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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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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한다더니 1m 불법담장.. 서울 아파트 인센티브 '먹튀'

2024.03.12
speaker
  • 썰리 하이~
  • 어디 가는 길이야?!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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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하이!
  • 나 지금 버스정류장 가는 길!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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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 그럼 우리 버스정류장까지
  • 같이 걸어갈래??
speaker
  • 좋아 ㅎㅎ
  • 심심한데 마침 잘 됐다!
speaker
  • ㅎㅎㅎㅎㅎ
  • 아 근데 버스정류장까지 가는데
  •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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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
  •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지??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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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 ㅠㅠ
  •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로
  • 갈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가야 하잖아..
  • 오래 걸려서 불편해 ㅠㅠ
speaker
  • 그니깐 말이야!
  • 원래 이 아파트의 대형 분수대나
  • 조경 시설, 티하우스는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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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래??
  • 난 몰랐어 ㅠㅠ
  • 여기 담장이 높게 있으니까
  • 원래부터 못 이용하나 싶었지..!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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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 최근에 1m가량의 철제 담장이
  • 설치돼서 일반인 접근이
  • 쉽지 않아졌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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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입주민 전용공간 같네..!!
  • 난 처음부터 담장이 쳐져 있어
  •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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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 조사해 봤는데
  • 한번 들어볼래??
speaker
  • 응응!
  • 꼭 알아야겠어!!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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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이 공간은
  • 도시계획시설 일종인 선형(線形)녹지로
  •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대!
speaker
  • 여기서 선형 녹지가
  • 무슨 뜻인데?!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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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 이용자들이 선형으로 인식하고
  • 일상적 생활공간의 일부로 이용하는
  • 도시형 녹지를 말해!!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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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렇구나!
  • 사업자가 선형녹지로
  •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 근데 왜??
speaker
  • 그런데 여기서 녹지를 너무 넓게
  • 확보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 반발했다지...
speaker
  • 그래서 서울시는
  • 어떻게 했어??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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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과도 같은 공공시설물을
  • 공개공지로 개방하게 했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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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이렇게 담장으로
  • 처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 크게보기 [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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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 이후 조합 측은 결국
  • 혜택만 챙기고 불법 담장을
  • 만든 셈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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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렇구나 ㅠㅠ
  • 근데 나 지나가면서
  • 이렇게 철제 담장 되어 있는 곳
  • 많이 본 것 같아!!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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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 단지에
  •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거나
  • 담장을 치지 않는 열린 단지를
  • 조성하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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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썰리
  • 근데 여기서 용적률이 뭐야..??
speaker
  • 대지면적 대비 얼마나
  • 높게 지었나를 나타내는데!
  • 여기서 용적률이 높다는 건
  • 대지면적 대비 건물 층수가
  • 높다는 걸 말해!!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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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 역시..
  • 자세한 설명 고마워 썰리!!
speaker
  • 뭘 ㅎㅎ 암튼!
  • 이렇게 용적률까지 올려주는 건
  • 담장으로 둘러쳐진 대단지가
  • 주변 지역과 단절되는 문제를
  •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
speaker
  • 그치...
  • 대단지 아파트로 길이 끊기면
  • 많은 시민이 불편을
  • 겪기도 하고...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통계를 보면 도시계획위원에서
  •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13곳 중 10곳이
  • 공공보행통로나 열린 단지 조성을
  •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어!!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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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그래도
  • 꽤 많이 혜택을 받았네!
speaker
  • 한 사례로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 최고 49층으로 재건축되는데
  • 용적률은 299.98%라고 해!
  • 이 중 10%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 만들기로 약속했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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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이렇게 혜택받아서
  • 용적률 높였다면
  • 그 약속 지키면 되잖아!!
  • 크게보기 [사진] KBS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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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건 이런 약속을 어겨도
  • 견제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지..
  • 현행법상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 위반해도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 벌금 정도만 받는다고 해..!
speaker
  • 흠 ㅠㅠ
  • 그럼 구청 같은 곳에서
  •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도 없을까..?
speaker
  •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는
  • 고발뿐이라고 해 ㅠㅠ..
  • 실제로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 불법 담장으로 재건축조합장이
  • 벌금 100만원을 받고 철거하지 않았대..
speaker
  • 진짜 견제 장치가 부족하구나 ㅠㅠ
  • 고발만 할 수 있는 건가..
speaker
  • 물론 건축법에 따라 불법 담장을
  •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순 있지만!
  • 2m 미만 담장은 여기에
  • 해당하지 않는대...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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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안이
  •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어야
  • 할 것 같은데..!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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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speaker
  • 발의했지만..?
  • 어떻게 됐는데..?!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국회에서는 아직
  •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 ㅠㅠ
speaker
  • 흠..
  • 하루빨리
  • 처리가 돼서 불편을 겪는
  •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speaker
  • 웅 ㅠㅠ
  • 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 주장했어!
speaker
  • 오오
  • 구체적으로 어떻게??
speaker
  • 서울시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 설치해 불법 담장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 공공보행통로를 설계할 때도
  • 지하보도로 동선을 분리해 만들지 않도록
  • 세밀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이지!
  • 크게보기 [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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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나!
  • 현황부터 예시,
  • 또 교수님 의견까지
  • 알기 쉽게 정리해 줘서 고마워 ㅠㅠ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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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ㅎㅎ
  • 근데 우리 이렇게 걷다 보니
  • 또 얘기 많이 나눴네!!
speaker
  • 나도 썰리랑 얘기
  • 많이 한 건 좋은데...
  • 아파트 때문에 돌아가는 건
  • 싫....어......
speaker
  • ㅋㅋㅋㅋㅋㅋ 맞아...
  • 버스정류장 도착했다!
  • 나 저 버스 타야 해서
  • 이만 가볼게!!
speaker
  • 웅웅 썰리 항상 고마워!
  • 궁금한 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 댓글로도 남길게!!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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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겠어~~
  • 조심히 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서울 아파트 단지에 불법 담장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 단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거나 담장을 치지 않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약속을 어겨도 견제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개방한다더니 1m 불법담장.. 서울 아파트 인센티브 '먹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