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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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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까지 걸었는데... 퇴사동료 정신질환 노출한 경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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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 얼마 전에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왜 왜
머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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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내가 인스타에
내 집 근처를 찍어서
업로드했거든??
웅웅!!
근데 어떤 나쁜 사람이
내 집 주소를 알아내서
이상한 택배를 보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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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뽀롱뽀롱 뽀로로
헤엑 정말??
와.. 주소를 어떻게
찾아냈대..
내 말이!!!
하.. 이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니까! 덕분에!
와.. 진짜 무서웠겠다..
경찰에 신고는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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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따아따
웅웅 했지..
무서워서 원..
이사 가야 하나
생각 중이야..
허허.. 너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최근에 자신의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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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헐헐..
무슨 일이지?
네가 방금 말한
문장 속 단어와도
연관이 있지!!
연관이 있다고 하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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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딩동댕!!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경찰관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진단서가
인터넷에 버젓이 노출되었다고 해!
에에엥?
자신의 정신질환까지
노출되었다고?
웅웅 병으로 사망한 동료
경찰관 사망진단서도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등 국민들과 경찰 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와.. 레전드네..
심지어 네가 말한 문서들은
함부로 볼 수 없는 비공개
문서지 않아??
맞아!! 정신질환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간부경찰관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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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보공개포털
와후.. 아니 대체
어쩌다가 노출된 건데..
심지어 해당 문건은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이었어!! 하지만
담당자가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탓에 파일을 내려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지..
하 참..
그럼 비밀번호의 존재 이유가 뭔데 ㅠ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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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전지적참견시점
내 말이.. A 경찰서는 앞서 같은 해
10월 다른 경찰관의 인사 자료도
유출한 흔적이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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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아니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높은데!
인정.. 심지어 10월에 유출한
자료는 종양으로 사망한 퇴직
경찰관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 사인이 적힌 사망진단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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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보공개포털
충격.. 그 잡채..
사망진단서를
외부에 공개한다고?
9조 정보공개법은 성명, 주민번호 등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거든??
이거 봐!!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구만!!!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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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결국 경남경찰청은 두 문건이 생산된 지
반년이 흐른 지난달 31일 중앙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비공개 문서로 전환했어
허허 참..
대체 어쩌다가
이러한 중요한 문건들이
공개가 되어 버린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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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경찰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미스였고, 비공개 사유를 6호로
지정해야 하는데, 5호로 했다면서
5호는 내부검토 중인 문건인데
90일이 지나면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어
허허.. 그렇군..
담당자가 아직 모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었구만..
맞아.. 근데 더 문제는 민감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경찰
비공개 내부 문건도 정부공개포털에
셀프 유출되고 있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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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보공개포털
뭐라고??
경기 B경찰서가 지난해 10월 생산한
집회 및 시위 경비대책 문건이
대표적인데! 이들 문건 상단에는 모두
붉은 글씨로 특별취급이라고
적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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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아니 그럼 대외비란 의미잖아
이걸 어떻게 셀프 노출시킬 수가..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집회 장소 지도,
불법행위 시 신속제지 및 검거,
사후 사법처리 대비 채증 등
경비안전대책이 담겨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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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보공개포털
헐.. 그럼 경찰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투입될 지도
기입되어 있는 기밀문서를
공개한 셈이네..
맞아.. 더불어 특정 노조 2곳의
집회 관련 경비 대책 문건 3개로
잇따라 유출했어! 경기 C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유출한 특정 재개발
조합장 선거 관련 문건도 노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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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보공개포털
그럼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셀프 노출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뭐야?
경찰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이야!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을 수립 및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앗 웅웅!!
비공개 세부기준을 보면 집회, 시위
대응업무 중 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대책 수립 및 파악유지, 집회시위관리
장비 등도 비공개 대상이거든!
아하!! 그렇군!
그럼 이대로 둘 순 없잖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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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웅웅 그래서 경찰청은
계속해서 문건 노출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방안까지 마련했어!
오오 그래??
웅웅 지난해 4월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 관리방안과 실무자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비공개정보
관리 가이드야!!
오오 그러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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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아니지!! 사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오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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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이
100% 개인정보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야!
아아. 헐..
정부공개포털에서
누군가 원문정보를
열람할 때, 개인정보 필터링
작업이 진행되거든?
웅!
이때 필터링에 걸리면
해당 문건은 열람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탐지되었다는
결과도 전달되지!!
아하.. 그럼 왜..
하지만 이 필터링은
한글이나 PDF 등 텍스트
기반 파일 위주야! 경남에서
노출된 문건은 이미지 파일이
인사자료에 첨부된 형태였어!
아아 그럼 문서 생산자가
사전적으로 확인한 이후
처리가 가능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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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웅웅! 아무래도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원문 공개나 정보
공개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보안 관련 실무 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나 봐..
이런.. 문서를 생산하는
직원 수에 따라 원문 공개를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는 담당자의
수를 확연히 늘려야겠다!!
맞아! 좋은 생각이야!
더 이상의 실수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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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경찰관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진단서가 인터넷에 몇 달씩 노출됐습니다.
불과 1년 전, 경찰은 정보공개포털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건 노출 사례가 빈번하자 관리 방안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공개포털 시스템이 100% 개인정보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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