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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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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정부에 구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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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내게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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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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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냥 돈을 더 내진 않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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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작년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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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이 넘는 매출을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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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서버나 제조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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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 법인세로 낸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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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도 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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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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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내게 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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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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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그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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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핵심 먼저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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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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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번 나라에서 세금도 내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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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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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던 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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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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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안 낸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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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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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을 자기 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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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을 낮춰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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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법인세가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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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본사나 서버를 둬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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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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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바닥을 향한 경쟁'이 이어져왔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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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는 그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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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돈 번 나라에 세금 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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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136개국이 합의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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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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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낸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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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려 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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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알려줄겡 크게 2개를 이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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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2023년부터 연간 연결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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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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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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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는 연 매출 100억 유로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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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까지로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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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중에서 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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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기여해서 창출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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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사업장이 없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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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거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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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두 번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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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저세율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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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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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미달 세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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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을 가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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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15% 이하면 해외 자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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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세액만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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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다국적기업 법인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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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는 돼야 한다는 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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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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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해했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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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ㅇㅋ! 그럼 디지털세가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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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세금이 더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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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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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등의 기업이 우리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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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내게 될 거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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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우리 기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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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내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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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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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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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납부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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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가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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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정부에 내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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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글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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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가 우리 정부한테 좋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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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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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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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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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클 거라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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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편에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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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이 득이 될지는 두고 보면서 우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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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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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켜봐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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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덕분에 몰랐던 걸 알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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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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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기사 읽어 바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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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펭tv]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에 세계 136개국이 최종 합의하면서 수십 년간 세계 가국이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온 바닥을 향한 경쟁을 멈추게 됐다.
- 디지털세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과세권이 주어지고,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율이 최소 15%는 될 전망이다.
- 세수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이 국내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