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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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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 원 소득 숨겼다…복지급여 부정수급 들통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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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똑똑똑
썰리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ㅎㅎ
무슨 일이시죠?
나 월급 받았어
썰리야!!
오오 오늘 월급날이야?
부럽다 ~~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오늘
치킨 시키려고
헤헤
월급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준다니까?
ㅋㅋㅋㅋㅋㅋ
맞아!!
그동안 짜증 났던 게
다 한 번에 없어지는 느낌??
ㅋㅋㅋㅋㅋㅋ
맞아 ㅎㅎ
근데 또 월급은 금방 사라지지..
썰리 너...
너무 촌철살인 아니야?
앗 그런가..ㅎㅎ
근데 사실 맞아 ㅎㅎ
세금 내고, 교통비 내고..
그럼 내 월급은
있다가 없는 거지!
ㅋㅋㅋㅋㅋ 힘내..
그래도 너는 정직하게
소득세도 내면서
열심히 일하는 멋쟁이야!
칭찬.. 맞지?
ㅋㅋㅋㅋㅋ
당연하지~
내가 지금부터 말할 사건에 비하면
너는 아주 정직하게 살고 있다구 ㅎㅎ
오잉?
또 무슨 사건이 생긴 거야 ㅡㅡ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50대 여성 A 씨가 한 명 있어!
근데 이혼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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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오호..
그러면 생계비랑 의료비도
정부에서 지원받았겠네?
웅웅~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사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후로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
헉 그럼 소득이 발생했을 거 아냐?
지원비를 더 못 받겠네?
아니야.. 이 여성은
계속해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았어!
헉 어떻게..?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당국에 알려야 하거든?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소득 현황을 속인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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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맞아..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정부 지원금 2718만 원을
타 먹은 거지..
와.. 너무하다 ㅠㅠ
그 돈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건데..
그치 ㅠㅠ
그래도 다행히 이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가 신고해서
부정 수급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했어!
사건은 잘 끝났지만..
왠지 이런 수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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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너의 촉이 맞아..
지난해 정부의 복지 급여를
엉터리로 타 먹다 주변 신고로
탄로 난 경우가 138건에 달한대!
뭐라고?!
138건이나?
근데 그것도 신고수지
실제 부정 수급자는
더 있을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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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패트와 매트]
그렇지 ㅠㅠ
그래서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도 한대!
그럼 신고자들도 증가했겠구만!
맞아!!
신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2022년보다 30명 증가했다고 하네!
공익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면 잡기가 더 어려울 거야 ㅠ
맞아!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부정 수급자들은 소득이
드러나지 않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대!
흠.. 예시를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
생계 급여 수급자인 40대 남성 B 씨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3년 근무하면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
헉 설마 근로소득을 티 내지 않으려고?
맞아.. 근데 다행히 공익 신고자가
신고해서 978만 원이 환수되었지..
환경이 어려운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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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또 일부러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사람도 있어!
무려 1566만 원이나!
안돼 ㅠ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리고 30대 남성 C 씨는
지인과 치킨집을 같이 차렸고
여기서 월 400만 원 소득을
얻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어..
뭐라고요?
나 오늘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네..
ㅋㅋㅋㅋ
아무한테나 의심하면 안 돼!
아 당연하지!!
또 다른 사례는 없어?
한 가지가 더 있지!
식품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로 돈을 버는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부정수급을 챙기는 사람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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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헉 어떻게?
40대 여성 D 씨는 기초수급자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던 중
SNS로 액세서리와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면서 소득이 생겼어!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거야?
웅웅 동일하게
주민센터에 알리지 않아서
결국 718만 원이 환수되고
30대 여성 E 씨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다가 발생한 후원금을 숨겼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신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맞아!
복지부는 그래서 지난해 8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세워
운영하는 중이야!
오오 거기선 어떤 걸
도와주는데?
부정수급자들을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 신고 사안의
진행 상황 그리고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알려줘!
실제로도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용해??
웅웅!!
지난해 8월~12월에
무려 587건이나 접수됐고
사이트로도 890건이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오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급여가 주어질 수 있게!
만약 부정 수급자가 보인다면
신고하는 게 좋겠지??
그러네!!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뉴스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는 건
옳지 않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해 정부의 복지 급여를 엉터리로 타 먹다 주변 신고로 탄로 난 경우가 13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세워 부정수급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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