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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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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 원 소득 숨겼다…복지급여 부정수급 들통

2024.01.12
speaker
  • 똑똑똑
  • 썰리 계십니까~
speaker
  • 네!
  • 여기 있습니다 ㅎㅎ
  • 무슨 일이시죠?
speaker
  • 나 월급 받았어
  • 썰리야!!
speaker
  • 오오 오늘 월급날이야?
  • 부럽다 ~~
speaker
  • ㅋㅋㅋㅋㅋㅋ
  • 그래서 오늘
  • 치킨 시키려고
  • 헤헤
speaker
  • 월급은 이렇게
  •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준다니까?
  • ㅋㅋㅋㅋㅋㅋ
speaker
  • 맞아!!
  • 그동안 짜증 났던 게
  • 다 한 번에 없어지는 느낌??
speaker
  • ㅋㅋㅋㅋㅋㅋ
  • 맞아 ㅎㅎ
  • 근데 또 월급은 금방 사라지지..
speaker
  • 썰리 너...
  • 너무 촌철살인 아니야?
speaker
  • 앗 그런가..ㅎㅎ
speaker
  • 근데 사실 맞아 ㅎㅎ
  • 세금 내고, 교통비 내고..
  • 그럼 내 월급은
  • 있다가 없는 거지!
speaker
  • ㅋㅋㅋㅋㅋ 힘내..
  • 그래도 너는 정직하게
  • 소득세도 내면서
  • 열심히 일하는 멋쟁이야!
speaker
  • 칭찬.. 맞지?
  • ㅋㅋㅋㅋㅋ
speaker
  • 당연하지~
  • 내가 지금부터 말할 사건에 비하면
  • 너는 아주 정직하게 살고 있다구 ㅎㅎ
speaker
  • 오잉?
  • 또 무슨 사건이 생긴 거야 ㅡㅡ
speaker
  •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 50대 여성 A 씨가 한 명 있어!
  • 근데 이혼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지!
  • 크게보기 [사진] 중앙포토
speaker
  • 오호..
  • 그러면 생계비랑 의료비도
  • 정부에서 지원받았겠네?
speaker
  • 웅웅~
  •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 사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 된 이후로 헤어 디자이너로
  • 일을 했어!
speaker
  • 헉 그럼 소득이 발생했을 거 아냐?
  • 지원비를 더 못 받겠네?
speaker
  • 아니야.. 이 여성은
  • 계속해서 생계비와 의료비를
  • 지원받았어!
speaker
  • 헉 어떻게..?
speaker
  •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의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 당국에 알려야 하거든?
speaker
  •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닌가?
speaker
  •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야!
speaker
  • 한 마디로 말하자면
  • 소득 현황을 속인 거네?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맞아..
  • 이렇게 4년 동안이나
  • 정부 지원금 2718만 원을
  • 타 먹은 거지..
speaker
  • 와.. 너무하다 ㅠㅠ
  • 그 돈은 경제적으로
  • 너무 힘든 사람들을
  •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건데..
speaker
  • 그치 ㅠㅠ
  • 그래도 다행히 이 사실을
  • 알게 된 누군가가 신고해서
  • 부정 수급 사실이 알려졌고
  • 정부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했어!
speaker
  • 사건은 잘 끝났지만..
  • 왠지 이런 수법을 사용한
  •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 같은
  •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너의 촉이 맞아..
  • 지난해 정부의 복지 급여를
  • 엉터리로 타 먹다 주변 신고로
  • 탄로 난 경우가 138건에 달한대!
speaker
  • 뭐라고?!
  • 138건이나?
  • 근데 그것도 신고수지
  • 실제 부정 수급자는
  • 더 있을 수도 있잖아?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패트와 매트]
speaker
  • 그렇지 ㅠㅠ
  • 그래서 정부가 더 많은
  •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 포상금을 주기도 한대!
speaker
  • 그럼 신고자들도 증가했겠구만!
speaker
  • 맞아!!
  • 신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 2022년보다 30명 증가했다고 하네!
speaker
  • 공익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건
  • 정말 좋은 일이다!
  • 근데 이러한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 치밀해지면 잡기가 더 어려울 거야 ㅠ
speaker
  • 맞아!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말한 것에
  •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 실제로 부정 수급자들은 소득이
  • 드러나지 않게 다양한 방법을
  • 동원한대!
speaker
  • 흠.. 예시를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
speaker
  • 생계 급여 수급자인 40대 남성 B 씨는
  •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 3년 근무하면서 월급을 현금으로
  • 받았어!
speaker
  • 헉 설마 근로소득을 티 내지 않으려고?
speaker
  • 맞아.. 근데 다행히 공익 신고자가
  • 신고해서 978만 원이 환수되었지..
speaker
  • 환경이 어려운 건 이해할 수 있지만
  •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건
  • 옳지 않아 ㅠㅠ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또 일부러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 월급을 받은 사람도 있어!
  • 무려 1566만 원이나!
speaker
  • 안돼 ㅠㅠ
  •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 쓸 수 있는 돈을..
speaker
  • 그리고 30대 남성 C 씨는
  • 지인과 치킨집을 같이 차렸고
  • 여기서 월 400만 원 소득을
  • 얻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어..
speaker
  • 뭐라고요?
  • 나 오늘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네..
speaker
  • ㅋㅋㅋㅋ
  • 아무한테나 의심하면 안 돼!
speaker
  • 아 당연하지!!
  • 또 다른 사례는 없어?
speaker
  • 한 가지가 더 있지!
  • 식품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 SNS나 유튜브로 돈을 버는
  •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 부정수급을 챙기는 사람이 있대!
  • 크게보기 [사진] 중앙포토
speaker
  • 헉 어떻게?
speaker
  • 40대 여성 D 씨는 기초수급자로
  •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던 중
  • SNS로 액세서리와 다이어트 약을
  • 판매하면서 소득이 생겼어!
speaker
  •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거야?
speaker
  • 웅웅 동일하게
  • 주민센터에 알리지 않아서
  • 결국 718만 원이 환수되고
  • 30대 여성 E 씨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 하다가 발생한 후원금을 숨겼어!
speaker
  •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 신고자들의 역할이 매우
  • 중요하겠다!!
speaker
  • 맞아!
  • 복지부는 그래서 지난해 8월
  • 부조리 신고센터를 세워
  • 운영하는 중이야!
speaker
  • 오오 거기선 어떤 걸
  • 도와주는데?
speaker
  • 부정수급자들을 신고하는
  • 절차나 방법, 신고 사안의
  • 진행 상황 그리고
  •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알려줘!
speaker
  • 실제로도 사람들이
  • 활발하게 사용해??
speaker
  • 웅웅!!
  • 지난해 8월~12월에
  • 무려 587건이나 접수됐고
  • 사이트로도 890건이나
  •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speaker
  • 오오.. 활발하게
  • 운영되고 있구나!!
speaker
  •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 복지급여가 주어질 수 있게!
  • 만약 부정 수급자가 보인다면
  • 신고하는 게 좋겠지??
speaker
  • 그러네!!
  •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뉴스다!
  • 그래도 결론적으로 자신의
  • 이익을 위해 속이는 건
  • 옳지 않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해 정부의 복지 급여를 엉터리로 타 먹다 주변 신고로 탄로 난 경우가 138건에 달했습니다.
  • 이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복지부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세워 부정수급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월 400만 원 소득 숨겼다…복지급여 부정수급 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