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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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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직활동 부추긴 실업급여, 이대로 괜찮을까?

2023.10.05
speaker
  • 썰리얌... 나 요즘 직장 구하는 거 알지
  • 생활비 때문에 알바랑 병행했더니
  • 내 몸이 3개는 돼야 할 것 같음 ㅠ
speaker
  • 허거걱.. 진짜 고생이 많구만
  • 추석 때도 못 놀고 취업 준비했다며
speaker
  • 웅... 차라리 생활비 걱정만 없어도
  • 마음 편하게 취업 준비했을 텐데...
speaker
  • 에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너도 있는데
  • 갑자기 화가 나네 ;;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왜왱...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랭
  • 나 괜찮아 썰리~!
speaker
  • 실업급여!? 저건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 자신의 고용보험을 토대로 받는 급여 아냐?
speaker
  • 어엉... 너는 취준생이라 당장 관련 없겠지만
  • 이 문제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는 중이야..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speaker
  • 흐음.. 괜히 궁금해지는데?
  •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받을 수도 있잖아
speaker
  • 그치 ㅠㅠ 그런 의미로~
  • 이번 시간엔 '실업급여' 주제를 가져왔다구
speaker
  • 굿굿 ㅎㅎ
  • 근데 나 사실은... 실업급여가 뭔지 잘 몰라
speaker
  • 그럴 수 있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야~
  • 크게보기 사진 [고용노동부]
speaker
  • 오오... 들어 보니까
  • 실직한 사람들에겐 한 줄기 빛 같은데?
  • 근데 왜 '시럽급여' 같은 별명이 붙은 거야?
speaker
  • 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 세후 최저시급보다 많아지면서
  • 구직자들이 취업 하지 않고 있거든
  • 크게보기 사진 [한국경제]
speaker
  • 아 그래서 시럽처럼 달콤한 제도라고?
  • 실업급여를 통해 명품을 구매하거나
  • 해외여행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 크게보기 사진 [JTBC 뉴스]
speaker
  • 그치! 근데 사실 그건 새 발의 피였어
  • 이 실업급여가 취업률을 하락시킨다는
  •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주목 받았거든
speaker
  • 음... 실업급여가 취업률을 낮춘다고?
speaker
  • 응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 재취업률을 하락시킨다고 할 수 있어
speaker
  • 오호... 근데 실업급여도
  • 평생 지원되는 건 아닐 거 아냐
speaker
  • 응응
  • 180일 이상 일한 고용보험자에게
  •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 실업급여가 지원되고 있거든?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오호... 임금의 60%라고 하더라도
  • 하한액이 최저 시급보다 높다니...
  • 나 같아도 반년은 일하기 싫을 듯
speaker
  • ㅋㅋ 그치 어떻게 보면
  •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한 수입이 보장되니
speaker
  • 그래도 결국은 실업급여 지원이
  • 끝나면 다시 일을 구하지 않을까?
speaker
  • 음.... 대부분은 그렇겠지?
  • 근데 실업급여는 반복 수급도 가능해서
  • 재취업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해
speaker
  • 도대체 재취업률이 얼마나 낮아진 건데?
speaker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 2013년 34.7%에서 2022년 28%로
  •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야 ㅠㅠ
  • 크게보기 사진 [고용노동부]
speaker
  • 아~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놀고 싶어도
  •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쥐!!
  • 크게보기 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speaker
  • 심지어 아까 말한 실업급여를
  • 반복적으로 수급 받은 사람들이
  • 2년 연속 10만명을 기록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고용노동부]
speaker
  • 헐... 10만명이나 반복해서
  • 실업급여를 받았다니.. ㅠㅠ
  • 그러면 계속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건데..
speaker
  • 그치 그런 경우도 분명 많겠지만
  • 요즘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부정 수급'이야
speaker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다고??
speaker
  • 응응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 160만~170만명으로 규모가 늘었거든
  • 이걸 받기 위해 허위로 조작하고 있는
  •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 ;;;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아니... 그건 진짜 좀 너무하다
  • 좋은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 지원 복지를 그렇게 악용하다니 ㅡㅡ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심지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올해 1~8월동안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 적발된 사례는 4만 5222건이라고 하더라구
  • 크게보기 사진 [KBS 1박2일]
speaker
  • 헐... 지금까지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speaker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한대
speaker
  • 오마오마갓... 아니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지
  • 무슨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한다냐... ;;
  • 그거 범죄 아니냐구 ㅠㅠ
speaker
  • 현행법상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 걸리는 사람에겐 1번의 구두경고를 하거든?
  • 추가로 28일 치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하... 이 경고를 받고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 경고받고도 계속 허위로 활동하면 어떻게 돼?
speaker
  •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 남은 기간 급여의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더라
speaker
  • 하... 그냥 성실하게 살면!
