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아앍..!!
-
광교에서 신사가는데
-
어떻게 4,100원이야ㅠㅠ
-
크게보기
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
신분당선 탔구만ㅋㅋ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웅ㅠㅠ 신분당선은
-
왜이렇게 비싼거야?!
-
-
우선 민자사업인데다가
-
현재 운영 중인 3개의
-
구간별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게
-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
-
민자사업이 뭐야..?!
-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만들어서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
소유권을 양도한 뒤
-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야!
-
아하! 민간사업이구먼~
-
-
그렇다고 볼 수 있지!
-
크게보기
[사진] MBC아빠어디가
-
구간 별로 사업자는
-
어떻게 달라~?!
-
크게보기
[사진] SNL
-
먼저 강남~정자 구간은 신분당선(주),
-
정자~광교 구간은 경기철도(주),
-
용산~강남 구간은 새서울철도(주)가
-
각각 맡았어~!!
-
-
진짜 구간마다 사업자가 다르네,,
-
사업자가 다른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
요금을 제각기 책정하거든,,ㅠㅠ
-
단 한 정거장이라고 해도
-
구간을 넘어가면 별도 운임이 부과돼,,
-
아 그래서 비싸구먼,,
-
그런데 국가가 '경기철도(주)'에
-
약 90억원을 배상하게 됐어!!
-
크게보기
[사진] 경기철도주식회사
-
엥?! 90억이나?
-
왜 90억을 배상해주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킹오브더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
90억원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야!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더 궁금해지는데,,
-
자세히 말해주라~!!
-
정자~광교 구간을
-
누가 맡았는지 기억나?
-
경기철도(주) 잖아!!
-
맞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 측은
-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
노인·장애인,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에?! 무임승차 제도로
-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해?!
-
크게보기
-
그 손실은 국가교통부가
-
총 이용 수요의 5.5%까지
-
보전해주기로 했나봐!
-
크게보기
[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
흠~ 그렇구먼!
-
그리고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해선
-
나중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대~
-
웅웅!
-
이로부터 4년이 지났을 무렵
-
경기철도는 국토부에
-
'무임승차 제도 운영방안 협의'
-
공문을 보냈대!
-
크게보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그래! 다시 협의해야지!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
그런데 국토부는
-
'선행 구간인 강남~정자 구간의
-
무임승차 분쟁조정위원회가
-
진행중이어서 기다려달라'고 답했나봐!
-
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ㅠㅠ
-
그런데 약속한 5년을
-
하루 앞둔 시점까지
-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
경기철도는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
일반 운임을 적용'을 예고했나봐
-
그때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
국토부는 뭐라고 했어??
-
크게보기
[사진] 킹오브더힐
-
유료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
결정될 사항이라며,
-
신고 수리를 거부했대!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헐...
-
이듬해에도 경기철도는
-
같은 내용으로 운임변경신고를 했어!
-
웅웅!!
-
그런데 국토부는
-
강남~정자 구간에 대한
-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거절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언제까지 기다려ㅠㅠ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그래서 결국.. 경기철도는
-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
오오~ 결과는 어떻게 됐어??
-
경기철도가 승소했어!
-
2021~2023년 무임승차로 인한
-
89억 9000여만원의 손실을
-
국가가 보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어!
-
크게보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와...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려진거야?
-
국토부가 방안을 마련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
연구용역 진행 등을 이유로 들며
-
협의를 미뤘고 결국 별다른 협의 없이
-
경기철도에 무임수송을
-
강제한 점을 고려한 것 같아!
-
미루다가 큰 손해를 봤네,,,
-
그런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
2심 법원으로 넘어갔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엥... 국토부는 불복한 게
-
이해가 가는데
-
경기철도는 왜 불복한 거야?
-
크게보기
[사진]JTBC아는형님
-
경기철도는 이 외에도
-
'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 4.7%을
-
달성하기 위한 운임과
-
실제 운임의 차액을 국토부가
-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
-
-
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
맞아!
-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
사업의 모든 위험을 국토부가
-
부담하는 거잖아!
-
그치,,
-
그나저나 강남~정자 구간의
-
소송은 어떻게 됐어?!
-
그 구간은 '신분당선(주)'가 운영하는데
-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
제기해서 지난해 12월 승소했지만
-
이 역시 쌍방이 항소한 상태야!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그렇구나!
-
흠,,,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신분당선에 대한
-
궁금증도 해소하고 새로운 이슈도
-
알려줘서 고마워 썰리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가가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경기철도(주)'에 무임승차로 인한 약 90억원의 손실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 측은 국토부가 총 이용 수요의 5.5%까지 손실을 보전한다는 협약을 맺고 5년간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5년을 하루 앞둔 2021년, 경기철도는 국토부에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 적용'을 예고했지만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