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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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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까지 걸었는데... 퇴사동료 정신질환 노출한 경찰👨‍✈️

2024.06.11
speaker
  • 썰리..
  • 나 얼마 전에
  •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speaker
  • 왜 왜
  • 머선 일이고!!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speaker
  • 내가 인스타에
  • 내 집 근처를 찍어서
  • 업로드했거든??
speaker
  • 웅웅!!
speaker
  • 근데 어떤 나쁜 사람이
  • 내 집 주소를 알아내서
  • 이상한 택배를 보내더라구..
  • 크게보기 [사진] EBS 뽀롱뽀롱 뽀로로
speaker
  • 헤엑 정말??
  • 와.. 주소를 어떻게
  • 찾아냈대..
speaker
  • 내 말이!!!
  • 하.. 이래서 개인정보가
  • 유출된다는 게
  • 얼마나 무서운지
  • 깨달았다니까! 덕분에!
speaker
  • 와.. 진짜 무서웠겠다..
  • 경찰에 신고는 했고?
  • 크게보기 [사진] 아따아따
speaker
  • 웅웅 했지..
  • 무서워서 원..
  • 이사 가야 하나
  • 생각 중이야..
speaker
  • 허허.. 너도 이런 일을
  • 겪었다고 하니.. 최근에 자신의
  •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어
  •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 알려줄게!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헐헐..
  • 무슨 일이지?
speaker
  • 네가 방금 말한
  • 문장 속 단어와도
  • 연관이 있지!!
speaker
  • 연관이 있다고 하면
  • 경찰..?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딩동댕!!
  •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경찰관
  •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진단서가
  • 인터넷에 버젓이 노출되었다고 해!
speaker
  • 에에엥?
  • 자신의 정신질환까지
  • 노출되었다고?
speaker
  • 웅웅 병으로 사망한 동료
  • 경찰관 사망진단서도 무분별하게
  • 공개되는 등 국민들과 경찰 내에
  • 큰 충격을 주고 있어!
speaker
  • 와.. 레전드네..
  • 심지어 네가 말한 문서들은
  • 함부로 볼 수 없는 비공개
  • 문서지 않아??
speaker
  • 맞아!! 정신질환으로 의원면직을
  • 신청한 간부경찰관의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 담긴 문건이었지..
  • 크게보기 [사진] 정보공개포털
speaker
  • 와후.. 아니 대체
  • 어쩌다가 노출된 건데..
speaker
  • 심지어 해당 문건은 비밀번호가
  • 설정된 파일이었어!! 하지만
  • 담당자가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 기재한 탓에 파일을 내려받은
  •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지..
speaker
  • 하 참..
  • 그럼 비밀번호의 존재 이유가 뭔데 ㅠ
  •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 지키기 위해선데..
  • 크게보기 [사진] MBC 전지적참견시점
speaker
  • 내 말이.. A 경찰서는 앞서 같은 해
  • 10월 다른 경찰관의 인사 자료도
  • 유출한 흔적이 있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아니 이거 이거!!
  • 안 되겠구만!!
  •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 위험이 얼마나 높은데!
speaker
  • 인정.. 심지어 10월에 유출한
  • 자료는 종양으로 사망한 퇴직
  • 경찰관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 물론 사인이 적힌 사망진단서였어..
  • 크게보기 [사진] 정보공개포털
speaker
  • 충격.. 그 잡채..
  • 사망진단서를
  • 외부에 공개한다고?
speaker
  • 9조 정보공개법은 성명, 주민번호 등
  •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 규정하고 있거든??
speaker
  • 이거 봐!! 법으로도
  • 규정하고 있구만!!!
  • 부들부들..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결국 경남경찰청은 두 문건이 생산된 지
  • 반년이 흐른 지난달 31일 중앙일보가
  • 취재에 나서자, 비공개 문서로 전환했어
speaker
  • 허허 참..
  • 대체 어쩌다가
  • 이러한 중요한 문건들이
  • 공개가 되어 버린 건지..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경찰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 미스였고, 비공개 사유를 6호로
  • 지정해야 하는데, 5호로 했다면서
  • 5호는 내부검토 중인 문건인데
  • 90일이 지나면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어
speaker
  • 허허.. 그렇군..
