 자~ 네 번째는 여성가족부 소식이야
  • 크게보기
  •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거 알지?
speaker
  • 웅웅 당연히 ㅠㅠ
  •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본 적 있는데
  • 청소년 마약 범죄가 엄청 늘었다더라구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맞아,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자
  • 국립청소년디딤센터(용인캠프)에서
  •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인
  • 치유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해~
speaker
  • 너무 잘 됐다..!
  • 마약은 혼자 끊기 어렵다고 하던데
  •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다행이네
speaker
  • 으응 의료시설을 통한 입원치료가
  • 끝나고 추가적인 생활상 관리를 원하는
  •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박 12일의
  • 치유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야
speaker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 청소년들이
  • 마약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음 좋겠네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다섯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식이야!
  • 앞으로는 농산물 도매도
  • 온라인에서 할 수 있댕~
  • 크게보기
speaker
  • 오오~ 농산물은
  • 매장에 가서 사야 신선하다는
  •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의외다!
speaker
  •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을
  • 출범한 것인데, 퀄리티도 좋은듯?
speaker
  • 그래?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려나...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주체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과
  • 산지조식, 식재료업체 등이
  •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
speaker
  • 대박~! 신선하고 다양한 농식품을
  •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겠넹
speaker
  • 그치, 게다가 기존 도매시장을
  •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 장소까지 바로 배송돼 효율적이야
speaker
  • 좋네~ 근데 도매시장이라면
  • 입찰, 정가 등의 거래라 불편하지 않나?
speaker
  •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 입찰, 정가, 수의거래 외에도
  •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이 있고
  • 구매자에겐 여신, 결제자금 융자 관련
  •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궁~!!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오옹 ㅎㅎ
  • 요즘 시대에 맞게 정말 잘 등장한
  • 새로운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
  • 또 다른 정책도 있을까~?
speaker
  • 어엉, 이제 마지막 정책만 남았는데
  • 바로 병무청 관련 소식이야 🏹
  • 크게보기
speaker
  • 오~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 장병들을 위한 정책인가!?
speaker
  • 맞아!
  • 군 생활과 관련된 민원 상담을
  •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할 경우,
  • 주로 AI 챗봇 상담이 기본이고
  • 심화 상담을 원할 경우엔 따로
  • 상담원을 신청해야 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병무청]
speaker
  • 와오... 안 그래도 바쁠 텐데
  • 너무 번거로웠을 것 같아 ㅠㅠ
speaker
  • 응응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 오는 11월엔 이 문제가 해결 돼!
speaker
  • 어떻게 해결되는데?
speaker
  •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 지정해 상담을 챗봇 상담에서
  • 바로 예약할 수 있거든?
speaker
  • 오~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되니
  • 엄청 간편하게 상담할 수 있겠네!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그러칭 ㅎㅎ
  • 예약을 걸어 놓으면
  • 전문 상담원이 먼저 연락을 한다니
  • 상담 받는 게 훨씬 편해질 거야~!!
speaker
  • 좋은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는
  • 11월이 너무 기대된당~
speaker
  • 맞아맞아~
  • 생각보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 끝까지 잘 들어줘서 넘 고마웡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썰리 덕분에 좋은 정보들을
  • 알게 돼 너무 기쁜 데 뭘~!
  • 담달에도 잘 부탁해 >_<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마다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입니다!
  • 11월의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 한 달 후 찾아올 12월 월간썰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1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썰리가 정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