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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부터 대출까지 33분…'결혼합니다'에 1억 나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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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다....
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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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누피
갑자기 무슨 옷?!
어디 놀러 가?
아~ 아는 분
결혼식 가려구ㅎㅎ
베이지색 니트가 없네ㅠㅠ
아~ 결혼식장 가는구나!
청첩장은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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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섹션TV연예통신
요즘 모바일 청첩장이
대세잖아ㅎㅎ
모바일로 돌렸더라구!
그렇구먼~!
그나저나...
모르는 번호로 온
모바일 청첩장은 누르면 안 돼!!
왜?! 옛날 지인이
보낸 청첩장일 수도 있잖아!
A씨가 모르는 번호로 온
모바일 청첩장의 URL을
무심코 눌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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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웅웅!!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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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곰돌이푸
헐...~ 왜 먹통이 됐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에 당한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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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스미싱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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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무한도전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야!
보이스피싱의 종류구나...!
맞아! 스미싱은
주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와... A씨는 핸드폰 먹통 된 후에
별다른 피해는 없으셨대?!
순식간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깔렸대ㅠㅠ
헉!!...
금융 피해가 발생한 거야?!
웅ㅠㅠ
우선 범인은 문자 발송 이튿날
A씨 명의로 새 핸드폰을 개통했어!
여기서 피해가 멈췄으면 좋겠지만...
'우선'이라는 것은 피해가
더 있다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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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맞아... 이후 사진첩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저축은행 앱에서 새 계좌를 개설해
A씨 명의로 8150만원의 신용대출도 받았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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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엽기적인그녀
8150만원?! 그래도 대출이면...
돈이 바로 안나오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6000만원은
곧장 대포통장으로 빠져나갔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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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무한도전
하... 그랬구나...
여기서 놀라운 점!
핸드폰 개통부터
대출금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33분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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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차인표
어떻게 33분만에
개통부터 대출까지 가능했을까?!
범인은 A씨 보험을 담보로
958만원의 보험계약대출도 받았는데...~
받았는데...?!
비대면 대출 절차에 필요한 건
면허증 사진과 ‘1원 송금’ 인증,
네이버 인증뿐이었어ㅠㅠ
맞네...~
요즘 대출 절차가
간편화된 곳이 많아서
33분만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웅웅 실제로 범인은
앱 로그인부터 대출 승인까지
10분이 걸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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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인기가요
와... 10분은 좀 놀라운데?
그치만~! 범인이 A씨의
주택청약저축을 헐어서
돈을 빼돌릴 때는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했어!
오오~ 무슨 절차?!
모바일OTP와 모바일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계좌 해지를 신청해서
ARS 추가 인증을 거쳐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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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개그콘서트
우와!! 그러면
그 돈은 빼돌리지 못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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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Xman
아니... 결국 저축 잔액과
이자 약 1180만원을 빼돌렸대...
헐...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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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슈퍼맨이돌아왔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어!
범인은?! 잡았어?!?
웅!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 1명이 붙잡혀 재판을 받았어!
휴~ 다행이다!
돈도 돌려받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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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일부 금액은 반환받았지만
저축은행 대출금인 3900만원 등은
여전히 A씨 몫으로 남았대ㅠㅠ
헐... 3900만원이나?!
A씨가 대출받은 게 아니잖아ㅠㅠ
그래서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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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무효가 맞긴 하지만...
어떤 근거로 무효라고 했을까?!
금융사들이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대출 효력이 없다는 거야!
일 리가 있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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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헉! 판결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법원은 A씨가 갚고 남은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과 보험약관대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또 청약저축은행에는 저축금액인
118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어!
판결 이유는
본인확인조치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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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한 판사는 범인이
A씨의 운전면허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사용했는데도
저축은행 측이 이를 가려내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봤어!
맞지 맞지!
그리고 한 판사는
“신분증 사본을 여러 필요에 따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건
사회 통념상 이례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
평소에도 신분증 사본으로
발생한 일이 잦았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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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웅ㅠㅠ 그래서 신분증 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은행이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
그런데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긴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인증 절차를 보강해야 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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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런닝맨
인정이다...
그런데 아까 보험약관대출에 대해서도
판결이 났던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도출된 거야?!
A씨가 한 번도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보충했어야 한다고 봤대!
흠~ 그런데 아까 범인이
추가적으로 했던 ARS인증은
본인확인 절차를 보충한 부분이지 않아?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요구했던 ARS 인증을 말하는 거지?!
맞아!
법원은 휴대폰 제어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선
ARS 인증의 실효성이 적다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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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선덕여왕
헉...~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모바일 인증서를
신규 발급한 직후에
저축을 해지했고
기존 거래와 다른 환경에서
접속한 점을 확인했다면
이같은 조치는 부족했다는 거야!
하긴~!! 그 정도면
한 번쯤은 더 의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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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쾌걸근육맨2세
판사는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땐 “스미싱 등 범행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어!
맞아! 범행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
웅웅!
그래도 이런 스미싱 범죄가
그만 발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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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19시뉴스
애초에 스미싱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재판을 열지도 않았을텐데ㅠㅠ
에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고이긴 한데...
그 전에 우리부터
모르는 번호로 청첩장 등
문자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구~?!ㅎㅎ
두번 세번 의심해보자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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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런닝맨
아앗~!! 알겠어ㅋㅋㅋ
아차찻! 내 옷~!!
쇼핑하러 가야겠다...
ㅋㅋㅋㅋ
그러면~ 옷 쇼핑
잘하고 오라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모바일 청첩장의 URL을 누른 A씨는 스미싱 사기에 당해 금융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일부 금액만 반환받았고 이에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범인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사용했는데도 저축은행 측이 이를 가려내지 못한 게 문제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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