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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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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늘 불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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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인데 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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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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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불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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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술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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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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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랑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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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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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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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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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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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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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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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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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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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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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근데 나는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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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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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량에 비해 소주 한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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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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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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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주 한 병 주문하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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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담스럽다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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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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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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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칵테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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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별로 판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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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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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진짜 그런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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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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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엥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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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는 한 병으로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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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잔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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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도 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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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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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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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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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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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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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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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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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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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칵테일이나 생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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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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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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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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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네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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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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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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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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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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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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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됐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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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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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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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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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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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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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공, 조작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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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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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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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뽀롱뽀롱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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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럼 잔술 판매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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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단순가공, 조작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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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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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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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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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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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때 동안 잔으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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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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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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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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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칵테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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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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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가능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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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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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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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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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공, 조작의 예외로 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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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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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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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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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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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공, 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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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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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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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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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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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 괴리가 크단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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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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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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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진짜 그런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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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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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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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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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가공하고 조작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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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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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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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럼 그간에도 잔술 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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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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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더 명확히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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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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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기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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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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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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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한 거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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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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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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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뭐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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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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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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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류도매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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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 등이 제조,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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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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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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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이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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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비알코올, 무알코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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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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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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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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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음식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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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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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전업 의무 면허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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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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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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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럼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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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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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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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할 수 있단 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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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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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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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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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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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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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별로 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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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나타나겠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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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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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렌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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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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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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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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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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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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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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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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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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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리하게 술 안 마셔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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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하는 술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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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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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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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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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너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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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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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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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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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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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불금인데 너무 늦게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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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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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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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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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가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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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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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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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잔술 판매 행위를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보고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크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