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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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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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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고액·상습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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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된 거 봤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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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4일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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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6명의 명단을 공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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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 화려하던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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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고액·상습체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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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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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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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1년이 넘게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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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고 버틸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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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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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진심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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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보니까 아이돌 그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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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 씨가 눈에 띄더라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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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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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씨는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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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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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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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엔 고액체납자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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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올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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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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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총 4억9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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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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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뭔가 현타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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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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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칼 역으로 알려진 배우 박준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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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3억34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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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장기 체납 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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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난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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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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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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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7966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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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4939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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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3027개 업체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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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들의 총 체납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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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1313억원에 달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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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JTBC 자료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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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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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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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인원은 1026명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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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은 7117억원 증가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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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도 모자랄 판에 더 늘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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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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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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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업을 운영한 이학균 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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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억원을 내지 않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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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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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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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에서는 임덕희 씨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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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로테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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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375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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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국세청이 대상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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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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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까지 줬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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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았다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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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단하네....^^(이꽊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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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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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아참 또 조세포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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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명단도 공개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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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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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조세포탈범 명단은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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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두 설명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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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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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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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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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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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뜻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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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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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응응!! 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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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세포탈 사례에는 차명계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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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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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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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번 명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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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올인,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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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한 최완규 작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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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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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전부 다 재밌게 본 드라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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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완규 작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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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유죄가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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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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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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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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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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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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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에 포함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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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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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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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6300만원에 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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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조 작가들은 열심히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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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못 받고 무슨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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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이다 악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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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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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또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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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발급했거나 1000만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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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 총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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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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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찰·교회 등 종교단체가 29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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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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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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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 이거 들을수록 현타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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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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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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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게 억울해질 지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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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게비스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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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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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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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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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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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액·상습체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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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모하게 지능화되고 있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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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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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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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세청은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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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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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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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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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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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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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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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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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동기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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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포상금 제도도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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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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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보다 더 쎈 조치를 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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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세금을 거둬들였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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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4일 국세청이 박유천, 박준규 등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 공개 대상은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입니다.
-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준규는 종합소득세 등 3억3400만원의 세금을 장기 체납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