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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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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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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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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숨만 나온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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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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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어떤 뉴스 봤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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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들도 많던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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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좋은 일들도 많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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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가 끊이질 않아 걱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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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충격받았던 건 바로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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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도 이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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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어이가 없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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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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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우리 일상을 침투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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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까지 건들었을 줄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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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마약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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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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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했던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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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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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시 분노가 차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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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가해자가 복용한 마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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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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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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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저 사건의 가해자인 신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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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처방받은 의원을 조사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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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 의원이 마약 스팟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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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나기도 했다는데.. 불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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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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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만 378명의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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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처방을 2369번이나 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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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수치만 봐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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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처방량과 비교했을 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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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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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원의 2021년 기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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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85명, 프로포폴 처방 735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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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각각 2배, 3배씩 증가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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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1년 만에 급증한 수준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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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이 병원만 그런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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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가 방문했던 또 다른 의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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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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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마약류 투약을 삼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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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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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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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다른 의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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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막 처방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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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들의 과다투여 처방이 밝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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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상당수 의사가 마약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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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영업하는 건 아닐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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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기도 했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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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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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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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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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비도덕적인 의사들 이야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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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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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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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근데 좀 찝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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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몇몇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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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이 있긴 했다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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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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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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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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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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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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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당장 2019년과 비교해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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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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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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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적발된 병원만 259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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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엔 역대 최다로 적발됐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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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처음엔 치료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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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했던 약이었을 텐데..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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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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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객 4명을 상대로 24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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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적발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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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정도면 병원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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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되는 데 일조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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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실제로 이 의사에게 내린 판결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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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객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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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을 유도했다'고 적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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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고법,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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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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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같은 마약에 중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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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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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양심을 팔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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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해당 의사는 불법 투약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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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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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완전 빙산의 일각이라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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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뭐 또 이런 사례가 있다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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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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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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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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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하고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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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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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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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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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이게 '의료 행위 목적'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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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불법 오남용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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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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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리고 만약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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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과징금만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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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해결된다고 하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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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시츄에이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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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여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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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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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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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 소재의 S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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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내원객 87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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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진통제를 4,220장 처방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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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엔 264명에 6,108장을 처방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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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많이도 처방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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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늘었다니, 설마 소문이라도 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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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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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건, S의원에서 처방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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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여와 유통한 것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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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은 사건만 최소 7건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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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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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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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S의원이 가담했다고 할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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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S의원의 의료인도 형사처벌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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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게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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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관리법 46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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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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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이라 명시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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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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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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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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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맞는 거야? 왜 잡질 못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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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들을수록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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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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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지난해만 1,946만명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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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자도 많고 의료 기관도 많은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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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제뿐만 아니라 단속 자체가 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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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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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세청의 의료 기관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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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임명해 마약 공급 차단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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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과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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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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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다.. 텔레그램, 다크웹 같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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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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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의료계로까지 퍼졌다니 너무 충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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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법, 정책 개선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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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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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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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 마약을 한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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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다시 복귀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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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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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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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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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마약사범이 늘고 있긴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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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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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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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의료인도 일반 사람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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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순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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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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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98명이던 것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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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엔 165명으로 증가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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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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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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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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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해서 복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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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좋은 지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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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사이에 마약류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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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한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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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8,416건으로 밝혀졌거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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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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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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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경우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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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당연하지, 다 마약사범인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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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회 이상 본인에게 반복 투약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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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의 의사, 연간 100회 이상 자가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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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의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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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대검찰청이 이런 보고서를 냈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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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마약사범이 잡혔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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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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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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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취소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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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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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의료업을 하지 못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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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렇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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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보내준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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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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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가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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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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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더 충격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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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마약사범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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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7.5%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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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승인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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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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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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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사람들이 마약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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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치료라도 열심히 잘 받고 복귀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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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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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국가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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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를 받은 844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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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의료인인 게 나타났거덩? 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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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도 마약 재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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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받았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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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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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치료보호 기간동안 요양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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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며 마취과 의사는 2건의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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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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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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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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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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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을 맡기고 싶진 않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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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게다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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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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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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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한이 만료된 사건만 24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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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관리가 부실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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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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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렇게 허술한 관리의 문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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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복지부에 정신 질환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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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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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심의 절차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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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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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래도 감사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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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마약 문제도 밝혀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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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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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찾았으면 좋겠당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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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10월 19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펜타닐 등 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수는 259곳으로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