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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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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서 7천500만원, 주인 없으면 누가 갖나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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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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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거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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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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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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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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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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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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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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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타임캡슐 묻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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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거침없이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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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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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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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가 어디에 묻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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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가 예전에 살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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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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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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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예전에 그 아파트 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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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 흙에 묻었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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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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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이 새록새록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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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지금까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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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누가 안 파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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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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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30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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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보기로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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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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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설마 누가 발견이라도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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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사례도 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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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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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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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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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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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최근에 한 아파트 화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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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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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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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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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돈이 얼마나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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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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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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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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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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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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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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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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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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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슬기로운의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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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관련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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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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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3조에선 유실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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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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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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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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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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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럼 돈 주인이 안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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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로 취급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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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에게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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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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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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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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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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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각각 5천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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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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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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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럼 아파트 경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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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은 이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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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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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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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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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돼서 이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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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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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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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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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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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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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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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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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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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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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습득자인 경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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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은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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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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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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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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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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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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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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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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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게 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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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와썹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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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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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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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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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얼른 원래 돈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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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게 제일 베스트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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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돈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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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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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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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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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분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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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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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고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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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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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양심 상 돈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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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신고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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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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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돈 주인이 안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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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유자와 반씩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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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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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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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괜히 더 아쉽고 그러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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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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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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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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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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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늘 타임캡슐 얘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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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말이 나왔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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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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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추억이 몽글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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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빠더너스 B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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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30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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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랑 타임캡슐 찾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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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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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게 다시 다이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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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놔야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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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좋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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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천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