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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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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썰리가 정리해드립니다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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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헐~ 벌써 10월 말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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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치! 올해도 얼마 안 남았웅
선선한 가을도 끝물인가 봐~
담주부턴 기온도 훅 떨어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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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상청 날씨누리]
연말이 다가오는 게 실감난당
그나저나 썰리얌~
월 말이 되니까 궁금해지는데
11월에도 새로운 정책이 있어?
웅웅, 물론이지!
알찬 정책이 많이 있으니
기대하고 들어주길 바라 ㅎㅎ
오옹!!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구 설렌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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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좋아~!
아주 빠르고 쉽게 알려줄 테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기로 약속~
11월 월간썰리, 시작합니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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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 꼬꼬~
첫 번째는 금융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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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해
어우... 단어가 너무 길다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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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야
헐~ 지금까진 그 방식으로 당했던
피해자를 향한 보호가 없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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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응응 ;; 대면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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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청, 이데일리]
와웅...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알고, 이용했던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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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무한도전]
맞앙!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면편취형을 현행 법에 포함시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과 같은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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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행동요령]
굿굿이다~ 🤭
그나저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많이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의 처벌수위도 함께 강화 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더라구~
오오 확실히 현행 법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간 것 같네!
보이스피싱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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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민]
인정한당.. 정말 ㅠㅠ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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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일몰제가 뭐야?
해가 지는 '일몰'과 관련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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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오! 눈치가 엄청 빠른데?
일정 시점에서 지는 해의 일몰처럼
일정 기간이 뒤 사라지는 효력을
지닌 제도를 '일몰제'라고 불러~
아하..! 그 일몰제가
앞으로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에 적용된다는 말인 거지?
웅웅~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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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정안전부]
아아, 행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정책인 거 같은데
혹시 세부 방안은 어떻게 돼?
앞으로 신설되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가져
헉... 근데 만약에 5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떡해?
그럴 땐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협의 후 연장이 되더라도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댕~!
예전보단 절차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점검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행정력이 더 강화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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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라디오스타]
그치~ 이번 정책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던 정책자문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구~
오 어떤식으로 적용되는데?
기존엔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됐었는데
앞으론 법률로 격상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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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령구조와 종류]
일몰제가 잘 자리 잡으면 좋겠네~
다음 정책은 어떤 게 있어?
세 번째는 환경부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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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헥산술폰산?
와 이렇게 어려운 용어는
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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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과불화헥산술폰산은
유기성 화합물의 한 종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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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과불화헥산술폰산 구조]
응응! 근데 문과인 나는...
진짜 듣도 보도 못했어!!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때 발견된 성분이랑 같아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에 시민들 분노 “발암물질로 분유 태워 먹였다”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에 시민들 분노 “발암물질로 분유 태워 먹였다”
오마이갓.. 😣 발암물질인 거야?
과불화헥산술폰산은
PFHxS라고도 불리는데
이 계열의 계면활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태아 세포 손상, ADHD를 유발해
헐~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왜 이제서야 금지된 거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가
PFHxS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가진다는 과학적 근거로
국제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했거든
아아! 그럼 그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겠다는 거야?
어엉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사무국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 물질을 취급금지하기로 했고
11월 안에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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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톡홀름협약]
좋다~ 인체에 위험이 되는
화학 물질을 바로 금지시키니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을 것 같네~
그치!
자~ 네 번째는 여성가족부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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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거 알지?
웅웅 당연히 ㅠㅠ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본 적 있는데
청소년 마약 범죄가 엄청 늘었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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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맞아,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자
국립청소년디딤센터(용인캠프)에서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인
치유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해~
너무 잘 됐다..!
마약은 혼자 끊기 어렵다고 하던데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다행이네
으응 의료시설을 통한 입원치료가
끝나고 추가적인 생활상 관리를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박 12일의
치유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 청소년들이
마약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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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다섯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식이야!
앞으로는 농산물 도매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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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농산물은
매장에 가서 사야 신선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의외다!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한 것인데, 퀄리티도 좋은듯?
그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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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과
산지조식, 식재료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
대박~! 신선하고 다양한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겠넹
그치, 게다가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바로 배송돼 효율적이야
좋네~ 근데 도매시장이라면
입찰, 정가 등의 거래라 불편하지 않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입찰, 정가, 수의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이 있고
구매자에겐 여신, 결제자금 융자 관련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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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오옹 ㅎㅎ
요즘 시대에 맞게 정말 잘 등장한
새로운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
또 다른 정책도 있을까~?
어엉, 이제 마지막 정책만 남았는데
바로 병무청 관련 소식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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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한 정책인가!?
맞아!
군 생활과 관련된 민원 상담을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할 경우,
주로 AI 챗봇 상담이 기본이고
심화 상담을 원할 경우엔 따로
상담원을 신청해야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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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병무청]
와오... 안 그래도 바쁠 텐데
너무 번거로웠을 것 같아 ㅠㅠ
응응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오는 11월엔 이 문제가 해결 돼!
어떻게 해결되는데?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챗봇 상담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거든?
오~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되니
엄청 간편하게 상담할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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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러칭 ㅎㅎ
예약을 걸어 놓으면
전문 상담원이 먼저 연락을 한다니
상담 받는 게 훨씬 편해질 거야~!!
좋은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는
11월이 너무 기대된당~
맞아맞아~
생각보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잘 들어줘서 넘 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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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썰리 덕분에 좋은 정보들을
알게 돼 너무 기쁜 데 뭘~!
담달에도 잘 부탁해 >_<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매월마다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입니다!
11월의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한 달 후 찾아올 12월 월간썰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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