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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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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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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즘 고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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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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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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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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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뜯지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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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탈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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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느덧 사회 초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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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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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가지구,,, 갑자기 무서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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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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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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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언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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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되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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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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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가 몇 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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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나이가 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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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센치해지는 것 같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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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얼마 전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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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사 읽고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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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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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요즘 핫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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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 급여' 기사 읽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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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그건 아니구......? (흠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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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 온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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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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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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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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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읽고 난 취업을 할 수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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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으면서 우울해진 거얌 ㅋㅋ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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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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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야말로 네 말 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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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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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요즘 왜 화제인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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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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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썰리야.. 너 T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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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민에 공감해달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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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보만 줄 거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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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궁금하긴 하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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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럴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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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고민이 있을 땐 그 고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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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될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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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해서 고민을 잊는 것도 좋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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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리프레쉬할 준비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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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난 항상 준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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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격 준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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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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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은 실업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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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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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로 했어. 여기서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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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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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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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잉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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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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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폐지한다! 뭐 이렇다기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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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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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을 허위로 한 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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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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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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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업급여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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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꽤나 있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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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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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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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말을 재인용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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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업급여 구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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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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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구조임을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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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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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실업급여가 악용된다는 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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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럽 급여'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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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하다 뭐.. 이런 느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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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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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정은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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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80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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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었는데 그 근무기간 요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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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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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뭐 일단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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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부분에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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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네가 말한대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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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업급여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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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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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형적인 구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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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궁금했구낭! 설명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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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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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성이 확대되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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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실업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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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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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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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럴 순 있겠넹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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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실업급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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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령..? 할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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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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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질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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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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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정적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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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보니 그런 점도 문제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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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냥 그런 부분이 좀 맘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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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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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보단 실업급여를 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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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게 걸린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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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리 지금 야당 여당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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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토론하는 것 같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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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도 합류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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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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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냐구 ㅋㅋㅋ 2차전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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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공방 시작이다,,, 아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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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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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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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선 공감을 하는 게 맞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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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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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 내용 말해주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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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객관적 증거 굳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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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만하군요 (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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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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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한국에서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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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할 때보다 많아서 소득 역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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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면서 이 부분 개선을 권고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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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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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흠 근데 나도 공감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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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이 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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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욕을 제고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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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촉진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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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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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도와주고 취약 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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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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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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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기보다도 '속도 조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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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오가는 게 난 맞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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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실업 급여의 반복적 · 부정 수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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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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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업급여도 그냥 받는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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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am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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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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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스스로 내는 '고용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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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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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걸 확 없애거나 줄이기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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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점을 제대로 삼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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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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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점을 지적해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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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아직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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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어야 할 것 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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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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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거지, 이 제도가 누군가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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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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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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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샵 누누씨]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여야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하면서 실업급여 보장성이 확대되었으나, 실업 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적인 역전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 실업급여의 반복적 · 부정 수급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 제도가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도와주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속도 조절의 측면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