  • 담당자가 아직 모든 내용을
  •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 일이었구만..
speaker
  • 맞아.. 근데 더 문제는 민감한
  •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경찰
  • 비공개 내부 문건도 정부공개포털에
  • 셀프 유출되고 있었다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정보공개포털
speaker
  • 뭐라고??
speaker
  • 경기 B경찰서가 지난해 10월 생산한
  • 집회 및 시위 경비대책 문건이
  • 대표적인데! 이들 문건 상단에는 모두
  • 붉은 글씨로 특별취급이라고
  • 적혀 있었어!!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아니 그럼 대외비란 의미잖아
  • 이걸 어떻게 셀프 노출시킬 수가..
speaker
  •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집회 장소 지도,
  • 불법행위 시 신속제지 및 검거,
  • 사후 사법처리 대비 채증 등
  • 경비안전대책이 담겨있었어!
  • 크게보기 [사진] 정보공개포털
speaker
  • 헐.. 그럼 경찰이 언제 어디서
  • 얼마나 많이 투입될 지도
  • 기입되어 있는 기밀문서를
  • 공개한 셈이네..
speaker
  • 맞아.. 더불어 특정 노조 2곳의
  • 집회 관련 경비 대책 문건 3개로
  • 잇따라 유출했어! 경기 C경찰서가
  • 지난해 12월 유출한 특정 재개발
  • 조합장 선거 관련 문건도 노출되었고..
  • 크게보기 [사진] 정보공개포털
speaker
  • 그럼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 셀프 노출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뭐야?
speaker
  • 경찰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 위반되기 때문이야! 정보공개법상
  •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의
  • 세부기준을 수립 및 공개하도록
  • 되어 있는데!!
speaker
  • 앗 웅웅!!
speaker
  • 비공개 세부기준을 보면 집회, 시위
  • 대응업무 중 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대책 수립 및 파악유지, 집회시위관리
  • 장비 등도 비공개 대상이거든!
speaker
  • 아하!! 그렇군!
  • 그럼 이대로 둘 순 없잖아!
  •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웅웅 그래서 경찰청은
  • 계속해서 문건 노출 사례가 발생하자
  • 관리방안까지 마련했어!
speaker
  • 오오 그래??
speaker
  • 웅웅 지난해 4월 정보공개시스템
  • 개인정보 관리방안과 실무자를 위한
  • 정보공개시스템 비공개정보
  • 관리 가이드야!!
speaker
  • 오오 그러면 이제
  • 걱정 안 해도 되겠다!!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speaker
  • 아니지!! 사후 점검이 반드시
  • 필요해!!
speaker
  • 오잉 왜??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이
  • 100% 개인정보를 걸러내지
  • 못하기 때문이야!
speaker
  • 아아. 헐..
speaker
  • 정부공개포털에서
  • 누군가 원문정보를
  • 열람할 때, 개인정보 필터링
  • 작업이 진행되거든?
speaker
  • 웅!
speaker
  • 이때 필터링에 걸리면
  • 해당 문건은 열람하지 않아!
  • 개인정보가 탐지되었다는
  • 결과도 전달되지!!
speaker
  • 아하.. 그럼 왜..
speaker
  • 하지만 이 필터링은
  • 한글이나 PDF 등 텍스트
  • 기반 파일 위주야! 경남에서
  • 노출된 문건은 이미지 파일이
  • 인사자료에 첨부된 형태였어!
speaker
  • 아아 그럼 문서 생산자가
  • 사전적으로 확인한 이후
  • 처리가 가능하겠구만..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웅웅! 아무래도 정보공개제도가
  • 활성화되면서 원문 공개나 정보
  • 공개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 보안 관련 실무 교육의 질은
  • 나아지지 않고 있나 봐..
speaker
  • 이런.. 문서를 생산하는
  • 직원 수에 따라 원문 공개를
  •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는 담당자의
  • 수를 확연히 늘려야겠다!!
speaker
  • 맞아! 좋은 생각이야!
  • 더 이상의 실수는
  •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speaker
  • 인정!!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경찰관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진단서가 인터넷에 몇 달씩 노출됐습니다. 
  • 불과 1년 전, 경찰은 정보공개포털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건 노출 사례가 빈번하자 관리 방안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공개포털 시스템이 100% 개인정보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번까지 걸었는데... 퇴사동료 정신질환 노출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