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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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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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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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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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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무슨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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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놀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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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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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가려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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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색 니트가 없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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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결혼식장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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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은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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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섹션TV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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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 청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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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잖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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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돌렸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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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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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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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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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은 누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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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옛날 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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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청첩장일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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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모르는 번호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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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의 UR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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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눌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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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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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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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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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 먹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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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이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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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곰돌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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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왜 먹통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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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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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에 당한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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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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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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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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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SM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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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의 합성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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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종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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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스미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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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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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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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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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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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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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A씨는 핸드폰 먹통 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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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피해는 없으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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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원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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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깔렸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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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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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피해가 발생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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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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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인은 문자 발송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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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명의로 새 핸드폰을 개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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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피해가 멈췄으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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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라는 것은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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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다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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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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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후 사진첩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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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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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앱에서 새 계좌를 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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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명의로 8150만원의 신용대출도 받았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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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엽기적인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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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만원?! 그래도 대출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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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바로 안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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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600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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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대포통장으로 빠져나갔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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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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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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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놀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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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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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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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시간은 33분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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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차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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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33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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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부터 대출까지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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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A씨 보험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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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만원의 보험계약대출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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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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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절차에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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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진과 ‘1원 송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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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증뿐이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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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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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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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화된 곳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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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분만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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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실제로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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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로그인부터 대출 승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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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 걸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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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인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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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0분은 좀 놀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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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범인이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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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을 헐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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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돌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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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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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무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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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OTP와 모바일 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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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급받아 계좌 해지를 신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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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추가 인증을 거쳐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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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개그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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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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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은 빼돌리지 못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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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X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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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결국 저축 잔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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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 1180만원을 빼돌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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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경찰에 신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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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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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슈퍼맨이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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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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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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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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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범행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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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책 1명이 붙잡혀 재판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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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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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돌려받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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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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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은 반환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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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인 3900만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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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A씨 몫으로 남았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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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3900만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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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대출받은 게 아니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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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씨는 은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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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채무가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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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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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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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맞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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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무효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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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본인확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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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 않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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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효력이 없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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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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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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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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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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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판결을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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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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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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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갚고 남은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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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과 보험약관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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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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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약저축은행에는 저축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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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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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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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조치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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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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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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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운전면허증 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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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사용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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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측이 이를 가려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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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게 문제라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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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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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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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을 여러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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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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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이례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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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신분증 사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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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일이 잦았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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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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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ㅠㅠ 그래서 신분증 도용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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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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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이같은 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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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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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본과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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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긴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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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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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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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를 보강해야 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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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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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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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까 보험약관대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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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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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도출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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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번도 보험약관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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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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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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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했어야 한다고 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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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런데 아까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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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했던 ARS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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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절차를 보충한 부분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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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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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던 ARS 인증을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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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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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휴대폰 제어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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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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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인증의 실효성이 적다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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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선덕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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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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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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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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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한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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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해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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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와 다른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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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한 점을 확인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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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부족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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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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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더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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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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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쾌걸근육맨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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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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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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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땐 “스미싱 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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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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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범행의 특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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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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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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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런 스미싱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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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발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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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19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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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스미싱만 아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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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판을 열지도 않았을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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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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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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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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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우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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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청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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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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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받지 말라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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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세번 의심해보자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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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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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앗~!! 알겠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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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찻! 내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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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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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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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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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오라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모바일 청첩장의 URL을 누른 A씨는 스미싱 사기에 당해 금융 피해를 입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일부 금액만 반환받았고 이에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범인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사용했는데도 저축은행 측이 이를 가려내지 못한 게 문제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