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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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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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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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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이게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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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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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실업급여 받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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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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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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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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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 맞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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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업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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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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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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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좀 해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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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너가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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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역전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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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여급여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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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 하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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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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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월급은 180만 원 가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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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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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세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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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까지 뗀 금액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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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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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업급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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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4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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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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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일하고 싶겠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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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소취업기간인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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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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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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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꼼수 구직' 활동도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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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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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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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을 도와주겠단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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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히려 근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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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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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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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전국 실업급여 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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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보다 30%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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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만 명이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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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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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실업급여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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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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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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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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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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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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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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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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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방향성으로 개편할 예정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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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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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무슨 내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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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함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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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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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거 나보고 설명하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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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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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 썰리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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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슈 정리 전문 썰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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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좋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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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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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첫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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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 고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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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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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고령자의 정년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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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을 독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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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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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임신 관련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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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거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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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처럼 고용시장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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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때보다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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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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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정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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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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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창출이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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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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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일자리 증감을 파악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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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에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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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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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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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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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터진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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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대응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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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두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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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안심될 것 같당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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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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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내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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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족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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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최대 수치를 찍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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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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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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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보다 3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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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고 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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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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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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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니즈에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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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매칭이 안 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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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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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능별 맞춤 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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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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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겠다는 계획이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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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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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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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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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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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까 말한 최저임금 문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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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깊은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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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직한 취약계층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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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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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에 성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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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해 자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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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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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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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성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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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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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을 촉진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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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무분별한 반복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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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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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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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업급여에 의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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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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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으면 좋겠드앙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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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마지막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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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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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형태의 사업을 통폐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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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사회서비스분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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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창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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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노동시장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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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하게 만드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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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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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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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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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정부의 고용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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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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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네가 처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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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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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참고해봐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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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 한 잔만 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역전 현상'과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하는 '꼼수 구직'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정부는 지난 30일 실업급여 관련 개선책을 포함한 제5차 고용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크게 5가지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 집중 관리, 선제적 미래대응체계 구축, 구직자의 니즈를 고려해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현금 지원성 정책을 축소한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힘쓸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