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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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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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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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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92년생 맞아? 1892년생이야?
  • 아직 어린 애가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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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인들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이라구!
  • 내일은 신경치료하러 치과도 가야하는데
  • 크게보기 네이버웹툰 마음의 소리 / 조석
  • 허리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 때문에 허리가 또 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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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자나!!
  •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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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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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좀 조사해봤는데
  • 우리가 내는 병원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것만은 아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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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은 63.2%거든?
  • 1000원 중에 368원은 우리가 내야 하는 거징
  •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2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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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진짜 높네?
  • 그럼 선진국은 더 적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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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평균 보장률은 80.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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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 그럼 1000원 중에 196원만 내면 되는거?
  • 헐랭
  • 우리가 거의 두 배를 내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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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로 올려도 OECD 평균에는 한참 못미치는구나
  • 근데 비급여? 급여? 난 그거부터 뭔말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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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갈 길이 멀구만!
  •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급여,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어
  •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는 거고
  • 비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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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100퍼 다 내야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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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 진료비용이 정말 천차만별이네
  •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다 급여가 되면 환자들 부담이 줄어들겠네!
  • 이제 라식도 싸게 할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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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항목이 다 급여화 되는 건 아냐
  • 크게보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비급여로 남는 것
  • 라식은 아쉽게도 포함이 안된단다ㅎㅎㅎ
  • 미용, 성형 제외하고 치료에 관련된 3800개 항목만 급여화 돼
  • 그 중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은
  • 3~5년동안 살펴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한대~ 이걸 예비급여라고 불러
  • 환자가 치료비를 50%, 70%, 90%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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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렇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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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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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보통 ‘특진비’라고 불리는거
  • 큰 병원가면 꼭 내라고 하는거 있자나ㅡㅡ
  • 이제 선택진료비도 사라지고
  • 병원에서도 '선택진료 의사' 대신 '진료 의사'란 말을 써야 할거야
speaker
  • 와우 이렇게 들으면 좋은 점만 가득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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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의사들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데??
  • 비급여로 비싸게 진료비 받다가 이제 못 받으니까?
  • 정말 밥그릇 싸움인건가?
speaker
  •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ㅎㅎ
  • 의사들의 핵심 반대 이유는
  • 수가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할까봐 그런거야
  • 지금은 급여 항목에서 지급되는 수가가 원가보다 낮거든
speaker
  • 수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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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이구..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돈이자나!
  •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서
  • 의료기관이 아니라 정부에서 가격, 즉 수가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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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맞아 기본진료 수가는 원가의 50~54% 정도밖에 안되구
  • 수술, 검사를 합한 전체 수가는 89.6%로 추정돼
  • 이 급여 수입만으로는 적자가 나니까
  • 병원에선 비급여를 좀 높게 받아서 충당하는 거야
speaker
  •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보험 안되는 비싼 검사를 받게 하는거?
  • 무슨 검사에 주사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speaker
  •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
  • 적자는 면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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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병원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_-
  • 그럼 이 수가부터 제대로 높여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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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그래서 의사들 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게 먼저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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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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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온 건
  • 2013년 12월 원격의료 반대 시위 이후 4년 만!
  • 현직 의사들뿐만 아니라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전공의들,
  • 의대생, 의전원생들도 참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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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
  • 정부에선 뭐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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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 조정이 된다면 서로 윈윈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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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문재인 케어 하는 돈은 다 어디서 나는거야?
  • 건강보험료 왕창 올라가는거 아냐?!
  • 아까 5년동안 30조 넘게 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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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도 정부 vs. 의사의 큰 쟁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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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정부의 주장은 이래
  • 지금 건강보험에 누적 흑자가 21조원 정도 있거든? 거기서 절반을 쓰고
  • 나머지는 국고 지원을 늘려 감당하겠대
  • 건강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올리구
  • 그래서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을 확보!
speaker
  • 정말 그렇게 다~ 커버할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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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지켜 봐야해
  • 30조가 아니라 50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 일단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정해졌거든?
speaker
  • 어?? 계획보다 낮네?
  • 3.2%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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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 만약 예상만큼 재정 확보가 안되면 큰 문제자나!!
  • 그 부담은 누가 떠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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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은 그 부담을 자신이 떠안을까봐 걱정하는거야
  •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 가뜩이나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가 더 깎이는 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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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입장이 팽팽하고만
speaker
  •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야?
  • 나는 건강보험료 올라도 보장이 강화된다면
  • 괜찮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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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그래도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5%면
  •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뜻 아냐?
speaker
  • 맞아 국민의 의료비를 줄인다는 차원이니까!!
  • 하지만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고 재정도 확보해야 하니
  •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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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부디 잘 협의해서
  •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 됐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들여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3800개를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
  • 의사들은 급여 항목에 책정된 의료 수가가 원가보다 낮아 비급여로 적자를 충당하고 있었음.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적정 수가 보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
  • 정부에서는 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국민들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협조와 재정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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