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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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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허점 노리는 사람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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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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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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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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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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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드라마를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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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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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내 마음이 안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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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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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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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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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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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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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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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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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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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증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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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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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823건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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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961건으로 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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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1만28건으로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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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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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하루 평균 27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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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이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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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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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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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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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험담 10.8% 순으로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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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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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폭언을 하는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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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신고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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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진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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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부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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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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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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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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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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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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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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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이 3가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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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차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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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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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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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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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에게 3)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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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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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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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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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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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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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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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서로 우위 관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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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동기가 괴롭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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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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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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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이용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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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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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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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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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거쳐서 실제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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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 경우는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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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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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지난해 1만28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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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됐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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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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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672건이 처리가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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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5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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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끝난 사건 중 0.59%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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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나머지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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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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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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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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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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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고여서 취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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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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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97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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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취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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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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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기소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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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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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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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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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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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런 것 같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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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혹시 허위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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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사례는 어떤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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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A씨는 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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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따돌림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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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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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지만 사실 여부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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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아 징계를 받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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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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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직장 내 괴롭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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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이 모호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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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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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도 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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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허위 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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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나 처벌이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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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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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러면 무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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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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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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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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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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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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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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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령이나 메뉴얼을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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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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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들은 관련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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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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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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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판단 기준이 다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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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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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에선 지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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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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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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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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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러면 일회성 다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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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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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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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한 번 허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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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회사는 그 다음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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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해 허위 신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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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가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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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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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준을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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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좋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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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고의 문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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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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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선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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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해야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매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에 오남용에 관한 부작용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