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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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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같은데 "아파트 맞바꿉시다"···이런 꼼수거래 급증 왜?

2022.02.23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 요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 아파트 맞바꿀 사람 구하는
  •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 아파트를 왜 맞바꾸는 거야...ㅇㅅㅇ?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아 안 그래도 요즘
  • 투지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 1가구 2주택자의
  • 아파트 맞교환이 늘고 있다더라ㅇㅇ
speaker
  • 근데 부동산 교환거래는 보통
  • 상가나 땅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 부동산의 처분 방법 아니었나?
  •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에도 활용되나 보넹
speaker
  • 주택을 두 채 보유한 A씨는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 맞교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던데..
speaker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그게 뭐얌?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 먼저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한
  •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 발생하는 이익에 국가가
  • 부과하는 세금이야!
speaker
  • 크게보기
  • 아아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 시세차익이 생기게 되면,
  •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지?
speaker
  • 응응 저 사례 말고도 원래 살던 집값이
  • 몇 년 새 많이 오르게 되어 팔게 되어도
  • 여기에 생긴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해
speaker
  • 근데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speaker
  • 그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아
  • 그러나 만약 한 채라고 하여도
  • 9억 이상일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한
  • 세금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얌
speaker
  • 아 오키오키 양도세 개념은 이해했어!
  •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은
  •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음 예를 들어 너가 살던 집에서
  • 다른 곳에서 이사를 계획한다고 가정해보자!
  • 그럼 너는 원래 살던 집을 내놓겠지??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펭수
  • 마자마자 부동산에 가서
  • 집을 내놓겠지!
speaker
  • 그런데 생각보다 집이 팔리지 않았고,
  • 그 사이에 너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 나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speaker
  • 아아 맞아 그럴 수 있지
  • 마냥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ㅠ
speaker
  • 그럴 때 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 비과세 대상이 되는거얌
speaker
  • 한 채에 살다가 다른 집을 구입하고
  • 거기에 이사를 가는 걸 의미하는 건가?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아는형님
  • 정확해~! 내가 아까 부동산 자산 팔아서
  •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
  • 그런데 방금 가정한 사례처럼
  • 두 채가 아니라, 집이 팔리지 않아서
  • 잠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 양도세를 매기지 않아
speaker
  • 헛 그런데 이거 악용될
  • 가능성도 있겠는데..??
speaker
  • 응 그래서 뚜렷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
  • 먼저 한 세대가 보유 기간이
  • 2년 이상이어야 해 ☝☝
  • 또한 양도 시점 당시에
  • 1주택을 보유한 사태에서
  • 부동산을 팔아야 과세 대상에
  • 해당하지 않는 거지!
speaker
  • 아아 세법 찾아보니까
  •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규제지역
  •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신규 주택을
  •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 매도할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구나
speaker
  • 응응 그런데 여기서 세법상
  • 부동산 교환도 거래의 한 유형으로
  •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 가능해 지는 거지
  • 대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 1년을 넘으면 기존 주택 처분 시
  • 양도세와 중과되는 거구
speaker
  • 아하 그럼 예를 들어
  • 일시적 2주택자가 과거 7억 원에
  • 매입한 기존 주택의 시세가 11억 원으로
  • 올랐는데, 기한 내에 동일 가치의 다른 집과
  • 교환하면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구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응응 정확해 최근 매수세가 잦아들면서
  • 비과세 기한 내 매도가 어려운 집주인들이
  • 아파트 교환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셈이지..
speaker
  • ㄷㄷ 찾아보니까 요즘 교환 거래를
  •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 중개업자까지 등장했네
speaker
  • ㅇㅇㅇ.. 거래 당사자들에 의하면
  • 최근 대출규제로 거래가 뜸해
  •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 어려울 것 같다며
  • 교환거래를 하면 취득세 8%는 내야 하지만
  •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하더라구
speaker
  • 흠 그런데.. 편법 거래가
  • 이뿐만이 아니래
speaker
  • 어떤 사례가 있는데??
speake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998건 중
  • 19.6%가 '직거래'였대
  •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이어 2개월 연속
  • 확대되고 있다더라구
speaker
  • 그런데 이게 왜 편법이야?_?
  •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 방식일 뿐이잖앙🤔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거래 대부분이
  •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특수관계자 간
  •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중..!
speaker
  • 아 하긴 최근에 규제로 인한
  • 보유세,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 아파트 매도 대신 증여가
  •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더라
speaker
  • 크게보기 증여세 세율, 자료 중앙일보
  •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낮기 때문인가?
speaker
  • 응응 맞아
  • 증여성 거래는 가격 하락기를 틈타
  • 매매 가격을 낮춰 증여세조차도
  • 줄여보겠다는 전략인 거지..!
speaker
  • 흠냐.. 근데 증여성 거래는
  • 정부의 이상 거래 주요 모니터링
  •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 수억 원 낮게 거래된 의심 사례가
  • 늘고 있다더라구..
speaker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 각종 편법과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speaker
  • ㅠ 응 그런 셈이지..
  • 다만 이런 방법이 대중적이지 않고,
  • 비슷한 가치의 주택을 찾는 게 쉽지 않아
  •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 양도세 파트는 하나도 몰랐는데ㅋㅋ
  • 그래도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해봐야겠당
  • 고마워 썰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A씨와 같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아파트 맞교환이 늘고 있다. 
  •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런 아파트 교환 문의 글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지역, 비슷한 면적·층수·시세 등이 교환 조건이다. 
  • 거래의 목적이 집을 넓힌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순전히 절세 목적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예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까지 등장했다.

시세 같은데 "아파트 맞바꿉시다"···이런 꼼수거래 급증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