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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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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또 스토킹 사건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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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한 남자가 대학 동기였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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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스토킹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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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문자 보내고, 전화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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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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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사진 찍고, 집 들어오려고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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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너무 심해지니까 번호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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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들 집으로 옮겨와서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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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또 어떻게 알고 계속 찾아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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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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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받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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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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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는 상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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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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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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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스토킹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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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들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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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메시지를 보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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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만 처벌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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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당하는 걸 신고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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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피해자는 경찰에 두번이나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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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피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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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경고 조치만 내려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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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경찰 잘못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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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도 엄청 답답해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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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으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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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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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그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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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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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스토커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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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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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을 하는 방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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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그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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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피해자가 직접 스토커의 신원이랑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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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증거를 일일이 모아서 제출해야 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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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게 강제성이 없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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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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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드아 스토킹을 당하는 상태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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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법안은 없다는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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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스토킹 처벌은 어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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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분류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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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야 범칙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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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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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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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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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년 전 그 스토킹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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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스토킹 당하는 딸 출퇴근길을 맨날 데려다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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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스토커가 안 나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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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안심하고 운동가신 날 사고가 일어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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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말하는 거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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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거 생각하면 마음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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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토킹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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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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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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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법무부가 지난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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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입법 예고하긴 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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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접근금지!!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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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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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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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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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가 언제 될지는 기약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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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관련 법이 8건이나 발의되긴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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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철회되거나 폐기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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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그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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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법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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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단순히 벌금 몇만원으로 끝나진 않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3년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스토커를 왜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거죠?
- 현행법상 스토커를 막으려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방법뿐..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 처벌이 전부
- 이에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경찰이 현장에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입법 예고했지만, 언제 입법화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스토킹,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