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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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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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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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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어떤 게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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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대답해 줄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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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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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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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라는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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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이던데, 무슨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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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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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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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관련된 뉴스 말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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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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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사실 지나가다 본 뉴스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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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1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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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용허가제'라는 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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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혀서 무슨 뜻인지 궁금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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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그럴 수 있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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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네가 궁금해하는 고용허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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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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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역시 울 썰리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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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쉽고 재밌는 설명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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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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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나만 믿고 따라오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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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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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부에게 고용허가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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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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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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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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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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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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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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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부족한 기업을 채우자는 취지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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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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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랑... 고용허가제가 뭔지는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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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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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지난 27일에 진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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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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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외국인력 도입운영 계획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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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진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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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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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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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지금까지는 대체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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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모르겠는 심정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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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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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비전문 취업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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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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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지금까지 고용허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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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됐길래 더 확대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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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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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할당)는 총 12만 명이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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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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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일손을 대체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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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부족한 숫자인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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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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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그래서 내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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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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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확 늘린다는 게 뽀인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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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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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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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37.5%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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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만 5천명이 비전문 취업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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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해 일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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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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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37.5%나 늘어났다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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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쿼터가 확 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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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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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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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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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모든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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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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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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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9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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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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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대로 뒤를 잇는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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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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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제조업의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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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부족할 거 생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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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리고 건설업과 조선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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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천명과 5천명으로 많더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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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까지 설명해 준 업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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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외국 인력을 사용하던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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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조금 더 늘린 수준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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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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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노~ 그렇지 않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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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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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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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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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음식점에서도 고용허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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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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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아무래도 수도권을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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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부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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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꼬마펭귄 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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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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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력의 문제를 생각 못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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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의 경우 세종과 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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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98곳에서 시범 운영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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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일자리가 부족한 음식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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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활용해 외국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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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고용할 수 있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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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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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우선은 시범 운영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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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업 주방보조 업무에 투입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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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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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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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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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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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썰리야,, 방금 생각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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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탄력배정분'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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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배정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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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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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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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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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무조정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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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탄력'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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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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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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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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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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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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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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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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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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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도 너무 이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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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정부는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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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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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인력 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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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관리, 지원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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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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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무리하게 늘리는 건지 걱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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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름의 대책도 가지고 있었구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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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이런 결정에 대해 사람들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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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과 음식점업 등 관련 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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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반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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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노동시장 파괴'라며 반발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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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노동계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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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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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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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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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서명서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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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에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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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조건은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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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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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럽다"며 비판하기도 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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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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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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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시급해 보이긴 하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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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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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한국인력이 외국 인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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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쫓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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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력 체류관리 TF'를 설치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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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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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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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체류 관리 T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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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외국인 고용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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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고용 정책인 것 같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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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외국인력 고용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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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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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용 허가를 제한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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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사망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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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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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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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 환경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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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될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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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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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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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우려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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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정책을 하나씩 보완해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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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24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의 쿼터를 16만 5천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한편 노동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방침에 대해 "노동시장 파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