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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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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나오는 선거 포스터 이제 그만…법개정 서두르는 日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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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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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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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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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제일 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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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가까운 일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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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라멘 먹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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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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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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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쿄 도지사 선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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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사태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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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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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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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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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넘는 후보가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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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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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붙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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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들어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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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진에 여성 나체까지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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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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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선거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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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 벽보까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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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대량으로 후보를 등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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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판 이용료를 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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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활동’까지 벌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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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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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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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거 벽보 규제가 엄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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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런 게 없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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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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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여름에 치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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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의원·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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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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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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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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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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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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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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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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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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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규제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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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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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스터에 후보자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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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쉽게 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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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마다 달랐던 포스터 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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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40cm, 세로 42cm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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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자는 내용이 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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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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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포스터 크기도 통일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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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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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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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규정’도 추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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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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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를 해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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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기재할 수 없다”는 조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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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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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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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말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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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선거 포스터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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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특정 상품 광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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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관련 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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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넣는 경우가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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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그런 걸 막으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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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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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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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 규정을 어기면 처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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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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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엔(약 96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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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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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도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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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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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확실히 벽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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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줄어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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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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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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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혼란스러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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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기피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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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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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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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까 말한 ‘품위 규정’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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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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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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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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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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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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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규정’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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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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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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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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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애매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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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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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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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다 사유리 입헌민주당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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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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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범위가 넓어서 어렵다”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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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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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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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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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쿄 도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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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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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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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일본 국회가 올여름 도쿄도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일본에서는 선거 포스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선거와 무관한 광고나 영업 내용이 포함된 포스터까지 게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