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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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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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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전청조씨 관련 뉴스 계속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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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째 폭로가 끊이질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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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나도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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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청조씨가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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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인물 중 하나잖아...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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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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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나올수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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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전청조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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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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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상대자로 알려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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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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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러면서 전청조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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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그룹의 혼외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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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라는 얘기가 널리 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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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SNS 갈무리 /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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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성별 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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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및 재벌 3세 사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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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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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몸집을 불려갔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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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 30일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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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신이 유명 그룹 혼외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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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도 아니라고 시인하긴 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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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채널A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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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이렇게 인정할 거 거짓말을 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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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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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과 관련된 사건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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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믿길 정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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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심지어 전씨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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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이후 경찰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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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만 4건에 달하더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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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서울=뉴시스,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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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엑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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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도대체 정체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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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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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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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투자 사기 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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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8월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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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사기 친 혐의를 받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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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전씨 사기 의혹 관련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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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 수사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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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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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의 유명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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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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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제기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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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KBS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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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도 참 황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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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가 남씨의 펜싱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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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상대로 3000만원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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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를 내면 스포츠 심리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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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겠다고 접근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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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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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씨는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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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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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앞서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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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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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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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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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에 전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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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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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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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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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씨의 사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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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사람은 10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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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액수는 총 3억원에 달한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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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본인을 '재벌 3세', '남성'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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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며 사기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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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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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가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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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더 충격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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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에 따르면 29일 기준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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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사기 전력이 최소 7번이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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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최소 7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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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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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또 재범을 모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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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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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사실 전씨의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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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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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모색하는 사례는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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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는 동종의 재범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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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범죄이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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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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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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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곰돌이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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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작년 말 A씨라는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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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술이나 밥값을 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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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난 혐의(상습 사기)로 붙잡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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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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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이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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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00범에 달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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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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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00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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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기죄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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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길래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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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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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많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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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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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약하길래 그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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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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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의 형령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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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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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6개월~1년 6개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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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억원 미만은 기본 1~4년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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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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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ype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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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그렇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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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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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은 2년 6개월밖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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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억 미만은 2년 6개월~6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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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사기 피해로 모든 걸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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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도 많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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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보면 너무 억울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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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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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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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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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기 전과자가 다른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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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색하기 쉬운 상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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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등 피해금 변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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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묻지 않는 것도 한 몫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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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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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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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BS 드라마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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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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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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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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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는 처벌이 낮은 편"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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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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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도 할 수 없어 피해 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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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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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는 건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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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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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실제로 사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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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도 마련보다는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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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두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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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월계수양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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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사기 행각이 허술하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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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황에 따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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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될 수도 있는 거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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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해~! 오늘 대화의 주인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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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처럼 재벌 행세 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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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어필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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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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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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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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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대책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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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상습적 사기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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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공개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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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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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복면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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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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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재범률이 낮지 않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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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는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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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거나 공개하자는 게 골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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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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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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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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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신상공개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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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과 피해자 사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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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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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얘기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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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사기 전과자가 재범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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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수 있는 이유... 이해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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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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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설명 고맙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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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도 그래서 최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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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모색할 수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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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앞으로 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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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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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제(30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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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씨의 체포영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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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영장, 압수영장을 신청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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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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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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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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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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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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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송파경찰서가 오후 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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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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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 그럼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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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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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뉴스 나오면 또 X톡하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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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가 최소 7번의 사기 전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그런 그가 최근에도 남씨의 유명세를 이용해 또다른 사기를 모색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사기 범죄는 동종의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일반 사기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사기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최대 형량은 2년 6개월입니다. 피해금 변제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