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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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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폭염인데.. 누진제는 왜 있는 걸까?

2018.08.04
speaker
  • 지난달 전기요금 21만원 실화…?
  • 크게보기 [MBC every1]
speaker
  • 진심??
  • 아 너 가족들이랑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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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다 집에 있으니까
  •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는 살 수가 없어ㅠ
  • 크게보기 너무 더워 진심..
speaker
  • 맞아...
speaker
  • 이렇게 역대급 폭염인데
  • 누진제 대체 왜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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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 은근 오래전부터 있었어.. 1973년부터!
  •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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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그래 취지는 좋아
  • 근데 좀 심한 게
  • 에어컨 하루에 2시간씩 틀면
  • 한 달에 3만원 더 나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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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근데?
speaker
  • 근데 우리처럼 하루에
  • 10시간씩 틀면 18만원 정도가 더 나가;;
  • 대체 누진세가 어떻게 되는 거길래?
  • 크게보기
speaker
  •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가 다르게 부과돼서 그랭..!
  • 크게보기 2016년 개편된 누진제 구간별 요금
  • 200kWh이하로 쓰면 1kWh당 93원 정도!
  • 근데 400kWh을 초과해서 쓰면 1kWh당 280원 정도얌
speaker
  • 와 구간에 따라서
  •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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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그치 차이 좀 많이 나
  • 근데 이 누진제가 불공평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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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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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가정용만 누진제 있자나
  • 상업용이나 산업용은 적용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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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로??
  • 아니 길 걷다보면 상점마다 문 활짝 열고
  • 에어컨 빵빵하게 틀잖아…
  • 생각할수록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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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전체 사용량 중에서
  • 가정용 전기는 13%밖에 안됑
  • 그래서 누진제 청원이 지금 엄청 많은 거야
  • 400개가 넘는대!!
  • 크게보기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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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맞아 나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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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전기 아끼려는 목적이면
  • 산업용에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주장!
  • 산업용 전기 사용이 전체의 56%나 차지한다며...
  • 크게보기 5만 명이 넘게 동의한 누진제 폐지 청원
speaker
  • 듣고 보니 그렇네
  • 근데 정부나 한전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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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섣부르게 요금체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선
  • 신중한 입장이야
  • 탈원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전력 사용량이
  • 급증해버리면 관리가 안 되잖아
speaker
  • 흐헐… 그른가
speaker
  • 그리고 또 요금 문제도 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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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디?
speaker
  • 누진제 요금을 내리려면
  • 기본적인 전기세를 올릴 수 밖에 없대
  •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건 에너지를 적게 쓰는
  •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대
  • 크게보기
speaker
  • 그건 고려해야 할 문제긴 한데..
  •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맨날 누진세 걱정하면서
  • 이 무더운 여름을 버텨야 하는 거야??ㅠㅠ
  • 크게보기
speaker
  • 근데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 피해 입는 사람들도 있어서
  • 정부가 일정 기간에 전기료 낮추는 거 검토 중이래!
speaker
  • 크게보기
  •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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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여기서 2단계 구간을 늘리거나
  • 아니면 10% 부가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방안 발표한댕
speaker
  • 아 헐 대박사건..!
speaker
  •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망
  • 누진제가 개편된 지 2년밖에 안 됐자나
  • 그래서 제도 자체가 확 바뀌고 이럴 일은
  • 거의 없을 거야..
speaker
  • 아아 그렇넹ㅠㅠ
  • 앞으로 매년 이렇게 더울 텐데
  • 7,8월만이라도 조치가 있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누진제가 논란이라고?
  • 4인 가구용 에어컨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씩 사용하면 18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문제도 있음
  • 섣부른 전기요금 개편은 전력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는 다음주에 전기료를 내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

재난 수준의 폭염인데.. 누진제는 왜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