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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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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리는 ‘카카오 선물하기’…공정위 신고까지

2023.11.30
speaker
  • 아 고민된당~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에비츄]
speaker
  • 머가욤?
speaker
  • 내 베프가 내일 생일인데~
  • 생일 선물 뭐 줘야 할지 모르겠어!
  • 썰리얌 너가 추천 좀 해줘잉ㅋ
speaker
  • 흠 고르기 어려우면
  • 그냥 만나서 맛난 밥 사줘!
speaker
  • 노우노우~ 나 요즘 바빠!
  • 칭긔칭긔 만날 시간 없다구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아.....그러셩?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웅>< 그냥 카카오톡으로
  • 모바일 상품권 줘야겠당ㅋㅋ
  • 역시 비대면이 최고여~
speaker
  • 하긴 요즘은 밥 먹거나
  • 카페 갈 때 카카오 모바일
  • 상품권 이용하는 사람들 많지~
  • 특히 대학가는 더 그렇고?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카카오]
speaker
  • ㅇㅈ 나도 생일 때 받은
  • 상품권 두고두고 써먹는 중
speaker
  • 근데... 그거 아니?
speaker
  • 우웅...? 머를?
  • 갑자기 분위기 잡네
speaker
  • 전부터 가맹점주들이
  • 모바일 상품권 때문에
  •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사실...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카카오 선물하기 캡처]
speaker
  • 에에? 몰랐는딩...
  • 뭔 일인데?
speaker
  • 몰랐으면 알려줄게!!!
  • 2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민생경제위원회가 카카오를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어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참여연대]
speaker
  • 헉... 카카오를 공정위에
  • 신고했다고? 이유는!??
speaker
  • 카카오가 시장에서의
  •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 뗀다는 이유에서였지
speaker
  • 수수료가 얼마나 비싸길래??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에비츄]
speaker
  • 단체에 따르면 카카오는
  •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74%를,
  • 선물하기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거든?
  • 크게보기 [사진 출처: SBS]
speaker
  • 어머; 카카오가 시장에서
  • 진짜 지배적이긴 하네...
  • 웅웅 그래서?
speaker
  • 이때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 최대 2.07%인데 반해,
  •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 5∼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단 것
speaker
  • 헐 수수료가 훨씬 비싸네?
  • 그렇담 모바일 상품권으로 팔면
  • 비싼 수수료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 남는 게 별로 없게 되겠네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그라췌.... 또 참여연대는
  • 수수료 수준을 협상하는 단위가
  • 브랜드 회사 본사인지 또는
  • 개별 가맹점주인지에 따라
  •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speaker
  • 이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듯
  • 그럼 이에 대해
  • 카카오는 어떤 입장이야??
speaker
  • 언론 보도에 따르면
  • 카카오는 "카카오-쿠폰사-
  • 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 계약구조에서 카카오는 쿠폰사와
  • 수수료율을 협의하기 때문에
  •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 정확히 인지할 수는 없다"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웅웅
speaker
  • "가맹점의 대기업 여부,
  • 교섭의 여지 등은 수수료 협상에
  •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 라는 입장을 밝혔어
speaker
  • 으음...가맹점이 부담하는
  • 수수료율을 잘 모른다고??
  • 답변이 좀 답답한데;
speaker
  • 그래서!! 결국 소상공인들이
  • 고액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 이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한
  •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 카드를 빼 든 거지....!!!
speaker
  • 어맛.. 그럼 그 결과는?
speaker
  •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 ‘카카오 선물하기’ 등
  • 기프티콘에 대한 가맹본사의
  •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어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오오 어떻게??
speaker
  • 2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 공정위는 곧 발표될
  •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 e쿠폰 관련 가이드라인을
  • 처음으로 담을 방침이래
speaker
  •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speaker
  • e쿠폰 사용과 관련해
  •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 가맹점주와 본사의 수수료 분담 비율과
  • 한도가 적혀있는 별도 약정을
  • 체결하게 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지
  • 하지만..........
speaker
  • 으응...하지만...!??!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아빠어디가]
speaker
  • 이렇게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 방안보다 사실 가맹점주들은
  • '수수료 인하'가 급선무라는 입장이야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하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고,
  • 수수료 분담 비율도 별도
  • 약정하게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speaker
  • ㅇㅇ
speaker
  • 근본적으로는 현재 '깜깜이'인
  • 고액 수수료 구조부터
  • 개선하는 게 필요할 듯 하네;
speaker
  • 응응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되는데,
  • 비싼 수수료 해결을 위해
  • 가맹 본사와 카카오 등
  • 플랫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카카오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뗀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 이에 카카오는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은 카카오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쿠폰사와 가맹점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카카오 선물하기’…공정위 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