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썰리!!!
-
너는 결혼하고 싶어??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
오잉 갑자기
-
그런 딥한 질문을...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ㅋㅋㅋㅋㅋ
-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
ㅋㅋㅋㅋ
-
갑자기 결혼에 대한
-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
-
-
아아 웅웅
-
내가 최근에 이 기사를 봤거든?
-
흠.. 이 기사를 보았군!
-
맞아.. 사실 지금 혼인률이
-
급격하게 감소해서
-
이 감소가 노동시장까지
-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
-
-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
진짜 깜짝 놀랐어..!!
-
-
이런 현상을 인식해서 인지
-
최근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
범위를 재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오잉??
-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웅웅 국내에는 촌수라는
-
개념이 있잖아??
-
너무 가까운 촌수를 가진
-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
친족 간 혼인이라고 하지!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아하!! 그럼 친족 간
-
혼인 금지 범위는
-
원래 어느 정도였는데??
-
-
원래 8촌 이내였는데
-
이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
-
-
4촌..?
-
어머나..
-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데..?
-
이 사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
-
크게보기
[사진] 바비힐
-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현소혜 교수는
-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
크게보기
[사진] pixabay
-
호오..
-
그래도 뭔가 이런 방안이
-
다양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
-
웅웅 ㅠㅠ 현교수는 그래서
-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해서 근친혼
-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에는
-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어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허허 그렇군..
-
현행되고 있는 민법은
-
이에 대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어?
-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
못하게 하고 있고, 혼인한 경우
-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아하!! 그렇군 ㅎㅎ
-
웅웅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
2022년 10월 27일에
-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
친족 간 혼인 금지를 재검토하게 됐지
-
-
-
오잉 그런데 헌법 상으로
-
표기되어 있으니까 8촌 이내에
-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해야
-
하는 것 아닌가?
-
웅웅 헌법재판소는 당시 이에 대해
-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면서
-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지..
-
크게보기
[사진] 유퀴즈온더블럭
-
아하!!!
-
근데 썰리
-
과잉 금지의 원칙이 무슨 말이야?
-
-
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으로
-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받는
-
방향으로 피해를 줄이자는 원칙이지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아하!! 역시 썰리는
-
모르는 게 없어!!
-
-
ㅋㅋㅋㅋ 고마워 ㅎㅎ
-
이에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
권고했어!
-
아아 그래서 이번 사안도
-
헌재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
이루어지게 된 것이구만!
-
-
하지만 이런 보고서 내용이
-
알려지자 성균관 및
-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
성명을 발표했어!
-
크게보기
[사진] 성균관
-
아하! 뭔가 그럴 것 같았어 ㅠㅠ
-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고 하고
-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
될 것이라고 우려했어..
-
-
흠.. 어떻게 보면
-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
웅웅 ㅠㅠ 유림 입장에서도
-
똑같이 주장했어!!
-
흠.. 그렇군 ㅠㅠ
-
성균관의 구체적 입장은?
-
-
성균관에서도 전국 유림은
-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
다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했고
-
법무부는 당장 연구 용역을
-
중단하라고 말했어!
-
-
아하!! 그랬군..
-
아직 검토 중인 과정이지만
-
갑자기 기준을 좁히기엔
-
여러 사람들의 반발을 살 것 같긴 해..
-
-
웅웅 ㅠㅠ
-
그래서 더 신중한 과정을
-
거쳐야 할 듯싶어!
-
-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이슈
-
알려줘서 고마워 썰리!!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별말씀을 ㅎㅎㅎ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림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