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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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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직활동 부추긴 실업급여, 이대로 괜찮을까?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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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얌... 나 요즘 직장 구하는 거 알지
생활비 때문에 알바랑 병행했더니
내 몸이 3개는 돼야 할 것 같음 ㅠ
허거걱.. 진짜 고생이 많구만
추석 때도 못 놀고 취업 준비했다며
웅... 차라리 생활비 걱정만 없어도
마음 편하게 취업 준비했을 텐데...
에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너도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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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왜왱...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랭
나 괜찮아 썰리~!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화나잖아
[단독] 한국인보다 보험료 적게 내고, 실업급여 더 받은 중국인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672
실업급여!? 저건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자신의 고용보험을 토대로 받는 급여 아냐?
어엉... 너는 취준생이라 당장 관련 없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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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흐음.. 괜히 궁금해지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ㅠㅠ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엔 '실업급여' 주제를 가져왔다구
굿굿 ㅎㅎ
근데 나 사실은... 실업급여가 뭔지 잘 몰라
그럴 수 있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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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오오... 들어 보니까
실직한 사람들에겐 한 줄기 빛 같은데?
근데 왜 '시럽급여' 같은 별명이 붙은 거야?
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세후 최저시급보다 많아지면서
구직자들이 취업 하지 않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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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경제]
아 그래서 시럽처럼 달콤한 제도라고?
실업급여를 통해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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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
그치! 근데 사실 그건 새 발의 피였어
이 실업급여가 취업률을 하락시킨다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주목 받았거든
음... 실업급여가 취업률을 낮춘다고?
응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취업률을 하락시킨다고 할 수 있어
오호... 근데 실업급여도
평생 지원되는 건 아닐 거 아냐
응응
180일 이상 일한 고용보험자에게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원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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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오호... 임금의 60%라고 하더라도
하한액이 최저 시급보다 높다니...
나 같아도 반년은 일하기 싫을 듯
ㅋㅋ 그치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한 수입이 보장되니
그래도 결국은 실업급여 지원이
끝나면 다시 일을 구하지 않을까?
음.... 대부분은 그렇겠지?
근데 실업급여는 반복 수급도 가능해서
재취업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해
도대체 재취업률이 얼마나 낮아진 건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2022년 28%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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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아~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놀고 싶어도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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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심지어 아까 말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 받은 사람들이
2년 연속 10만명을 기록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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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헐... 10만명이나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니.. ㅠㅠ
그러면 계속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건데..
그치 그런 경우도 분명 많겠지만
요즘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부정 수급'이야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다고??
응응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명으로 규모가 늘었거든
이걸 받기 위해 허위로 조작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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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아니... 그건 진짜 좀 너무하다
좋은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지원 복지를 그렇게 악용하다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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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심지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동안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4만 5222건이라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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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1박2일]
헐... 지금까지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한대
오마오마갓... 아니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지
무슨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한다냐... ;;
그거 범죄 아니냐구 ㅠㅠ
현행법상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걸리는 사람에겐 1번의 구두경고를 하거든?
추가로 28일 치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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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하... 이 경고를 받고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경고받고도 계속 허위로 활동하면 어떻게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의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더라
하... 그냥 성실하게 살면!
정당한 지원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적발 건만
올해 8월까지 1687건으로 집계됐어
엄청난 수치인 거지 ㅠㅠ
헐... 아직 연말도 아닌데 그렇게나 많다니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많았던 거야??
작년엔 총 1364건이 집계됐거든...
작년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 수치지
엥? 근데 엄청 급격한 변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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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웅웅~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작년 7월부터 모니터링이 강화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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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고용노동부]
그럼 결국 걸려야 할 사람들이었네 ;;
그렇지.. 게다가 실업급여의 문제를
조금 더 톺아보면 더 심각한데 ㅠㅠ
하... 또 뭐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보내줬던 뉴스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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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노노.. 사실 아직 안 읽었어 ㅎㅎ
그냥 이 김에 너가 설명해 주라
ㅇㅇ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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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제,고용노동부]
.... 설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긴 하지?
엉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긴 하는데...
문제는 한국인보다 적게 내면서
얻어간 실업급여는 훨씬 많았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보험료를 적게 내는데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 가는 자체가
너무 불공평한 상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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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렇지 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7000명이 받은
지난해 실업급여는 439억원이었어
7000명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받았다고?
그들이 낸 고용 보험료는 얼마였는데....?
7000명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98억원으로
실업급여의 약 4.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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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ㅡㅡ
여기 대체 누굴 위한 나라인 거야!
난 고용보험 평균 가입 기간만 봐도
너무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구 ㅠㅠㅠ
외국인과 한국인의 가입 기간이
각각 어떻게 되는데..??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3년에 그쳤지만
한국인의 경우 5년 8개월동안 가입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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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꼬마펭귄 핑구 ]
설마 서로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가 달랐던 건 아니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 들어봤지??
외국인 1인당 약 38만원이 책정된 반면
한국인에겐 약 75만원이나 부과됐다고 해
으으 화가 난다!
더 오래동안, 더 많이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후... 설명하는 나도 그래!!!!
물론 정당하게 고용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은
오히려 자국민이 더 차별받고 있잖아
이거에 대한 해결안은 없는 거야!???
내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지만...
지금의 실업급여는 여러 논란이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지적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
응응 그래서?
특히 여당의 경우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실업급여를
'오래 일할수록 더 받도록' 개편하고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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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하... 근데 이건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케이스에 적용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냐!
응응 네 말이 맞아!
전문가들은 이 급여가 구직 의욕을
심하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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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그치... 계속 말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백수라면
나도 일 안 하는 백수하고 싶다고!!
응응 게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인 180일도
너무 짧아서 반복 수급자를 양성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더라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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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하... 문제점 지적은 너무 많은데
왜 해결안이 아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ㅠㅠㅠ
그래도 계속해서 실업급여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웅웅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과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생길 것 같아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 것 같네
복지가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는 날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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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1박2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만 4만5222건이며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한국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국인의 보험 기여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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