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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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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넘는 조합원, 회비는 비밀이다? 노조 불투명 재정 논란

2022.12.21
speaker
  • 헤이!! 너!!
  • 노조가 뭔지 알아?
speaker
  • 에헤이 당연하지!!
  • 노동조합!!
  •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아녀?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 민노총이 대표적인 노조 중 하나잖아
speaker
  • 마자마자
  • 최근에 민노총과 관련하여
  • 화물연대 파업 사건이
  • 큰 이슈가 되었지!!
speaker
speaker
  • 이번에 정부가
  •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 소식도 들었어??
speaker
  • 잉???
  • 그 소식은 처음 들어봐,,,
  • 아니 애초에 노조가 재정 상황을
  •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부터
  • 넘 충격인데 ....
speaker
  • 그치,, 나도 처음에 듣고
  • 두 귀를 의심했다니까,,
speaker
  •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회비를 걷지 않나?
  • 근데 어떻게 재정 상황을
  •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
speaker
  • 더 충격적인 건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 1000억 원 대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 크게보기 [뉴스1]
speaker
  • 와 ,, 금액이 어마무시한데!?
speaker
  • 그치??
  • 예산 대부분은 네가 말한 것처럼
  •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오고!
  • 근데 그 회비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 '깜깜이 회계'라고 비판받아왔지...
speaker
  • 이게 말이 되나...??
  • 노조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게 할
  • 규정 같은 게 없어??
speaker
  • 웅... 현행 노조법상
  • 외부에서 노조 재정 상황을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speaker
  • 아니 그러면 조합원들도
  • 자신들이 낸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 알 권리가 없다는겨!?
  • 크게보기 [뉴시스]
speaker
  • 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해서는
  •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 회계 감사를 하거나
  •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음!
  • 그래서 사실 자료 열람 청구권도
  •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 ..ㅋㅋ
speaker
  • 앗;; 그렇구만;;
  • 노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대?
speaker
  •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 그 수단조차도.. 미약한 상황이라고 해...
speaker
  • 왜!!!!!! 도대체!!!!!
  • 와이!!!!!!!!!
speaker
  • 노조 간부들의 횡령 등을
  • 제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 고용부 등 정부 차원에서
  • 외부 감사를 시행할 수 없으니
  •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ㅠㅠ
speaker
  • 아니 100만 명이 넘는 노조도 있는데!
  • 예산과 지출을 비공개로 하다니!
  • 원래 노조라면 다 이런 건가 ㅠㅠ?
speaker
  • 해외 주요 선진국은
  • 노조도 투명하게
  •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대
speaker
  • 오 진짜??
  • 어떻게??
speaker
  • 미국의 경우 '연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구
  • 영국에서는 정부에 노조 간부 급여 등
  • 세부 내역이 포함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대!
speaker
  • 대박이당...
  • 우리도 참고하면 좋겠는데?
speaker
  • 그래서 우리 정부도
  •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잖아
  • 여당과 대통령실도 정부를 거들고 있다더라!!
  • 크게보기 [뉴스1]
speaker
  • 앞으로 노조....
  •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어 ...
speaker
  • ㅎㅎ 좋은 생각이야!!
  • 투명한 노조가 될 그날까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재정 정보를 상세히 보고, 국민에게 필요 내용을 공개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노조는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로 비판받아왔다. 
  • 조합원이나 정부가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은 노조도 투명하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만 명 넘는 조합원, 회비는 비밀이다? 노조 불투명 재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