  • 정당한 지원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을 텐데
speaker
  •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적발 건만
  • 올해 8월까지 1687건으로 집계됐어
  • 엄청난 수치인 거지 ㅠㅠ
speaker
  • 헐... 아직 연말도 아닌데 그렇게나 많다니
  •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많았던 거야??
speaker
  • 작년엔 총 1364건이 집계됐거든...
  • 작년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 수치지
speaker
  • 엥? 근데 엄청 급격한 변화네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speaker
  • 웅웅~
  •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 작년 7월부터 모니터링이 강화됐거든
  • 크게보기 사진 [KBS, 고용노동부]
speaker
  • 그럼 결국 걸려야 할 사람들이었네 ;;
speaker
  • 그렇지.. 게다가 실업급여의 문제를
  • 조금 더 톺아보면 더 심각한데 ㅠㅠ
speaker
  • 하... 또 뭐가 있는데
speaker
  • 내가 처음에 보내줬던 뉴스 기억나?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노노.. 사실 아직 안 읽었어 ㅎㅎ
  • 그냥 이 김에 너가 설명해 주라
speaker
  • ㅇㅇ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실업급여를
  • 더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구
  • 크게보기 사진 [서울경제,고용노동부]
speaker
  • .... 설마~
  •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긴 하지?
speaker
  • 엉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 보험료를 납부하긴 하는데...
  • 문제는 한국인보다 적게 내면서
  • 얻어간 실업급여는 훨씬 많았다는 거야
speaker
  • 그게 말이 돼? 보험료를 적게 내는데
  •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 가는 자체가
  • 너무 불공평한 상황 아니야?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그렇지 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한국계 중국인 7000명이 받은
  • 지난해 실업급여는 439억원이었어
speaker
  • 7000명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받았다고?
  • 그들이 낸 고용 보험료는 얼마였는데....?
speaker
  • 7000명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98억원으로
  • 실업급여의 약 4.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지
  • 크게보기 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speaker
  • 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ㅡㅡ
  • 여기 대체 누굴 위한 나라인 거야!
speaker
  • 난 고용보험 평균 가입 기간만 봐도
  • 너무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구 ㅠㅠㅠ
speaker
  • 외국인과 한국인의 가입 기간이
  • 각각 어떻게 되는데..??
speaker
  •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3년에 그쳤지만
  • 한국인의 경우 5년 8개월동안 가입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꼬마펭귄 핑구 ]
speaker
  • 설마 서로 납부해야 했던
  • 보험료가 달랐던 건 아니지...?
speaker
  •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 들어봤지??
  • 외국인 1인당 약 38만원이 책정된 반면
  • 한국인에겐 약 75만원이나 부과됐다고 해
speaker
  • 으으 화가 난다!
  • 더 오래동안, 더 많이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speaker
  • 후... 설명하는 나도 그래!!!!
  • 물론 정당하게 고용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 안 되는 건 맞지만
speaker
  •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은
  • 오히려 자국민이 더 차별받고 있잖아
  • 이거에 대한 해결안은 없는 거야!???
speaker
  • 내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지만...
  • 지금의 실업급여는 여러 논란이 있어서
  • 다양한 곳에서 지적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
speaker
  • 응응 그래서?
speaker
  • 특히 여당의 경우
  •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실업급여를
  • '오래 일할수록 더 받도록' 개편하고자 하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speaker
  • 하... 근데 이건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 그냥 모든 케이스에 적용해야 할 것 같아
  • 그래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냐!
speaker
  • 응응 네 말이 맞아!
  • 전문가들은 이 급여가 구직 의욕을
  • 심하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고용노동부]
speaker
  • 그치... 계속 말하지만
  •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백수라면
  • 나도 일 안 하는 백수하고 싶다고!!
speaker
  • 응응 게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인 180일도
  • 너무 짧아서 반복 수급자를 양성하는
  • 문제점도 있다고 하더라구~ ㅠㅠ
  • 크게보기 사진 [고용노동부]
speaker
  • 하... 문제점 지적은 너무 많은데
  • 왜 해결안이 아직도 없는 거야!!
speaker
  • 그러니까 ㅠㅠㅠ
  • 그래도 계속해서 실업급여의 문제가
  •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speaker
  • 웅웅
speaker
  •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과
  •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생길 것 같아
speaker
  •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라도
  • 최대한 빨리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 것 같네
  • 복지가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는 날이 오길..
  • 크게보기 사진 [KBS 1박2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올해 8월 말까지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만 4만5222건이며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또한, 한국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국인의 보험 기여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구직활동 부추긴 실업급여, 이대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