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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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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최대 69시간으로 바뀐다고?

2022.12.15
speaker
  • 크게보기 두둥_[짱구는 못말려]
  • 썰리,,,
  • 너에게 대결을 신청한다!!!
speaker
  • 무슨 대결??
speaker
  • 요즘 나도 시사 공부 열심히 했거든
  • 이젠 너보다 이슈에 빠삭해진 듯 ㅋ
speaker
  • 과연 그럴까?
  • 그 도전... 받아주지!!!
  • 최근 시끌시끌한 '주52시간제 유연화'
  • 당연히 알고 있겠지?!
speaker
  • 당연하지!!
  • 크게보기 [조선일보]
  •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안의
  • 핵.심.내.용. 이잖아 ~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맞아 ㅎㅎ
  • 기존 '주 52시간제'에 따르면
  • 일주일 동안 기본 40시간
  • 연장 근무 최대 12시간으로
  • 총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 노사 합의 하에 선택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
speaker
  • 그런데 말입니다..?
  •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면
  • 한 달에 최대 52시간까지
  •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데
  • 이러면 근로자들이 일주일 동안
  • 최대 69시간 근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 알고 있어?
speaker
  • 앗;; 그렇긴 한데
  • 첫 주에 연장근무 29시간을 포함해
  • 총 69시간을 일했다면,
  • 나머지 주에는 총 23시간만
  • 연장근무할 수 있어
  • 매주 69시간씩 일하는 건 불가능하단 거지..!
speaker
  • 흠... 하지만 고용주가
  • 이런 업무 탄력성을 악용하면
  • 근로자들의 워라밸이 붕괴될
  • 가능성이 있잖아...
  • 비록 지나친 연속근무를 막기 위해
  •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동안의
  • 연속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했다지만...
speaker
  • 나도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해
  •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조치가
  • 딱 그 조항 하나뿐이라는 게...
speaker
  • ㅇㅇ 맞아...
  • 좀 더 다양한 방안이
  • 필요할 것 같아
speaker
  • 자 그럼 이제 다른 권고들에 대한
  • 이야기도 해볼까?!
speaker
  • 앗... 사실...
  • 앞부분을 이해하느라
  • 다른 권고 사항을 미처 못 봤네? ㅎㅎ;;
  • 너가 좀... 설명해줄 수 있어?
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물론이지~!
  • 일단 파견 업종과 기간을
  • 더 확대하자는 내용이 있어
  • 또한 파업 시 사업장 점거 및
  • 대체근로 불허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대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이 밖에도 주휴수당 폐지,
  • 성과중심 임금체계 등등
  •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었어
speaker
  • 각 개혁안마다 경영계의 입장과
  • 노동계의 입장이 치열하게
  • 부딪힐 것 같은걸...
  • 이 개혁안은 당장 적용되는 거야?
speaker
  • 놉놉!
  • 노동부는 이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지 논의해
  • 내년 초쯤 입법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래
speaker
  • ㅇㅎ 그렇구만,,,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 충분히 고려한 정부안을
  • 마련했으면 좋겠다,,,
speaker
  • 크게보기 음하핫!_[짱구는 못말려]
  • ... 더 할 말은 없고 ~?
speaker
  • 뭐... 아직까진
  • 썰리 널 이길 수가 없네ㅋㅋㅋ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미래연'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노동계와 경영계는 개혁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노동부는 이 개혁안을 참고한 입법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대 69시간으로 바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