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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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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켜진 노란불,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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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쉬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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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늘 출근하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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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천근만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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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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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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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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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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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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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지 근육도 뭉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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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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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너 운전 연수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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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긴장했겠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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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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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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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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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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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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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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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즐겨 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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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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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운전하다가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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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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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질 때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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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냥 빨리 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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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멈춰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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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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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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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운전할 땐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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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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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뽀롱뽀롱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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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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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제 그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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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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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조심해야 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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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너 그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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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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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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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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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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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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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 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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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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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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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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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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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졌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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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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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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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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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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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해서 주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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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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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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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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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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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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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진입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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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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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서 재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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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A 씨의 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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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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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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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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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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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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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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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 씨가 노란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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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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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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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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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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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하긴 진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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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멈추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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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란 일어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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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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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또 노라불이 켜진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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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차와 정지선 사이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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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3m였고 A 씨가 급제동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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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거리는 이보다 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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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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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얼마나 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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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긴 30.72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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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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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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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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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A 씨가 제한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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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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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충돌사고는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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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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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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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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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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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2심 결과는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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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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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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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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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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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했듯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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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에 정지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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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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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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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래서 위험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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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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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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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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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순 없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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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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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거기서 멈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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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날 위험성은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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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근데 내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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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부터 말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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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 신호위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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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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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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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모두 무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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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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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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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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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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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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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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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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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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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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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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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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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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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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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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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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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판견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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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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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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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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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기 전 노란불로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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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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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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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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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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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것인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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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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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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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선행 대법원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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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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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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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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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노란불이 켜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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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는 게 좋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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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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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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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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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고 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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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소를 신경써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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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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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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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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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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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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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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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좀 해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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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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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 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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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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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일 때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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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는 게 좋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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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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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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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나 운전연수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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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팁까지 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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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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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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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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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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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펀지밥 네모바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A씨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