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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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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오늘 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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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집에서 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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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뉴스들도 좀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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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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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향한 썰리의 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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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에도 식지 않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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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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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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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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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된 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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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노인 무임승차 문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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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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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그런데 4월 10일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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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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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욱 불타고 있는 주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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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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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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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곧 있을 총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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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노인 교통 관련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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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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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어떤 공약들이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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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를 해결할 만한 공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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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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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신생 정당 중 하나인 '개혁신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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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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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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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무임승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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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폐지한다는 공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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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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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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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대책도 내놓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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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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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6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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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무임승차와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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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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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끌린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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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 마음이 이해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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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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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손해가 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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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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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서울시만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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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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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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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 손실액이 심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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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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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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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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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손실액은 3,152억 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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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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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한 해 손실액이 그 정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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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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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를 하는 인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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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억 명에 달하는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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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각한 재정난의 원인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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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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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를 하는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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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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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간 65세 이상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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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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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1,680억 원이 필요할 거로 보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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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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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진짜 엄청난 손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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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이 무임승차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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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을 것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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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게다가 서울연구원 조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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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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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보다 연간 1,000억 원을 더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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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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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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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무임승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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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자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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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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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그런데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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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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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책임이라며 적자 보전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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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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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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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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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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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택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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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수송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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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혹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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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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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니? 그건 첨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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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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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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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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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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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철도법 31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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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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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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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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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결국 법적으로 따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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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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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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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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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기획재정부는 비용 부담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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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울시)에 있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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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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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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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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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건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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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제 완전히 이해됐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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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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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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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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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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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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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S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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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솔직히 나는 이해가 되는 공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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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반대할 것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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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실제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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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향해 "이준석식의 갈라치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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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며 "정치권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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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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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찾아보니까 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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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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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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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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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에 따르면, 승객 승차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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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열차는 운영된다고 주장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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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게 보면 또 맞는 소리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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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요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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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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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그도 그럴 게 현재 정치권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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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선택'의 경우, 현행 노인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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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보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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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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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렇구나... 새로운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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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과 다른 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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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를 바라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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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그들은 노인 이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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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의 핵심'으로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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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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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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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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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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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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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개혁신당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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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점의 공약이라 흥미롭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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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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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우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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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에도 무임승차를 적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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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고 해. 물론 노인 무임승차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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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시키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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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 공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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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당에서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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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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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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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노인의 무임승차 관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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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알려준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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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많은 이해관계가 묶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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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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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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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무임승차의 최대 관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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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 관련 공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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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논의 중인 사안을 두고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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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견해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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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너무 정치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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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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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공약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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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언급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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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긴 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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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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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동시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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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실액은 중앙 정부가 메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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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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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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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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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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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나오니까 흥미롭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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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총선에서 누굴 선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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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고민되기도 하고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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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얼마 뒤인 4월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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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잖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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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공약뿐만 아니라 여러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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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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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시민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3,152억 원입니다. 연간 2억 명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액을 중앙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부는 적자 보전을 지자체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