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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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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등 8개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2년 연속 미이행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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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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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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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 예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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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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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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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떨어진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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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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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합계 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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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명대로 뚝 떨어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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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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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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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사에서 봤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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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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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회되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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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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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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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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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수요도 점점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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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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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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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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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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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를 불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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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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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드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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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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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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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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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무신사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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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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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논란도 얘기해 줬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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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때 당시에도 내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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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줬었지만! 관련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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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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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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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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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일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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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문화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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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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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배경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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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런데 5월 30일 고용노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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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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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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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은 25개 사업장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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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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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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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렇게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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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특히 새벽배송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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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이커머스 업체 '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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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8개 사는 이행강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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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면서 2년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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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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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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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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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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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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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조사에 따르면 의무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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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개소 가운데 1526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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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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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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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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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놀라운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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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13개소는 설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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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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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113개소나? 그럼 명단이 공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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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사업장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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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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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소 가운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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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수요가 적다고 인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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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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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무가 부여된 지 1년이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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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업장을 제외하여서 선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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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어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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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년도 동일한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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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었는데.. 왜 같은 이름의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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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군데 보이는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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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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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눈이 정확한 거야.. 특히 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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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쌍용정보통신, 중앙대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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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 등 8개 사업장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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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도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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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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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내가 거의 다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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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라서 조금 충격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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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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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컬리의 경우에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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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790명 가운데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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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53.7%로 절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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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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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로도, 여성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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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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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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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유 ㅠㅠ 설치 의무를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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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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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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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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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벌금이 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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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도 정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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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설치비 최대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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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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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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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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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렇구나.. 그럼 컬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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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으로 설치를 미이행한 회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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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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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측은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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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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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다고 해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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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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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큼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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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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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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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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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리고 컬리는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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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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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위탁 보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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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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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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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속적으로 설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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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해 온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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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 보이는 걸? 모두에게 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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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적용되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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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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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도 맞지!! 정부는 설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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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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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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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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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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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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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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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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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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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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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를 줄일 방침이라고도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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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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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그럼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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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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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줄어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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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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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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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곳인 만큼 더 많은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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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일하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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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야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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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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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리고 미이행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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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설명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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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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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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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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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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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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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한 사업장들의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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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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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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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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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30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 특히 새벽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이커머스 업체 ‘컬리’를 포함한 8개 사는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면서 2년 연속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정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