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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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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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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하이~
우와 요즘 날씨가
따스워지면서
미세먼지가 훨씬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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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우웅 그러게 ㅠㅠ
하늘이 엄청 노랗다 ㅠ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겠어!
근데 말야..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썰리!!
오잉 뭔데~?
썰리 너는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을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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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으흠~ 고민되는 질문이군!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돈을
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당장의 내가 사용할
돈도 많지가 않아서..
그치..!!!
나도 그 생각이야!
예전에 비해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 모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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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웅웅 나도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그런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하네?
헉 정말??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다는 뜻으로 보이는걸..?
웅웅 ㅠ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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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두구두구두구..
85만 8829명으로 집계되었어!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보다
7485명이 줄었지..!!
호오..
원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지 않았나?
웅웅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에는 67만 3015명,
2018년에는 80만 1021명,
2022년 1월엔 94만 785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아까 네가 말했던 국민 연금
자발적 가입자 중에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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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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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하!!!
이해됐어~~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해!
아하! 친절하게 설명해 줘서 고마워 ㅎㅎ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작용했을까?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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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아하!!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면
확실히 자발적 가입자의 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웅웅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어!
아하!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겠네!!
웅웅! 역시 똑똑해 ㅎㅎ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거든?
웅웅!! 아하 그러면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의
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겠군!!
맞아 그거야!!
오히려 낼 돈이 많아지는 거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야!
웅웅!!
여기서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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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웅웅 맞아!!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ㅠ
금액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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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웅웅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어!
오호~~ 매달 약 33만 원??
웅웅!!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 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겨우 월 30만 1680원밖에
받지 못하거든..
흠..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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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웅웅!!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어!
오옹 어떻게??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지난 1월부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낮췄거든!
얼마나??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아하!! 흐음 좋은 대책인 것 같군!
웅웅 이 상황에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모두
682만 영으로, 전년보다 18만 명
늘었다고 하네??
오잉 진짜?
올해 하반기에는 700만 명
돌파하는 거 아니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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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그러게!!
자발적 가입자는 줄고
노령,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증가한다라!!
우선 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이 통계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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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웅웅!! 우리의 생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자구 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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